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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랑방은..

비리 재벌, 정치인 사면 중단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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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된 배위에서 위태롭게 집권 말기를 항해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또 다시 기만적인 사면령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대통령 취임 4주년과 3.1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2월 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 대상과 폭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IMF 극복 1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론되고 있는 김우중,박용성, 최원석 같은 재벌 총수들은 분식회계,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 나라 경제를 IMF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다. 한국 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금모으기’에 동참했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와 생활 터전을 잃고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서민들 덕분이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주민등록을 말소 당했으며 가정이 파탄 나고 끝내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노무현 정권이 진정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파탄 난 노동자, 서민들의 삶부터 되살려 내야한다. 그 첫걸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반인권 악법을 동원해서 마구잡이로 구속시킨 양심수들을 하루 빨리 석방하고 사면시켜야 한다.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노골적인 “유전무죄 무전 유죄” 판결로 대중의 분노를 누적시켜 왔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았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처럼 반인권 악법과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때만 그 의미가 있다.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따가운 반대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총 6차례에 걸친 사면을 통해 노동자,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더러운 정경유착의 주범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주권자인 대다수 국민들은 다른 것을 원한다. 비리 재벌, 정치인들에겐 사면이 아니라 합당한 죄 값을 물어야 하며 양심과 정의를 실천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사면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감옥에는 아직도 1,000명 가까운 양심수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노동 기본권 탄압 등으로 구속된 21명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이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권이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앞세워 대다수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파탄내고 정치적,시민적 자유마저 짓밟는 상황에서 구속되었다. 특히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돼 3년 5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얼마 전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인정받았다.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날뛰고 있고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집회·시위의 자유가 압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군사 독재의 망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이 지금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을 계속 압살한다면 노동자,민중의 저항에 의해 비참한 몰락을 맞이할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감옥문을 활짝 열고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 국민 대다수가 용납하지 않는 비리 재벌,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죄 값을 물려라!

2007년 2월 8일

비리 재벌,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구속노동자후원회,다산인권센터,다함께,민주노동당,민주노총경기본부,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연합노조신세계이마트분회,전쟁없는세상,천주교인권위원회 14개 단체)

2007년02월08일 13: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