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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하루임금 2만원에 불과, 임금체불에 ‘노숙인’ 낙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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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5월 24일(수)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 단체는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을 상대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와 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실현 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공동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그나마 최근 시작된 3차 프로젝트는 하루 일당이 2만원에 불과해 2만4800원(시급 3100원)인 현행 최저임금에도 미달됩니다. 또한 자활 지원과는 무관한 일자리들만 제공되어 거리생활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숙인들의 건강상태·근로능력·근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작업현장에서 노숙인은 특정한 의복을 강요당하거나 ‘센터인’, ‘쉼터근로자’ 등 특정한 이름으로 불려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용된 후 작업 배치 과정에서도 숙련도와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작업에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서울시가 스스로 사용자로 나서 노숙인들을 공공부문 노동자로 고용할 생각은 없는지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감시방안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당하는 차별을 해소할 방안 △노숙인의 건강과 근로능력·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서울시의 노숙인 주거대책은 쉼터 입소를 권유하는 것 외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쉼터는 일시적으로 거쳐갈 수 있는 공간일지언정 주거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을 마련하는 것은 온전히 노숙인의 몫으로만 돌아가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누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상당한 액수(월 20~3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쪽방에 살거나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인 적절한 주거생활이 노숙인들에게도 보장되려면 공공주택정책은 노숙인 등 홈리스를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노숙인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등 입주기회를 보장할 계획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 △노숙인들의 주거욕구와 주거수요 파악, 부담가능한 임대료 예측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등이 있는지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5월 29일(월) 낮 12시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장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노숙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서울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노숙인 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비교·분석할 것입니다.

한편 노숙당사자모임은 서울시장 후보들, 보건복지부 장관, 언론과 경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호소문을 이날 함께 발표했습니다.
2006년05월25일 21: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