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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조사 보고서 나와

전방위적이고 일상적인 폭력과 감시에 시달리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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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이고 일상적인 폭력과 감시에 시달리는 주민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조사 보고서 나와
-국정 감사 앞두고 강조돼

1. 작년 9월 제주 강정마을에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펜스가 설치된 후 경찰과 해군에 의한 폭력과 연행이 극심해졌습니다.

2.이에 인권단체들은 강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을 4월에 구성해 현장 조사, 자료조사 등을 토대로 10개월간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0쪽 분량 조사보고서 첨부)

3.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은 크게 4주제로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인사에서 인권은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강정의 현실을 개탄했으며, 고권일 위원장은 강정인권침해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만 5년 6개월 동안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며 받고 있는 고통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방부의 뜻만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4. 정민경 활동가는 강정에서 일상적인 경찰의 감시와 통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인 폭력에 365일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랑희 활동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회금지 통보만이 아니라 신고된 집회에서조차 다른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밝혔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경찰의 폭력만이 아니라 해군의 폭력, 용역경비에 의한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송강호 박사에 대한 폭력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고문행위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수영 활동가는 강정에서 경찰과 건설사측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를 마구잡이로 적용해 연행하고 구속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법적용일 뿐 아니라 남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가윤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내년에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출마한다고 하지만 강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행태와 어긋난다면 비판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조사단은 강정인권침해 조사와 관련된 권고를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동안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정부는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그 첫발은 경찰 폭력을 확대하고 있는 육지경찰의 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6. 강정인권침해보고서 발표회 순서와 강정보고서를 링크합니다.
http://sarangbang.jinbo.net/bbs/view.php?board=data&id=52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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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회: 백가윤 (참여연대 활동가)
1. 김재윤 의원 인사
2. 보고서 발표의 의의 :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3. 조사단 보고서 발표
1) 경찰 상주로 인한 감시와 통제(이동의 자유 제한과 채증)
: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권옹호자 탄압, 외국 활동가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 랑희 (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
3) 진압, 연행,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경찰, 해군, 용역에 의한 폭력)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 업무방해의 자의적 적용과 법에 대한 권리 침해
:수영 (경계를 넘어 활동가)
4.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권고


		강정인권침해 보고서

2012년10월05일 13: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