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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펌] 인터넷에 북 자료 올린 시민 국보법 위반 구속 번호 80
이름 씨진 등록일 2007년 07월 16일 12시 39분 조회수 7204  
분류 일반
아직도 이런 일이!!! 정말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이런 황당한 일이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을텐데...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지 좀더 생각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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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new/2007071379805.html

인터넷에 北 자료 올린 시민 보안법 위반 구속
경찰, 현 학생운동 연계 가능성도 조사

김도균 기자


경찰청 보안3과는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 상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씨(33. 고려대)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97년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김씨는 9일 오전 서울 흑석동 자취방에서 연행돼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반제민전 등 사이트에서 북한 원전 등 자료를 다운받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설창일 변호사는 "김씨가 PC방 등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몇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이버수사대가 김씨를 추척해 미행과 체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북한 관련 자료가 담긴 CD 2천여장과 통장 등을 압수했고, 통장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김씨가 현재 학생운동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07월13일 ⓒ민중의소리

  
  붉은돼지님 남김   2007.07.20 16:40   덧말수정 덧말삭제
이와 같은 황당한 문제뿐 아니라 일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북과 관련된 인터넷 차단문제, 북1차 자료에 대한 접근용이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다시 해봐야 할 듯 하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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