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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랑방은..

7개 항목이 삭제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거부한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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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 등의 실질적 차별 구제 조치를 삭제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증과 인간을 상품으로만 보는 재계의 경제제일주의, 그리고 인권을 장식품으로만 아는 법무부, 3자 합작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법무부가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내놓자 “동성애를 비판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느니,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왔다. 뒤로는 수억 원의 떡값과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언제나 경영이 어렵다고 엄살을 떨어대던 재계는 대놓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국민들을 협박하여 왔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로 한국을 인권선진국이라고 자칭하여왔던 한국 정부는 과연 지금도 그렇게 말할 염치가 있는가! 인권은 그것이 온갖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불가침의 영역으로서 지켜질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제일주의에 의해 침해되는 권리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법무부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과 재계의 경제제일주의에 너무나도 쉽게 편승해 인권을 포기해 버렸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일진대, 그러한 편견을 가진 종교 집단의 요구에 응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계의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없다고 확인한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차별하려는 재계의 경제제일주의 때문에 출신국적이 다른 이주노동자나 능력은 있어도 대학을 나오지 못한 노동자가 착취 받고 차별 받는 것일진대, “기업이 어렵다”는 재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차별금지 사유에서 출신국가, 학력 등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인권은 경제보다 뒤에 있다라고 선언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사회적 편견이 있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말이다.

현재의 법무부안은 7가지 차별사유가 삭제되기 전의 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헌법의 평등권이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현재 법안을 심의중인 법제처는, 사실상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원리에도 반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반려하고 법무부는 20가지 차별금지 사항 및 차별구제제도를 국가인권위 권고안대로 복원하기 바란다.

우리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허울뿐인 인권국가가 아닌 정말로 한국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무부는 삭제된 7가지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구제제도를 즉각 복원하라.

하나. 법제처는 심의 중인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반려하라.

하나.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11월 8일

86개 단체, 1258명의 개인

2007년11월08일 14: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