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사랑방에서 활동하세요!사랑방을 후원해주세요!

자료실

제목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번호 564
이름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등록일 2017년 05월 11일 11시 02분 조회수 1041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1부
유성기업 노동자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
Ⅰ. 들어가며

Ⅱ.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2. 조사 목적

Ⅲ.질적 조사 (심층면접) 결과
1. 질적 조사 개요
2. 직장 내 괴롭힘 양상과 특징
3. 괴롭힘의 영향
4. 괴롭힘의 목적

Ⅳ. 양적 조사 결과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3. 설문 조사지 구성
4. 분석 방법
5. 빈도분석 결과
6. 교차 분석 결과
7. 총평

Ⅴ, 가학적 노무관리와 괴롭힘
1. 가학적 노무관리라는 명명
2. 괴롭힘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2부 사법적 괴롭힘의 실태

Ⅰ. 들어가며
Ⅱ. 노사관계의 경과,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작동 관련 판결
1. 노사관계경과
2.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회사 및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
3. 노조파괴시나리오(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폐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결
4.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5.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다수의 문건, 이메일, 전표 등 증거 확보
6. 어용노조설립무효확인사건의 판결

Ⅲ.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및 수단
1.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 민주노조 와해 및 어용노조 육성
2. 노조파괴의 수단으로서의 고소, 징계 등 법적수단의 활용

Ⅳ. 법체계를 이용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징계 현황
2. 고소 현황
3. 소송 현황

Ⅴ.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1.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노
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축소해 일부 고소사실만 불구속 기소
4. 법원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해고 등 징계를 가능케 한 판결

Ⅵ. 나오며

3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조탄압의 법적 쟁점

Ⅰ. 노동기본권 침해와 인간존엄의 파괴
1.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가학성
2.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장에 미치는 가학성
3.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인권 침해

Ⅱ. 복수노조 차별 전략을 통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성과금‧무쟁의 타결금 차별적 지급, UPH미도달을 구실로 한 상대
적 불이익
2. 조직관리를 핑계로 한 현장통제 및 차별
3. 지속적인 부당한 징계를 통한 유성지회 조합원 탄압
4. 소 결

Ⅲ.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정신질환 산재 인정 관련 법적 쟁점
1. 서론
2. 정신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과 법적 근거
3. 유성지회 정신질환 산재 판단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들
4. 유성지회 정신질환 산재 사례 검토
5. 소결

4부노조파괴와 괴롭힘,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

참고자료-황당 고소사례, 검찰의 편파기소 내용

5부토론
1. 직장 내 괴롭힘, 가학적 노무관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3. 유성기업 사례를 통해서 본 원청업체의 부품사노사관계 개입 제재방안

  
쓰기 목록   답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조회
53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1101
529
 인권일반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1041
52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915
52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2510
52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2025
52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2948
52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1597
52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1632
52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1819
52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3057
52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2636
51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1842
51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2376
51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2472
51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2300
51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2334
51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264
51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2393
51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2769
51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2419
51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2516
50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1986
50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2401
50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3020
50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2642
50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2409
50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6213
50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3389
50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3635
501
 인권일반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2730
50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2918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2393
498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2357
497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2707
496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3152
49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2860
494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2944
49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2801
49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2573
491
 인권일반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4543
49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2864
48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3372
488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3257
48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3071
486
 반차별팀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2468
485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2931
484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3445
483
 인권일반
전문위원 4인
 2012.07.24 3291
482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2893
481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86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3343
47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712
47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3344
47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3152
47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4436
475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3943
474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3252
47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3220
47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882
47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3450
47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003
46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4529
46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530
46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5086
466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2.03.14 3203
46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4361
4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3896
463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4028
46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3547
461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3742
460
 인권일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3792
45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4039
45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3344
457
 인권일반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4270
456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136
45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4310
45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4286
453
 인권일반
인권단체
 2011.07.22 4069
45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4253
451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4414
450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3785
449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7926
44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4264
44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4653
446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4590
44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5272
444
 사회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4772
44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5168
442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5189
441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5179
440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5907
439
 인권일반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5292
438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6302
43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5607
436
 인권일반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5436
435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5975
43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6142
433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920
432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124
431
 자유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5293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