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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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번호	75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1년 02월 19일 02시 12분	조회수	5236
분류	사회권위원회
첨부파일	forum-feb.hwp(46.3 KB)

제목

[2월월례포럼]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번호

이름

인권운동사랑방

등록일

2001년 02월 19일 02시 12분

조회수

5236

분류

사회권위원회

첨부파일

forum-feb.hwp(46.3 KB)

2001년 2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발제문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허용 5년 유보가 합의된 현 시점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례포럼 당일엔 바로 전날 노사정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주로 복수 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첨부
230	인권일반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6043
229	인권일반	[취재요청]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 인권침해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9323
228	인권일반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12148
227	인권일반	10회 인권영화제 보도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7676
226	인권일반	10회 인권영화제 브로셔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9	11813
225	인권일반	[보도자료] 경찰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7361
224	인권일반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6182
223	인권일반	[취재요청]경찰 폭력 규탄! 구속자 석방촉구!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인권운동사랑방	2006.04.09	12271
222	인권일반	[의견서] 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적부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3.29	12670
221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재정 입문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6	12109
220	인권일반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6	11388
219	인권일반	경찰감시교육안 및 행동카드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0	11865
218	인권일반	<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7803
217	인권일반	경찰폭력 보고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6	10103
216	인권일반	[자료집]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11123
215	인권일반	<북인권 1차 워크샵>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11523
214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분류 및 양적분석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9	10866
213	인권일반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9	10253
212	인권일반	2004년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 발간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4	8521
211	인권일반	[보도자료] 제9회 인권영화제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0	11004
210	인권일반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9121
209	인권교육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15840
208	인권일반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7789
207	인권교육실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인권운동사랑방	2005.03.30	15484
206	인권일반	[자료집]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백서	운영자	2005.01.22	11968
205	인권일반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운영자	2005.01.20	5725
204	기타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운영자	2005.01.10	6570
203	인권일반	[보도자료] 비정규노동법 개악에 침묵하는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	운영자	2004.11.23	10441
202	인권일반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운영자	2004.10.26	6025
201	인권일반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운영자	2004.10.25	9789
200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운영자	2004.08.30	7761
199	인권일반	4회 반차별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8.20	9100
198	인권일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재발족 선언 기자회견 자료	운영자	2004.08.11	10058
197	인권일반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운영자	2004.08.09	8235
196	인권일반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운영자	2004.07.23	9106
195	인권일반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운영자	2004.07.22	8724
194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운영자	2004.07.14	8645
193	인권일반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운영자	2004.07.13	9037
192	인권일반	Re: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아해	2018.05.07	301
191	인권일반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운영자	2004.07.10	8100
190	인권일반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집	운영자	2004.07.02	9071
189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운영자	2004.06.30	8380
188	인권일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운영자	2004.06.30	9672
187	인권일반	3회 반차별포럼-<가족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6.17	8645
186	인권일반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운영자	2004.06.10	9009
185	자유권위원회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운영자	2004.06.10	9469
184	인권일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운영자	2004.06.07	9121
183	인권일반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6.07	8894
182	인권일반	[영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운영자	2004.06.06	8114
181	인권일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운영자	2004.06.04	8314
180	기타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운영자	2004.04.30	9567
179	인권일반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운영자	2004.04.28	6615
178	자유권위원회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운영자	2004.04.23	8898
177	인권일반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운영자	2004.04.17	6918
176	인권일반	[영문]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운영자	2004.04.17	9411
175	기타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운영자	2004.04.16	8109
174	기타	1회 반차별포럼-<교육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4.14	9841
173	기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운영자	2004.03.25	7982
172	기타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운영자	2004.03.17	8822
171	기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운영자	2004.03.12	6961
170	기타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운영자	2004.03.04	7509
169	기타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운영자	2004.03.04	10005
168	기타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8829
167	기획사업반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기획사업반	2004.01.15	11379
166	인권교육실	아태인권교육회의보고서(영어)	인권교육실	2003.12.09	12758
165	인권일반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10721
1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10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7	12062
163	인권교육실	2003청년인권워크샵읽을거리모음	인권교육실	2003.07.02	16547
162	인권교육실	2003청년인권워크샵	인권교육실	2003.07.02	13280
161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정부답변문2003	인권교육실	2003.05.03	13439
160	인권일반	[에바다편지쓰기 운동 예시문과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3.05.01	10941
159	인권일반	동성애자 윤모씨 죽음 관련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4.30	11179
158	인권일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7855
157	인권일반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8291
156	인권일반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4.07	8599
155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인권교육실	2003.04.03	14161
154	인권일반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7980
153	인권일반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7803
152	인권일반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6450
151	인권일반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7301
150	인권일반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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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인권교육실	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인권교육실	2003.02.03	13044
145	인권일반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7843
144	인권일반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7835
143	인권일반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7635
142	인권일반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6594
141	인권일반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8246
140	인권교육실	체벌없이 기를 수 있다	인권교육실	2002.10.30	11967
139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영어) 수정본	인권교육실	2002.09.27	11712
13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국어) 수정본	인권교육실	2002.09.27	10810
137	인권교육실	2002 어린이 인권캠프 진행 기록	교육실	2002.09.16	11755
136	사회권위원회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8422
135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저지투쟁 관련자료모음	류은숙	2002.08.28	8123
134	인권교육실	청소년노동실태보고서	인권교육실	2002.07.31	11129
133	인권일반	[논문]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조국)	기획사업반	2002.07.24	9369
132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제2차 정부보고서(한글)	최은아	2002.07.24	7982
131	인권일반	[발전노조 인권실태] 최종 조사보고서 및 토론문	기획사업반	2002.07.22	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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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5

