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민주법학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3. 준법서약제도의 상반된 견해

Ⅳ.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1.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침해
2. 평등권의 침해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