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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소외된 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대통령 직속기구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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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 및 국내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인권레짐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1월 23일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01월23일 14: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