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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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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수용시설 확대정책에서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김포 「사랑의 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기도원이란 종교시설의 외피를 뒤집어썼지만, 8명의 장애인이 살해당한 김포 <사랑의 집>은 외부의 후원금을 받아 챙기고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이 살고 있던 무허가시설이었다. ‘가족에게서는 사고가 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가족서약서까지 받고 가족들에게 일정한 돈도 받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치료사, 영양사 한명 없이 학교급식의 잔반이나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먹을거리를 식사용으로 대체하는 등 ‘알아서 살아라’가 시설 운영 원칙이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CP라는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여 정신을 빼놓게 만들고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 감금시켰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언론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며, 원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1차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살해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시설정책에 따른 당연한 귀결점이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5년간 미신고시설종합관리대책을 통해 1200여개 시설에서 578개 시설로 축소시켰다고 자랑하듯 발표했다. 또, 올 12월까지 489개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종용하여 나머지 89개 시설만 폐쇄하는데, 만일 폐쇄 하지 않는다면 고발조치도 강행하겠다며 자못 결의에 차 있는 듯 말한다.
뿐만 아니라 2009년까지 총 271개의 시설 신축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판받던 열악한 환경개선은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투로 장애인들을 달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고 절규한다. 활동보조를 제도화하고 지역내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정보를 나누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울부짖는다. 이는 단지 ‘~하고 싶다’의 차원이 아니다. 장애가 있어도 살림이 가난해도 인간으로서 삶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그 누가 시설생활을 원하고 있는가.
장애가 있건 가난하건, 나이가 들었건, 아무리 호텔과 같이 좋은 시설이라 해도 ‘시설’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방 한 칸에 가진 것 없어 먹을 것이 부실해도 ‘자유’가 보장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원한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보편적인 요구다. 여기서 장애인이라고 집이 없다고 노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이 특별히 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단체생활에서 관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생활이 근본적으로 인간임을 부정당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설 종류 및 개인 운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기준완화 방안(종사자 기준 완화, 입·퇴소 기준 및 절차, 보고 절차 등)을 의견수렴을 통해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별도의 간소화된 개인 신고시설 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설운영을 위한 행정교육, 후원자 개발 및 관리방법 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차원의 대책만 고심하고 있지, 정작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설이냐, 자립생활지원이냐’라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구나 설치기준 등의 외부적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어쩔 수없이 시설은 필요하지 않은가”란 기본 입장에서 한치의 벗어남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 시설에 대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의 인권은 무시한 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생활인 인권’보다 이들을 ‘대상화’하여 관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과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관할부처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 외침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을 갖고 사이비 사회사업가 행세를 했던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시설을 신축, 증축하는 물리적 지원에만 머문다면, 향후 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정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시설의 존재에 한 눈을 질끈 감고 모르쇠로 일관한 무책임한 지자체와 복지부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양성화정책으로 신고전환이 된 시설에도 다시 ‘인권의 관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번 「사랑의 집」사건에 대한 수용자 인권 중심의 진상조사는 물론, 이와 유사한 조건에 처한 시설에 대한 제보도 함께 받으면서 활동해 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2, 제3의 「사랑의 집」살해,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김포시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명의 죽음은 목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시설을 외면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김포시와 보건복지부는 즉각 사과하라!

2.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중심의 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라!

3. 여전히 남아있는(양성화정책 이후에도) 500여개의 시설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4. 시설 관리와 운영 중심의 실태조사가 아닌 시설생활인 인권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06. 5. 30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이상 23개 단체)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상 14개 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인권!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연대(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교회인권센터


		보도자료 전문

2006년05월30일 14: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