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지금, 사랑방은...

지금, 사랑방은..

<성명>경찰의 무더기 ‘노동자 사냥’을 규탄한다

5월16일 노동자대회 참가자 무더기연행과 폭행에 대해


	기사인쇄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의 무더기 ‘노동자 사냥’을 규탄한다.

현 정부 들어 단일사건으로 최대의 연행사태가 발생했다. 박종태 열사 추모대회와 행진을 마치고 해산하는 노동자들을 경찰은 마구잡이로 연행해 457명을 연행했다. 그날 밤 해산하는 노동자 대오 뒤를 급습하여 고속도로 나들목과 식당, 인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비나 조끼를 입은 사람은 다 잡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응급의약품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비에 젖어 추위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남녀 구분도 없이 새벽까지 강당에 몰아넣고 조사하기에만 급급했다. 또 경찰은 체포한 경찰들의 체포경위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 짜 맞추기 식으로 체포경위서를 작성토록 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고한 행진이 아니라 불법행진이고, 노동자들이 대나무로 무장하고 경찰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연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과연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내세우는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이 지난 4월 1일 일선 경찰에 내린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에서 내세웠던 ‘인권·안전이 조화된 집회시위 관리’는 허울뿐이었음을 명백히 드러났다. 위 관리지침에 드러났듯이 이미 경찰은 ‘불법폭력이 우려될 경우’라는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을 예단토록 해, ‘초반부터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있다. 이런 관리 지침이 이번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여지없이 적용되었다.

경찰은 기본적인 법절차도 무시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체포된 노동자들을 무릎 꿇려서 짓밟는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기 보다, 조직 폭력배들의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저 노동자들을 사냥하기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모습이었다. 더욱이 경찰서에서 연행된 노동자들을 줄 세워 놓고 전의경들에게 체포경위서를 허구로 작성하게까지 했다는 점은 경찰이 법과 원칙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하는가를 보여준다. 마치 국가라는 공적 그릇을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복수극을 펼치는 듯한 모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다. 이런 경찰에게 국민이 법치와 인권을 기대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불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연행한 노동자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 방침과 민주노총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이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회시위 관리 방침을 새로 세워서 현장에서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할 때만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도 신뢰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2009년 5월 1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 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41개단체]

2009년05월19일 15: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