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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번호	529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2년 11월 07일 15시 57분	조회수	4789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_정보수집_관련_경찰관직무집행법_일부개정법률_의견서.hwp(0 Byte)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수원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해 전과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즉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찰의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더불어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실확인 등에 관한 규정에 8조의 2~7을 신설하여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11월 6일 경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훈령에 의해 실시해 온 우범자관리제도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제도는 재사회화 지향의 형사정책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을 배경으로 하여 발현되는 강성 형사정책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자발찌제도의 확대강화라든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강화 등과 동일하게 근본적으로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통제’를 목표로 한 사회통제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본래 형벌을 통해 추구해야 할 재사회화 목적이 점점 더 왜소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역시 재사회화 형사정책을 무력화하는데 기여합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 프로그램도 지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출소한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경찰이 재범우려자라는 이유로 또다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의견을 받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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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6089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306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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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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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7279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7903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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