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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전교조 교사 무더기 불법징계에 관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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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향, 정글의 교육으로 무한질주 하려나?
교육당국은 불법 무더기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보수세력의 ‘전교조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더니 급기야 교육당국마저 전교조를 겨냥한 칼을 빼들었다. 교사들을 결박한 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순치(順治)의 칼이다. 이 불법적인 칼부림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민주주의는 간 데 없고 우편향 이념과 정글의 법칙만이 판치는 죽음의 교육이다.

지금 전교조는 1989년 결성 이래 최대 규모의 징계 사태를 맞고 있다.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2천명 이상이 고초를 겪게 됐다. 이미 2백 명이 넘는 교사가 감봉, 견책 등을 받았고 느닷없이 낯선 학교로 유배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징계절차도 불법과 인권유린으로 얼룩졌다. 일방적인 진술권 박탈, 심야 진술 강요는 물론 진술 도중 강제로 끌려나오는 모욕을 당했다. 자신을 방어할 기회조차 무참히 짓밟힌 여교사들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이참에 교사들의 자주적 결사체를 철저히 무릎 꿇리겠다는 심산인가?

법이 보장한 휴가를 내고 자신과 학생 인권을 옥죌 교원평가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이 어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 교사들은 수업시간을 변경하고 대체 강사까지 확보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잘려나간 반쪽짜리 교원노조가 단체 연가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도 부득이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연가 불허라는 불법 지시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억압했다. 그리고 지금,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징계 요건과 절차마저 시궁창에 처박은 채 교사들의 굴종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시효가 끝난 행위까지 끌어와 이중처벌의 덫을 놓았다. ‘불법’이라는 화살은 전교조가 아니라 교육당국 자신에게 돌려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빚은 뿌리는 무엇이었던가? 정부의 무리한 교원평가제 강행이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학생 간의 상시적이고 민주적인 소통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인간적 줄 세우기와 상시적 고용불안을 가져다 놓을 교사 통제 시스템이다. 결국 학교의 입시학원화가 가속화되리란 건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겨울방학과 대량징계 국면을 틈타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당국의 적반하장은 전교조를 싹쓸이하라 주문해온 보수세력의 뜨거운 입김 덕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그들에게 전교조는 사학법인의 특권, 학생을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으로 밀어넣는 입시카르텔, 강자만을 위한 친(親)기업 교육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일 뿐이다. ‘좌편향’, ‘친북’ 색깔공세로 무참히 파괴된 교육현장,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된 교육현장에서 그들은 축배를 치켜들 준비를 하고 있다. 침묵과 굴종, 특권과 시장의 횡포를 찬미하는 우편향 교육을, 인권에 대한 특권의 승리를 자축할 축배를 말이다. 그들만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교사와 학생의 인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의식은 발가벗긴 채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쫓기고 있다.

오늘 오후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무더기 불법 징계에 무효를 확인하고 강자만을 위한 교육의 무한질주를 멈춰야 한다.


2007년 1월 30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년01월30일 11: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