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형식은 완전히 (기존 진보적) 운동권일세...-_-:

==========================================================

북한 민주화운동 실천론


이동호(북한민주화포럼 간사) 9월2일 한반도인권실현네트워크 발제문


1. 들어가며

최근 대학가 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생을 주축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국가인권위 앞에서 벌어졌다. 「북한민주화학생연대」와 「한반도인권수호학생위원회」가 보름의 시차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북한주민의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과 퍼포먼스를 벌렸고,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금년 봄 대학가에서 있었다. 이화여대에서 축제기간에 북한인권 사진전과 강연회가 있었다. 대학가에서 총학생회 행사에서 최초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가 벌어진 것이다. 소극적인 행사에서 이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대학생의 시위까지 적극적인 의사표명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가가 친북주사파의 아성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든든한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86년 초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세칭 NL계열이 대학을 장악한 이래 최근 까지 대학가는 친북 주사파의 견고한 아성이었다. 북한의 주의 주장은 대학가에 공공연히 퍼졌다. 총학생회는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고, 다수의 학생들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학교신문은 북한의 주장이 유포되는 선전 창구였다. 대자보나 유인물을 통해서 북한의 주장은 바로 다음날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대학가는 주사파들의 혁명을 위한 해방구 이었던 것이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수의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들은 눈울 부릅뜨고 달려드는 서슬퍼런 운동권에 눌려 감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당시 대학가를 장악했던 주역들이 이제 무대를 정치로 옮겨갔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이들은 이제 정권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을 역으로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다. 최근 대한미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 되었다. 이들은 대학가를 장악하듯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장악해가고 있다. 방송은 이제 저들의 더할 나위없는 선전도구로 전락했다. 공중파 방송을 타고 공공연하게 반미를 외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오욕의 역사로 변질되어버렸다. 정권의 핵심 곳곳에 반미를 주장하던 세칭 재야인사가 포진되어 대한민국의 주류세력 교체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사정은 80년대 대학가와 청년이 소수의 주사파의 선전과 선동에 동의한 데 있다. 그들의 20년에 걸친 노력과 무기력한 우익의 대응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의 전면적인 주류교체 작업의 진행과 맞물려 이들에 대한 대항도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친북주사파의 활동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과 실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4일의 시청 앞 집회는 우익의 최초의 좌익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고 시위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시청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30만 인파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 주었다. 작년 하반기 이래 시청 앞 공간은 더 이상 좌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익의 힘찬 함성이 메아리치는 우익의 실천공간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하는 운동은 다시 청년학생에게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그 전조가 북한인권을 위한 대학생들의 실천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우익의 대한민국 지키기 운동은 걸음마 단계이다. 세밀하게 수립된 전락과 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좌익에 대한 자생적인 반대와 저항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좌익들의 전 방위에 걸친 총체적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애국운동의 실정인 것이다. 이글은 애국운동의 진로에 커다란 위치를 치지하고 있는 북한민주화운동의 전략적 실천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의 출발을 시작하려는 소박한 의도이다. 이제 애국운동은 수세적이고 자생적 운동에서 공세적이고 전략전술이 있는 계획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고민이 한층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2. 현 정세의 특징과 투쟁방향

1) 한·미동맹의 와해와 민족공조론의 강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만 5년이 지났다. 북한의 내부문건에는 6·15공동선언 이후 남한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한 언급이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조선 사회의 력량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낫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이제 남조선에서는 반공보수세력을 밀어내고 친북련공세력이 권력을 차지했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공보수세력이 밀려나고 탄압 당하고 숨어살아야 했던 진보적 운동세력들이 활개를 펴고 주류로 등장”했으며 “당국의 탄압을 받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은 권력의 칼자루를 쥐었고” “《386》세대들이 사회의 중추는 물론 《청와대》에 까지 진출하는 등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발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사이에서 대부분 ‘민족공조’로 나아가고 있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다 많은 남조선 사람들이 핵문제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서서 미국과 싸워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단순한 북한의 허풍인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조성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표현한 문건이다. 작년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에서 서울에 온 북한대표는 TV로 중계된 공식행사에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 ‘민족공조’이니 만큼 남조선 당국은 이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 엄급을 삭제하며, 탈북동포단체가 실시하는 ‘반북방송’을 중단시키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남쪽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 없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년 ‘8·15광복 60주년 행사’에 대한민국의 국기는 간데없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국기를 버젓이 대신하고 있다. 행사장 앞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던 애국단체 회원이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해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는 없다.

