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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유 가로막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집회시위대 차량돌진 방치…경찰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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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빈련 집회 행진에서 벌어진 차량의 시위대 돌진 사건을 빌미로 경찰은 도심 집회와 행진을 불허하고 있다. 8일 벌어진 차량 돌진 사건은 적법하게 진행된 시위행진에 대해 경찰이 차량의 외각도로 유도 등 교통통제를 방치하고, 오히려 시위행진 대열 중간에 차량통행을 하도록 하면서 벌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다.

이에 항의해 전빈련, 빈곤사회연대 등은 9일 서대문 경찰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내내 경찰은 기자회견 참여자를 체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기자회견이 신고 되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우겼으며, 심지어는 기자회견 중간에 마이크까지 빼앗아 갔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8일 차량돌진사태에 대해 최근 경찰청이 일부 언론의 호응 속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하고 오히려 교통유도를 방치함으로써 사태를 방조, 조장한 경찰청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경찰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11월 8일 2006년 전국빈민대회를 개최하고 행진하는 도중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김모(26)씨가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로 타고 가다 `한미FTA저지, 생존권쟁취 전국 빈민대회'에 참가 중이던 전국빈민연합 소속 전국노점상연합 회원들 과 충돌이 있자 노점상 남모(42)씨 등 4명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미 일부 보수여론에서는 최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하여 교통체증 운운하며 자유로워야 할 집회에 대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왜곡하고 호도해 나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생기자 집회 참여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운전자가 구타당했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30분전부터 회현 로터리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들이 일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했고 이에 전빈련 측에서 원활하게 집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경찰이 나서서 차량을 통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찰들은 묵묵부답 이었고 집회주관 단체인 전빈련의 주장을 묵살한 바 있다.

오히려 경찰들이 집회참가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을 충돌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해야할 경찰들의 대응은 미비 했으며 또한 차량통행이 빈빈한 주요 도로에 폴리스 라인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평소에 비해 배치된 교통경찰의 숫자도 현격하게 적었다.

앞으로도 경찰이 집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또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11월은 전민중이 한미 FTA를 앞두고 대규모 투쟁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미 경찰에서는 주요단체들의 집회를 불허하고 나선 상태다. 더욱이 이번 집회의 불미스러운 결과로 인하여 시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또한 높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며 직접적인 정치행동으로써 어떠한 이유에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하여 우리는 이번 사건은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차량운전자들을 통제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 경찰청장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집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보수신문들은 집회당사자와 시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왜곡된 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이후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2006년11월09일 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