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지금, 사랑방은...

지금, 사랑방은..

노숙인 인권침해 주범, 서울시를 고발한다!

서울시 노숙인 정책 규탄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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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은 10월 17일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침해당사자 최OO,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과 함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서울시 노숙인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노숙인 인권침해를 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경제문화도시마케팅'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지향에 맞추어 거리노숙인을 시설로 집어넣어 ‘청소’하려고 하고, 그것을 마치 ‘지원’인 것처럼 왜곡시켜 은폐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진정인들은,

- 노숙인순찰대를 운영하여 노숙인에 대한 폭언,폭행을 발생시키면서 노숙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 노숙인의 대규모 시설 수용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인권침해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 거리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노숙인들의 식량에의 접근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 소규모 쉼터의 통폐합으로 노숙인 지원 체계의 원칙을 손상시켜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축소시키고,
- 부실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을 방치하여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 정책들을 비판하며, 서울시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고 노숙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퇴행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작성한 진정서 내용은 그 분량이 80여 쪽에 달해 서울시의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리노숙 근절’만을 목표로 하는 근시안적인 서울시노숙인대책은 ‘지속적인 보호’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인과 연대단체들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역에서 진행되었던 ‘금요 촛불문화제’와 시기, 사안에 따른 직접행동들을 통하여 서울시의 반인권적 노숙인 대책을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2007년10월22일 11: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