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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관련 법령자료집>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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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정리한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을 공개합니다.
바뀐 법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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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관련 법령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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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목차

헌법 1
행형법 18
행형법 시행령 32
국가인권위원회법 51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 65

<관련 규칙>
교도관 직무 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95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 104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20

<가석방>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123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9
가석방 심사위원회 규정 133

<교도 작업>
교도작업 관용법 135
교도작업 관용법 시행령 136
교도작업 관용 시행규칙 137
교도작업 특별 회계법 138
교도작업 특별 회계법 시행령 139
교도작업 특별 회계법 시행 규칙 146

<귀휴>
귀휴 시행 규칙 155
귀휴 심사위원회 규칙 159

<주·부식 및 의류>
수용자 주·부식 급여 규칙 161
외국인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63
수용자 급식 관리 위원회 규칙 164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166

<군행형법>
군행형법 168
군행형법 시행령 176
군행형법 시행규칙 192

<소년원 법>
소년원법 204
소년원법 시행령 215
소년원법 시행 규칙 230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급여 규칙 247

<경비교도대 설치법>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250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254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6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82

<사회보호법 관련 법률 등>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88
치료감호법 290
사회보호법 302
사회보호법 시행령 314
사회보호법 시행규칙 321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관리 규칙 328

<피구금자에 대한 국제 기준 등>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번역 방승옥) 330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번역 박찬운) 344
유럽의 형사시설규칙 (번역 박찬운) 351
2부 목차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소원까지 367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8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396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398
법원정보공개 규칙 403

<행정소송 등>
행정소송법 408
행정심판법 418
행정심판법 시행령 432
행정심판법 시행 규칙 440

<기타>
형사소송법 443
국가배상법 509
국가배상법 시행령 518
국가배상법 시행 규칙 527
헌법 재판소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530

<문서 양식>
정보공개청구서 533
행정심판청구서 534
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 535
행정심판 증거서류등 제출 536
행정심판 증거조사 신청 537
헌법소원심판청구서 538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539

<부록>
전국 구금시설 주소록 540
법무부 교정관련 훈령 및 예규목록 542
교도소(보호감호소)및 구치소 부서별 관장업무 546
관련 법조· 인권단체 연락처 548
참고하면 좋은 책과 자료들 550


		감옥관련 법령자료집(전체)

2006년05월30일 14: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