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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번호	531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3년 01월 24일 15시 13분	조회수	4228
분류	자유권위원회
첨부파일	_20120613.hwp(0 Byte) _집회해산등.pdf(0 Byte)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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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330	사회권위원회	[보도자료]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인권운동사랑방	2007.06.28	17086
329	인권일반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박래군	2007.06.14	11826
328	인권일반	[자료집]‘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승은	2007.06.12	20537
327	인권일반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16401
326	인권일반	제11회 인권영화제 개막작 사진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8	20000
325	인권일반	제11회 인권영화제 포스터 이미지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8	19666
324	인권일반	제11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7.05.18	18324
323	인권일반	[보도자료] 대추리 군사점령 1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4	14154
322	인권일반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2	21104
321	인권교육실	'공부방 통통 인권생활수칙' 자료집임돠~	인권교육실	2007.04.30	26644
320	인권일반	토론회-미아뉴타운 세입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인권운동사랑방	2007.04.25	21781
319	인권일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10229
318	기타	평화적생존권 짓밟는 전쟁연습 반대한다	반전평화	2007.03.29	15093
317	인권일반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영문)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17094
316	인권일반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12680
315	인권교육실	공부방를 위한 인권워크숍 '이야기보따리' 참가제안	인권교육실	2007.03.05	22427
314	인권교육실	[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21682
313	사회권위원회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67267
312	인권일반	의료급여개악안 관련 UN건강권특별보고관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영문)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8	22246
311	인권일반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16802
310	인권교육실	청소년인권활동와글난장-짓다 제안문	경내	2007.01.26	21865
309	인권일반	5회 인권활동가대회 제안문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22292
308	인권교육실	[성명서 및 자료] 파주 금릉중 인권침해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12.08	77304
307	인권일반	[진보전략포럼 발표문] 북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적 접근	인권운동사랑방	2006.12.06	68089
306	인권일반	[토론회 자료집] 북 핵실험 정국, 진보운동의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2	27437
305	인권일반	[자료집]<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인권에 미친 영향>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2	67714
304	인권일반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하루 행동 보도자료와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1	20971
303	인권교육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18306
302	인권교육실	[보도자료] 청명고 학생인권탄압 중단 촉구 경기도교육청 항의방문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7	28374
301	인권일반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15770
300	인권일반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21679
299	인권일반	[보도자료]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3	17977
298	인권일반	2006 2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3	19654
297	인권일반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14807
296	인권일반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9980
295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14323
294	인권일반	[취재요청]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위한 서울 촛불문화제 : 평화야, 광화문 가자!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15084
293	인권일반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18445
292	인권일반	[취재요청] 평택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폭력 불법행위 고발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16017
291	인권일반	인권활동가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한글/영문본)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11515
290	인권일반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11577
289	인권일반	[긴급취재요청] 기자회견-평화행진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구속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0	17835
288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넷째날(7/8)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8	20294
287	인권교육실	[보도자료]동성고 오병헌학생 징계사건 해결촉구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사랑방	2006.07.07	20106
286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셋째날(7/7)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7	21315
2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둘째날(7/6)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7	19738
284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11652
283	인권일반	[보도요청] 평화야, 걷자! 7월 5일 시작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17531
282	인권일반	[보도자료]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4	15675
281	인권교육실	[보도자료] 동성고 1인시위 오병헌 학생 징계시도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21814
280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11770
279	인권일반	빈활제안서 및 일정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1	19227
278	인권일반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12673
277	인권일반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13185
276	인권일반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14886
275	인권일반	[보도자료] 삼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7	11806
274	인권일반	[자료집]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6	20086
273	인권일반	주거권 워크샵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19102
272	인권일반	주거인권학교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19697
271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CCTV에 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2	15946
270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착한'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1	18712
269	인권일반	[보도자료] 문정현 신부 지지 인권단체 단식농성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9	16001
268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17202
267	인권일반	[보도요청]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12319
266	인권일반	언론 본분 망각·사회적 책임 외면·상업주의 조장 방송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3	19147
265	인권일반	[자료집]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8	19541
264	인권일반	[자료집]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7	18747
263	인권일반	[보도자료] 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5	19745
262	인권일반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9735
261	인권일반	감옥판례자료집(2004) 입니다	운영자	2006.05.29	19960
260	인권일반	감옥훈령예규집(2005) 입니다.	운영자	2006.05.29	21306
259	인권일반	감옥법령자료집(2005) 입니다.	운영자	2006.05.29	19726
258	인권일반	[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12419
257	인권일반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8834
256	인권일반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12367
255	인권일반	[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18418
254	인권일반	[취재요청] 군경 주둔으로 인한 대추리 도두리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12731
253	인권일반	[보도자료] 대형수용 비리 사회복지시설, 성람재단 전 이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18552
252	인권일반	[취재요청]우리의 투쟁은 당신의 월드컵보다 아름답다 : 24차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서울 촛불 문화제	준	2006.05.23	16901
251	인권일반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10191
250	인권일반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11675
249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진정건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12634
248	인권일반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7096
247	인권일반	황새울 영화제 초대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2	15080
246	인권일반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13149
245	인권일반	한국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관련 성명서(영문)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8590
244	인권일반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12801
243	인권일반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11357
242	인권일반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8275
241	인권일반	[보도자료] 학생 안전 팔아먹는 '전자명찰' 도입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9670
240	인권일반	[증거자료] 동성고 학생 1인시위 관련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14402
239	인권일반	[보도자료] 동성고 인권보장요구 학생 1인시위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10396
238	인권일반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10459
237	인권일반	<성명>평택을 향한 군사작전, 적국 백성에게도 이렇게는 못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5	13315
236	인권교육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14959
235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만적인 대화, 폭력적 강제집행, 국방부 규탄집회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9188
234	인권일반	[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7890
233	인권일반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6993
232	인권일반	[취재요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전북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3	10666
231	인권일반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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