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1998년 발간)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글순서]

I. 머리글

1. 성표현의 자유 탄압논란
2. 시대적 배경
가.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나. 6월항쟁 이후의 상황
다. 현상황의 정리

II. 주요사건의 내용과 쟁점

1. 작가 장정일씨 사건
가. 사건의 내용
1) 작가의 작품세계
2)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줄거리와 주제
3) 검찰측의 논점
나. 쟁점
1)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문제
① 대법원판례의 논리적 구조와 비판
② 음란물의 판단기준 비판
③ 외국의 선례
2) 예술의 자유와 음란물규제의 문제
2.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천국의 신화" 줄거리와 주제
2) 검찰의 논점
3) 작가의 반론
나. 쟁점
1) 시기상의 문제-일진회와 빨간마후라 사건
2) 청소년유해론의 법리상 문제
3)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3. 스포츠신문사건의 내용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문제된 부분들
2) 검찰의 논점
3) 신문사와 만화가측의 반론
나. 쟁점
1) 스포츠신문의 성격
2) 사건의 촛점
3) 기소내용의 적법 여부
4) 시민단체의 대응조치와 문제
4. "나쁜 영화"의 심의결과통보(등급부여보류)와 쟁점
가. 사건내용
1) "나쁜 영화"의 내용과 주제
2)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
3) 장선우감독의 반론
나. 영화 상영등급제도의 도입경위
1) 사전검열에 관한 영화진흥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2) 상영등급부여보류개정안에 대한 반발
다. 쟁점
1) 법근거의 부재
2) 상영등급부여보류규정의 위헌소지

III. 맺는 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