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자료실

제목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번호	564
이름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등록일	2017년 05월 11일 11시 02분	조회수	2597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보고서]유성괴롭힘조사보고서(최종).pdf(0 Byte)

1부
유성기업 노동자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
Ⅰ. 들어가며

Ⅱ.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2. 조사 목적

Ⅲ.질적 조사 (심층면접) 결과
1. 질적 조사 개요
2. 직장 내 괴롭힘 양상과 특징
3. 괴롭힘의 영향
4. 괴롭힘의 목적

Ⅳ. 양적 조사 결과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3. 설문 조사지 구성
4. 분석 방법
5. 빈도분석 결과
6. 교차 분석 결과
7. 총평

Ⅴ, 가학적 노무관리와 괴롭힘
1. 가학적 노무관리라는 명명
2. 괴롭힘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2부 사법적 괴롭힘의 실태

Ⅰ. 들어가며
Ⅱ. 노사관계의 경과,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작동 관련 판결
1. 노사관계경과
2.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회사 및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
3. 노조파괴시나리오(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폐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결
4.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5.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다수의 문건, 이메일, 전표 등 증거 확보
6. 어용노조설립무효확인사건의 판결

Ⅲ.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및 수단
1.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 민주노조 와해 및 어용노조 육성
2. 노조파괴의 수단으로서의 고소, 징계 등 법적수단의 활용

Ⅳ. 법체계를 이용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징계 현황
2. 고소 현황
3. 소송 현황

Ⅴ.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1.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노
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축소해 일부 고소사실만 불구속 기소
4. 법원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해고 등 징계를 가능케 한 판결

Ⅵ. 나오며

3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조탄압의 법적 쟁점

Ⅰ. 노동기본권 침해와 인간존엄의 파괴
1.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가학성
2.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장에 미치는 가학성
3.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인권 침해

Ⅱ. 복수노조 차별 전략을 통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성과금‧무쟁의 타결금 차별적 지급, UPH미도달을 구실로 한 상대
적 불이익
2. 조직관리를 핑계로 한 현장통제 및 차별
3. 지속적인 부당한 징계를 통한 유성지회 조합원 탄압
4. 소 결

Ⅲ.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정신질환 산재 인정 관련 법적 쟁점
1. 서론
2. 정신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과 법적 근거
3. 유성지회 정신질환 산재 판단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들
4. 유성지회 정신질환 산재 사례 검토
5. 소결

4부노조파괴와 괴롭힘,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

참고자료-황당 고소사례, 검찰의 편파기소 내용

5부토론
1. 직장 내 괴롭힘, 가학적 노무관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3. 유성기업 사례를 통해서 본 원청업체의 부품사노사관계 개입 제재방안

쓰기 목록

답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530	인권일반	인권위 개혁과제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2999
529	인권일반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2597
528	자유권위원회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2460
527	인권일반	인권오름이 걸어온 길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7	4289
526	인권일반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8.18	3801
525	인권일반	kt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6.01.08	4592
524	인권일반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후 발표한 최종보고서 (2014.3. 25차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7	3069
523	인권일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보도자료 모음	인권운동사랑방	2015.10.02	3187
522	인권일반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7	3328
521	인권일반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7.29	4793
520	인권일반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2	4329
519	인권일반	[토론회 자료집]서울시청 점거 무지개 농성 평가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3363
518	자유권위원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3936
517	인권일반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3989
516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인권침해감시단, 6.11 행정대집행에 대한 밀양인권침해보고서 <밀양에서 경찰이 철거한 것은 ‘사람’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3892
515	인권일반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3920
514	인권일반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3798
513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세 번째 보고회 <공권력이 밀양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3921
512	인권일반	[자료집]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 중간보고회 <경찰이 점령한 밀양, 인권은 사라졌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01.10	4339
511	인권일반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3996
510	인권일반	밀양 10.6~7일 인권침해 약식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4084
509	인권일반	10.3 밀양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의견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4	3511
508	인권일반	[자료집] 종북논란의 실체를 밝힌다! - 8월 27일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7	3866
507	인권일반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8	4571
506	인권일반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4200
505	인권일반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5	3868
504	인권일반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4	7736
503	인권일반	[자료]한국 인권옹호자 실태에 대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기초 조사결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2	5092
502	인권일반	[자료]한국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인권운동사랑방 외 23개 단체	2013.05.09	5263
501	인권일반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4285
500	인권일반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4466
499	반차별팀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3855
498	자유권위원회	'집회 시위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찾기' 워크숍 자료집+속기록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3978
497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4236
496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4700
495	인권일반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4411
494	자유권위원회	[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7	4493
493	인권일반	[정책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11.06	4361
492	인권일반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4142
491	인권일반	[보고서]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보고서(2011.9~2012.6)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10.05	6187
490	인권일반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378
489	인권일반	CEDAW/C/KOR/CO/7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4864
488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15-16차 한국 보고서에 대한 권고안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2	4775
487	인권일반	[자료]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630
486	반차별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15-16차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9.05	4022
485	인권일반	[보도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이명박 대통령에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8.08	4419
484	인권일반	박근혜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와 현병철 인권침헤 직권조사 기자회견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984
483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며	전문위원 4인	2012.07.24	4851
482	인권일반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4499
481	인권일반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 10선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4874
480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공동선언과 청와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자료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4839
479	인권일반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5277
478	인권일반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4887
477	인권일반	현병철 연임반대 기자회견 자료(6월20~6월27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4	4637
476	인권일반	현병철이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와 인권현안 부결자료 목록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3	6082
475	인권일반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5556
474	인권일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4806
473	인권일반	3회 청소노동자행진 선포 기자회견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2.05.23	4821
47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 용산 참사 서울 고법 재정신청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587
471	인권일반	[소책자]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의 진실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5013
470	인권일반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2010.2.9)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701
469	인권일반	김석기 사퇴 전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6208
468	인권일반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전문, 노무현 대통령 사과문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7187
467	인권일반	<전용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결정례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6731
466	인권일반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인권단체	2012.03.14	4787
465	인권일반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5916
464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일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2011년인권10대뉴스, 100인100색 1인시위	인권운동사랑방	2011.12.08	5440
463	인권일반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 공동행동	2011.11.25	5545
462	인권일반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5086
461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1	5277
460	인권일반	[자료집]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와 국가배상청구 소송장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11.11.09	5349
459	인권일반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5593
458	인권일반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4910
457	인권일반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	2011.08.29	5769
456	인권일반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5673
455	인권일반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5868
454	인권일반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2011.07.29	5858
453	인권일반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인권정책과제	인권단체	2011.07.22	5647
452	인권일반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5785
451	인권일반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6004
450	인권일반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5339
449	인권일반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9643
448	인권일반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5823
447	인권일반	ANNI 한국인권위 조사단 보고 기자간담회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3	6197
446	사회권위원회	[자료집] '철거-경비용역, 공권력이 허용한 사적 폭력'	인권운동사랑방	2011.03.22	6138
445	인권일반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6850
444	사회권위원회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6346
443	인권일반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6650
442	인권일반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6719
441	인권일반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6685
440	인권일반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7406
439	인권일반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6839
438	인권일반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7866
437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 모임 출범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26	7207
436	인권일반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6950
435	인권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7600
434	인권일반	[토론회자료집]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지향성음향장비, 다목적발사기) 왜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8	7709
433	인권일반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7460
432	자유권위원회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632
431	자유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6809
←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