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보칙
6. 벌칙
부칙
| 제목 |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 번호 | 91 | ||
|---|---|---|---|---|---|
| 이름 | 운영자 | 등록일 | 2001년 05월 14일 20시 38분 | 조회수 | 5100 |
| 분류 | 인권일반 | ||||
| 첨부파일 | |||||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보칙
6.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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