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모니터팀 2-10차 모임 보고

일시: 2007년 4월 5일 목요일
장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참가: 석진, 영빈, 성규, 백기, 나침반, 경미, 소라, 영주

1. 평화네트워크와 새로운 자원활동가 참여로 모니터링 조정
ㄱ. NK DB - 나침반
ㄴ. 데일리NK,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주조선, 평화네트워크 자료 - 경미
ㄷ.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 주제의 논문 - 소라
ㄹ. 사랑방에서 보관중인 해외자료 검토 - 영주


2. 모니터링 브리핑
ㄱ. 일간지 브리핑 - 영빈
- 북한 100만t 식량 요청과 남한 정부의 WFP를 통한 5만톤 지원
- 평양 괴테연구소에 김정일 비판매체 전시에 대해 왜 독일이 북한에
연구소 설립을 허가했는가. 독일은 왜 연구소를 북한에 설립했는가.
- 북한 경제가 과연 남한에 종속되고 있는 것인가. 북한경제는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가.

ㄴ. 오늘의 북한소식, 로동신문(3.9~3.16) 브리핑- 석진
- 로동신문이 군비증강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냈는데 이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
- 사상의 자유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 정신적 기형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바람직한 것인가
- 총련에 대한 남한 정부 및 인권단체의 무관심

ㄷ. 로동신문(3.16~3.31), 조선신보(3.9~3.28) 브리핑
- 일방적인 선전에 로동신문이 치우쳐서 왜곡된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북한의 관심
- 북한이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 한나라당에 대한 민화협의 질문장
- 한나라당 집권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한미FTA를 둘러싼 북한의 입장

- 북한 지도체제가 과연 세습으로 갈 것인가 집단 지도체제로 변할 것
인가. 후계구도에 변화구도는 있는가(소라)

- 북의 언론 체제는 어떠한가? 로동신문은 6자 회담에 대해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다른 통로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알 수 있는가. 혹은
매체마다 다루는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석진)

ㄹ. 통일뉴스 - 성규
- 정형근의 한나라당 TF팀 단장 임명. 과연 진정한 변화인가
- 중국이 발간한 미국인권실태


3. 기타 논의: 소라 - 북 인권에 대한 기준, 범위가 모호한 듯 한데 통일해야 효율적인 거 아닌가. 북인권은 새터민이 될 수도 있고 탈북자 혹은 북한
내에 있는 인민, 불법체류자 등이 있는데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그리고 국내외에 따른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닐까

=> 석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고 있다.

경미: 모은 자료들을 사회권, 아동권, 여성권 등 분야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DB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백기: 연구자가 아닌 운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특별히 개념을 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폭넓지만 북한 전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차이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자료를 DB화시키는 것은 무리일 듯 싶다.

성규: 포괄적일 수 밖에 없다. '북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주시하자. 인권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다. 넓을 수록 자칫 산만할 수는 있다.

석진: 여하튼 지금처럼 항상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을 어떻게 보는가
등에 대한 워크숍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백기: 한반도 인권회의를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가능할 것이다.

소라: 탈북자의 주민번호에 특수코드를 부여한다고 한다. 탈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인권단체들은 관심이 있는가

=> 석진: 일단 주민등록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4. 한반도 인권 뉴스레터 논의 - 성규
소라: 반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반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석진: 민중적 관점에서 체제에 관련없이 알 권리 보장은 필요하다.

경미: 북한에서 쓰는 혹은 얘기하는 용어들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소라: 로동신문에서 언급한 '북한 인권 내용'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

석진: 북의 언어를 이용해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보자.

성규: 말꼬기 잡기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5. 다음 일정

4/9(월) 오후 7시 사랑방 월례토론회(장소:사랑방)
4/11(수) 오후 7시 한반도 인권회의-헬싱키체제(장소:천주교인권위원회)
4/14(토) 오후 5시 사랑방 총회(장소:사랑방)
4/16(월) 오후 7시 자원활동가 인권교육(장소:사랑방)

4/19(목) 오후 7시 북인권모니터 모임(장소: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