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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번호	564
이름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등록일	2017년 05월 11일 11시 02분	조회수	2868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보고서]유성괴롭힘조사보고서(최종).pdf(0 Byte)

1부
유성기업 노동자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
Ⅰ. 들어가며

Ⅱ.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2. 조사 목적

Ⅲ.질적 조사 (심층면접) 결과
1. 질적 조사 개요
2. 직장 내 괴롭힘 양상과 특징
3. 괴롭힘의 영향
4. 괴롭힘의 목적

Ⅳ. 양적 조사 결과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3. 설문 조사지 구성
4. 분석 방법
5. 빈도분석 결과
6. 교차 분석 결과
7. 총평

Ⅴ, 가학적 노무관리와 괴롭힘
1. 가학적 노무관리라는 명명
2. 괴롭힘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2부 사법적 괴롭힘의 실태

Ⅰ. 들어가며
Ⅱ. 노사관계의 경과,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작동 관련 판결
1. 노사관계경과
2.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회사 및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
3. 노조파괴시나리오(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폐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결
4.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5.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다수의 문건, 이메일, 전표 등 증거 확보
6. 어용노조설립무효확인사건의 판결

Ⅲ.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및 수단
1.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 민주노조 와해 및 어용노조 육성
2. 노조파괴의 수단으로서의 고소, 징계 등 법적수단의 활용

Ⅳ. 법체계를 이용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징계 현황
2. 고소 현황
3. 소송 현황

Ⅴ.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1.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노
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축소해 일부 고소사실만 불구속 기소
4. 법원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해고 등 징계를 가능케 한 판결

Ⅵ. 나오며

3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조탄압의 법적 쟁점

Ⅰ. 노동기본권 침해와 인간존엄의 파괴
1.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가학성
2.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장에 미치는 가학성
3.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인권 침해

Ⅱ. 복수노조 차별 전략을 통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성과금‧무쟁의 타결금 차별적 지급, UPH미도달을 구실로 한 상대
적 불이익
2. 조직관리를 핑계로 한 현장통제 및 차별
3. 지속적인 부당한 징계를 통한 유성지회 조합원 탄압
4. 소 결

Ⅲ.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정신질환 산재 인정 관련 법적 쟁점
1. 서론
2. 정신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과 법적 근거
3. 유성지회 정신질환 산재 판단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들
4. 유성지회 정신질환 산재 사례 검토
5. 소결

4부노조파괴와 괴롭힘,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

참고자료-황당 고소사례, 검찰의 편파기소 내용

5부토론
1. 직장 내 괴롭힘, 가학적 노무관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3. 유성기업 사례를 통해서 본 원청업체의 부품사노사관계 개입 제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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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5844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369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566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667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5856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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