금년 4월 미국의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군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발언이 보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의 정책보좌관인 데니스 헬핀은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전통우방인 미국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동안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던 북한은 공조의 대상으로 신속히 부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 보유가 이유 있다는 주장이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표현되었고, 협상과정에서도 남한정부는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로서 역할을 자임하는 이해 못할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지난 20여년에 걸친 치열한 북한의 남한 분열공작의 성과다. 잘 알다시피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의 식민지였다. 따라서 제1의 과제는 남한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투쟁에서 미국을 주적으로 하고 미국을 남한에서 몰아내는 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노선이다. 이러한 그들의 공작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혁명노선을 충실히 수행한 남한의 친북주사파들에 의한 공작의 결과다.

2) 대한민국의 정통성파괴와 주류세력교체작업의 진행

북한의 문건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역대 파쇼당국이 북한과 연결시켜 꾸몄던 각종 ‘사건’들을 탄압사건으로 재규명하고 오히려 지난 시기 탄압사건을 조작했던 교형리들을 처벌하고 있다.” 작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하위 조사관이 대한민국의 현역 육군 대장을 조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그 조사관은 좌익활동으로 투옥 당했던 경력의 소유자였다. 북한의 표현대로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경천동지 할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과거사 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기관들이 줄줄이 심판대위에 서고 있다. 좌익사건의 특징은 대부분 이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조사 당시 시인 하다가도 법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고문 등에 의한 조작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과거사 청산작업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 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해체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주체사관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친일파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고 이들이 해방 후 일제 대신 미국에 충성하는 식민지나라이다. 친일파와 미국에 충성하는 반동관료배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을 독재와 민중에 대한 억압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될 나라였다. 이러한 해체 작업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대한민국의 부인과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나라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부인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지 않는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사라진 마당에 누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이는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허물려는 북한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언급했던 북한의 문건에 대한민국의 주류교체작업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들의 주장은 친북련공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고, 진보적 운동세력이 주류로 등장했으며, 386세력이 대한민국의 중추와 심지어 청와대까지 장악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류교체 작업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80년대 후반 주사파 운동세력이 북한의 공작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청취하고 그들의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대남 공작이 오늘에 이르러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보아야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3) 투쟁방향

현재 대한민국에서 조성되고 있는 정세의 배후에는 북한의 공작과 이에 추종하는 세력의 집요한 대한민국 허물기 작업이 있다. 애국운동이 현 정세를 돌파하고 애국운동이 유리한 정세로 조성하려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과 고찰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우리의 애국적 활동이 고립적이고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효과적으로 운동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이를 굳건히 하려는 애국운동의 방향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한민국파괴 공작의 본질과 이에 야합하는 세력의 위장공세를 벗겨내야 한다. 무엇이 우리애국운동의 진로를 막고 있는가. 바로 북한의 김정일정권이다. 최근 김정일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시 된다는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입증되고 있다. 그가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북한과의 교섭이 진전이 없자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금년 북한의 김정일과 만난 다음 그는 김정일을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의 대권가도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줄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김정일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현실은 김정일정권의 본질과 그 위험성이 제대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다. 실감 있게 대중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이다. 김정일정권의 폭력성과 야만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와 연관되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그와 연관되거나 이를 옹호하는 세력은 대중들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애국운동의 모든 활동은 이에 맞추어져야한다. 남한 내 친북좌경세력은 김정일정권과 운명공동체이다. 김정일정권의 본질이 밝혀지는 날 그들의 설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독재정권의 야만적 지배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좌익들이 받았던 충격은 엄청나다.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이들에 의해 자행된 북한동포에 대한 야만적 탄압이 폭로되는 날 친북좌익세력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단순히 남한 내의 친북좌익세력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친북좌익세력의 본거지인 북한 김정일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우리 애국운동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애국운동의 이러한 투쟁이 현재 조성된 정세와 역량관계를 비추어 볼 때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 없다.