9789

200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운영자

2004.08.30

7761

199

인권일반

4회 반차별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8.20

9100

198

인권일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재발족 선언 기자회견 자료

운영자

2004.08.11

10058

197

인권일반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운영자

2004.08.09

8235

196

인권일반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운영자

2004.07.23

9106

195

인권일반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운영자

2004.07.22

8724

194

인권일반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운영자

2004.07.14

8645

193

인권일반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운영자

2004.07.13

9037

192

인권일반

Re: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아해

2018.05.07

301

191

인권일반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운영자

2004.07.10

8100

190

인권일반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자료집

운영자

2004.07.02

9071

189

인권일반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운영자

2004.06.30

8380

188

인권일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운영자

2004.06.30

9672

187

인권일반

3회 반차별포럼-<가족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6.17

8645

186

인권일반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운영자

2004.06.10

9009

185

자유권위원회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운영자

2004.06.10

9469

184

인권일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의 인권선언 자료모음

운영자

2004.06.07

9121

183

인권일반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6.07

8894

182

인권일반

[영문] 미 하원 국제관계위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운영자

2004.06.06

8114

181

인권일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운영자

2004.06.04

8314

180

기타

[보도자료] 조건부시설 영낙원 폭행사건 진상규명과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운영자

2004.04.30

9567

179

인권일반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운영자

2004.04.28

6615

178

자유권위원회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운영자

2004.04.23

8898

177

인권일반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운영자

2004.04.17

6918

176

인권일반

[영문]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운영자

2004.04.17

9411

175

기타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운영자

2004.04.16

8109

174

기타

1회 반차별포럼-<교육과 차별> 자료집

운영자

2004.04.14

9841

173

기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운영자

2004.03.25

7982

172

기타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운영자

2004.03.17

8822

171

기타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운영자

2004.03.12

6961

170

기타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운영자

2004.03.04

7509

169

기타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운영자

2004.03.04

10005

168

기타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운동사랑방

2004.02.25

8829

167

기획사업반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기획사업반

2004.01.15

11379

166

인권교육실

아태인권교육회의보고서(영어)

인권교육실

2003.12.09

12758

165

인권일반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10721

164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10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7

12062

163

인권교육실

2003청년인권워크샵읽을거리모음

인권교육실

2003.07.02

16547

162

인권교육실

2003청년인권워크샵

인권교육실

2003.07.02

13280

161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정부답변문2003

인권교육실

2003.05.03

13439

160

인권일반

[에바다편지쓰기 운동 예시문과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2003.05.01

10941

159

인권일반

동성애자 윤모씨 죽음 관련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4.30

11179

158

인권일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7855

157

인권일반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8291

156

인권일반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4.07

8599

155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인권교육실

2003.04.03

14161

154

인권일반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7980

153

인권일반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7803

152

인권일반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6450

151

인권일반

[인권단체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전쟁 반대 의견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7301

150

인권일반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7929

149

인권일반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8733

148

인권일반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8262

147

인권일반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8792

146

인권교육실

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인권교육실

2003.02.03

13044

145

인권일반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7843

144

인권일반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7835

143

인권일반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7635

142

인권일반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6594

141

인권일반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8246

140

인권교육실

체벌없이 기를 수 있다

인권교육실

2002.10.30

11967

139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영어) 수정본

인권교육실

2002.09.27

11712

138

인권교육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국어) 수정본

인권교육실

2002.09.27

10810

137

인권교육실

2002 어린이 인권캠프 진행 기록

교육실

2002.09.16

11755

136

사회권위원회

[영문]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2002.09.10

8422

135

인권일반

테러방지법저지투쟁 관련자료모음

류은숙

2002.08.28

8123

134

인권교육실

청소년노동실태보고서

인권교육실

2002.07.31

11129

133

인권일반

[논문]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조국)

기획사업반

2002.07.24

9369

132

자유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제2차 정부보고서(한글)

최은아

2002.07.24

7982

131

인권일반

[발전노조 인권실태] 최종 조사보고서 및 토론문

기획사업반

2002.07.22

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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