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주 제 :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 구축방안

일 시 : 2006년 12월 12일 (화) (오전) 9:00

장 소 : 배재빌딩 A동 L층 세미나실

주 최 :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특별위원회 [02-910-4492 ]

<< 프로그램 >>

09:00-09:30 [등 록]

09:30-10:00 [개회식]
* 사 회: 이성환 교수(국민대 법대)
* 개회사: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 축 사:
- 신언상(통일부 차관)
- 천기홍(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격려사: 이기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

10:00-11:50 [제1회의]
: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와 개성공단의 국제통상법적 조명
* 사 회: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 발 표:
- "중국 심천경제특구 초기 법제의 개요와 시사점-노동ㆍ사회보장ㆍ부동산 법제를 중심으로-", 유 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개성공단사업과 국제통상법적 과제",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
* 토 론:
- 송삼현 검사(법무부 특수법령과)
- 박노형 교수(고려대 법대)

13:20-14:50 [제2회의]
: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
* 사 회: 박길준 교수(연세대 법대)
* 발 표: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상사분쟁 해결방안", 이주원 박사(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민사분쟁 해결방안", 양영희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 토 론:
- 이백규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 신영호 교수(고려대 법대)

15:00-16:30 [제3회의]
: 개성공단 출입ㆍ체류 및 보험법제 정비
* 사 회: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대)
* 발 표:
- "개성공단 출입ㆍ체류관련 법제정비 방안", 장기석 검사(법무부 특수법령과)
- "개성공단 보험법제 정비 방안", 김재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토 론:
- 이상철 법제심의관(법제처)
- 김형기 박사(삼성생명 채널기획팀 부장)

16:30-18:00 [제4회의]
: 개성공단 지원(국내)법제
* 사 회: 윤대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발 표:
-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오 윤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김광길 변호사(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토 론:
- 한상국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허만섭 총괄팀장(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18:00-18:30 [종합토론]
* 사 회: 윤대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폐회식: 장명봉 회장(북한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