4) 북한인권운동은 애국운동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고리이다

애국운동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이를 실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투쟁에 있어서 약한 고리란 우리의 적은 힘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운동대상의 가장 취약점을 말한다. 그 고리를 공격하여 끊어 냄으로서 우리운동의 승리를 앞당기는 지점을 말한다. 북한 김정일정권과 친북좌익세력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인권문제이다. 북한정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동포들에 의한 인권 탄압의 참상이 탈북한 동포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철환기자의 북한정치범수요소의 참상을 폭로한 책은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책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잇을 수 있느냐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년 3월에 북한에서 있었던 공개 총살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업시간에 이를 본 대학생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한다. 한 대학생은 그가 이제 까지 좌익을 심정적으로 옹호했다고 밝히면서 그 영상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달았다는 반성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판에 게재했다고 한다.

친북좌익은 북한인권문제만 나오면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그들이 그동안 보여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감안 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워하는지 짐작이 간다. 이들의 대답이란 고작 북한정권을 자극해 남북화해무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뿐이다. 더군다나 친북좌익세력은 그동안 인권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자신을 포장해왔다. 이들은 이라크 국만의 인권을 말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국민의 인권을 말해왔다. 그러나 정작 북한동포의 인권에는 꿀 먹은 벙어리다. 친북좌익세력의 위장이 폭로되는 지점이 북한의 인권문제라는 사실을 이들의 궁색한 변명에서 오히려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김정일정권과 친북좌익세력을 우리 국민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북한인권문제가 대중적으로 제기되면 될 수록 이들은 궁지에 몰리고 정당성을 상실당할 것이다. 모든 운동은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의 공격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류 보편의 문제이다. 사실과 진실이 우리에게 있다.

3. 북한민주화운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남쪽에서 이루어진 번영의 자유민주주의를 전국적으로 실현하는 운동이며, 애국운동의 전략적 방향이다.

1) 북한민주화운동은 정의로운 운동이다

1945년 해방공간에 두 가지의 나라건설운동이 있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련과 김일성에 의해 진행된 사회주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운동이었다. 남쪽은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인 선거에 의해서 자유대한민국이 건설되었다. 반면 북쪽은 애초 북한에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할 의도를 지닌 소련에 의해서 사회주의국가가 건설되었다. 60년이 지난 현재 결과는 어떠한가. 남쪽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오늘날 세계 10무역국으로 성장했고 제3세계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모범이 되었다. 반면 북한은 어떠한가? 오늘의 북한은 300만 이상의 국민이 굶어죽게 만든 세계최악의 나라로 공인된 지 오래다. 해방당시 우리보다 사정이 좋았던 북한이 세계 최악의 나라로 전락한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북한에는 이것이 아닌 공산독재가 있었다는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의 차이가 오늘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낳았던 것이다.

북한민주화운동은 남한에서 실현된 자유와 번영을 북한에도 실현해야 한다는 우리민족의 시대적 사명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로운 운동이다. 김정일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실천이다. 이는 남북한 모든 동포의 여망을 담은 고귀한 운동이다. 반만년의 공통의 역사를 공유한 우리민족이 모두 하나 되어 나서야 하는 공동의 목표이다. 남한의 자유와 번영이 북한동포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2) 북한민주화운동의 목표

북한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분명하다.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번영을 가로막고 자신의 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해 북한동포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정권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정권과 그 하수인을 제외한 남북한과 해외의 모든 동포가 하나 되어 나서는 운동이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그대로 두고는 이러한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또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비호하거나 이롭게 하는 모든 세력은 분명히 우리운동의 극복대상이다. 이는 우리 애국운동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관철되어야하는 원칙이다.

4. 북한민주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

모든 운동은 대중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고 이를 위하여 대중적 설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운동의 발전과정은 소수의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대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중화는 운동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1) 북한민주화를 위한 대중조직이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민주화운동은 각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고 탈북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도 긴요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리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운동의 성격상 많은 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활동을 대중적으로 뒷받침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북한의 참상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실천조직이 있어야 운동의 대중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청년·학생을 필두로 애국적 지식인,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인, 여성 등 각계각층에서 각 단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전국적으로 북한인권의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선전활동이 이루어 져야한다

운동은 실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실상을 알아야 운동에 참여할 결심을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사진전, 강연 등이 전국적으로 순회 개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교회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교회는 사람과 조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김정일 수령독재체제와는 교리 상 양립할 수 없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하나님 대신에 수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운동이 가장 빨리 확산되는 통로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3) 북한인권단체간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운동이 발전하는 데는 원활한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다. 현재 각자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원활한 정보교환과 향후 활동 발향을 공동으로 모색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점차 확대하면 될 것이다.

미래한국 2005-09-06 오후 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