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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번호 57
이름 운영자 등록일 2000년 09월 21일 02시 00분 조회수 5679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99년 제작한 98년 한해 전북 인권보고서입니다.
이후 주간인권신문인 '평화와인권' 합본호가 제작됨에 따라 99년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차]

발간사·3
서문에 대신하여 - "98 김대중 정권 1년, 전북지역 인권현실을 진단한다"·5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좌담회>


A.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 노동 - IMF 이후 노동인권·17
1. 정리해고와 노동자들의 투쟁·17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기아특수강/ 익산태령상호신용금고/ 군산대학교/ 군산대 우상용차공장
2. 실업·26
한국사회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현황/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 지방정부차원의 실업대책/ 민간단체 의 실업운동/ [참고자료] 전라북도 저소득층 및 실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의 및 조례안
3. 여성 - IMF 이후의 여성노동자·40
전북지역 여성가장의 사례와 대책/ 사례를 통해 본 전북지역 여성가장 실직자의 특성/ IMF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2] 사회복지인권·48
1. 전주시 치매요양병원 민영화 논란-"경제논리에 밀려난 노인인권"·48
2. 사회복지시설 법인 <동암> 사태·52
사회복지법인 동암내 인권침해 사례 및 비리/ 동암사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B.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태·76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도내 보안관찰 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4] 양심수/장기수·87
1. 양심수란 무엇인가·87
2.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현황·87
3.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활동·90
4. 전주교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93
전북지역출신 장기구금 양심수-조작간첩 이화춘

[5] 재소자의 인권 - 교도소/행형 실태·95
1. 교도소의 가혹행위·95
2. 전주교도소의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95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항의농성 사건일지·96
4. 전주교도소 재소자 행정소송·97
5.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98

[6]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111

[7] 주한미군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112
1. 군산민항사용료 인상반대투쟁을 시작으로·112
2. 군산 주한미군범죄·113
주요사건사고/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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