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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번호 90
이름 자유권위원회 등록일 2001년 05월 14일 20시 31분 조회수 6102  
분류 인권일반
첨부파일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5)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평가
3.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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