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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번호	549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14년 02월 27일 05시 26분	조회수	4194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_최종최종.pdf(0 Byte) _관한_의학적_의견_이상윤.hwp(0 Byte)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

2014.2.12.

아래 보고서 pdf 파일과 함께 건강권에 관한 의학적 의견 hwp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Ⅰ. 서론 3
1. 사건 개괄
2. 보고서의 목적
3. 보고서의 내용
4. 함께한 사람들
5. 보고서 작성기간
Ⅱ. 본론 9
압수수색과정의 인권침해
“새벽 여섯시 반, 둘째 아이 이름을 대서 문을 열었더니 우르르 물밀 듯이 들어왔다.”
1.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 11
2. 공포감과 위압 속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24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한 인권침해 59
2. 질리지 않는 ‘종북’논쟁 68
3. 사회적 배제와 일상의 파괴 72
생활상의 변화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범죄가 되었다”
1. 일상 생활의 변화 79
2. 경제적 어려움 87
3. 직장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 91
4. 대인관계의 변화 93
Ⅲ. 결론 97
1. 들어가며 98
2. 결론에 끼워 맞춘 각본 수사 100
3. 그에 따른 인권침해 101
4. 제언 104
Ⅳ. 보론 105
참고자료
1. 내란음모 사건경과 111
2. 회차별 재판경과 113
3. 편지 128

보고회 순서
1.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
2. 인권침해 보고대회 : 랑(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3. 피해자 건강상태 및 건강권에 대한 짧은 의견 :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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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598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5087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4799
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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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5376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5261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873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224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5241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659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270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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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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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003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390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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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465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648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750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5955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5302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6149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067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6241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6229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6027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6159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397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742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10026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6214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598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493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7263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744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7022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7125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7104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800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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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7372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7989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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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015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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