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대한문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2013.7.10(수)




쌍용차 범국민 대책위원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적 의견>

Ⅰ. 배경과 취지
Ⅱ.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1.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2. 집회시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침해
3. 불법체포, 폭행, 고착 및 강제철거
4. 이동의 자유 침해
5. 종교의 자유 침해
6. 집회감시용 대한문 CCTV 설치
7, 운용신변보호나 112 신고 무시
Ⅲ. 결론
부록-주요 경과


<법적 검토 및 의견>
Ⅰ. 서론
Ⅱ. 대한문 앞 경찰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
1.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2. 집회의 자유 침해
3. 경찰의 폭력적 행위들장애인 이동권 침해종교의 자유 침해
Ⅲ. 결론 및 요구

*별첨
연대사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
인권침해 모니터링 일지(6.24~7.5)
5.29 인권침해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