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제재로 유엔에 수해 피해 지원 요청 망설여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 피해가 워낙 광범위해서 수재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나 유엔에서 지원받기 전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국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의도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유엔에 피해규모를 공개하면 과연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따져보았지만,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북한 당국은 올 겨울을 어떻게든 넘기기 위해 피해 지역의 수재민들을 임시 갱도로 이동시키고 있다.

‘꽃제비, 장애자, 노인, 고아를 돌볼데 대하여’

요즘 전국에서 행해지는 강연회 중에는 꽃제비와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장애자들을 돌볼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 사회적으로 장애자들을 돌봐줄데 대하여
- 전 사회적으로 꽃제비들을 돌봐줄데 대하여
- 전 사회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로인들을 돌봐줄데 대하여
- 전 사회적으로 엄마 없는 아이들을 돌봐줄데 대하여

이와 같이 사회의 취약계층을 돌볼 것을 촉구하는 지시가 떨어져 인민반과 법 기관들에서 구역 내 빈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돌보게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식량난 때문에 돈벌이를 찾아 떠난 가정주부들이 남기고 간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새어머니들에게서 천대받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해 정부 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는 엄마 없는 아이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학용품, 옷, 신발과 얼마간의 식량을 계모학원 등을 통한 해당기관을 통해 전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먹지 못하고 입을 옷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 각 시, 당, 행정기관들에서 지도간부들이 주민들 속에 들어가 “계모가 전처의 자녀들을 천대하지 말고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봐줄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막상 이런 지시가 내려졌으나, 대부분 식량이 떨어져 모두들 어려운 처지라 누구는 돌보고 누구를 돌보지 않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현재 함경북도는 수해 피해지역이 아닌데도 벌써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7～98년도처럼 풀로 배를 채우고, 가족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워 집을 팔아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당국에서는 강가에서 숙식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어 이런 떠돌이 생활자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함경북도 온성은 쌀이 떨어져 콩 두박(콩기름을 짜고 남은 물질)을 먹는 집이 많은데 약 60-70% 세대가 하루 한 끼니는 굶는다. 북한 당국은 이런 어려운 사정 속에도 극빈층 보호를 위한 의지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새어머니의 학대로 9세 여아 사망

함북도 종성군 동포리의 어느 한 노동자 가정에서는 9세 여자아이가 새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새어머니의 손목시계와 옷을 빵과 바꿔 먹었고, 새어머니에게 들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길가에 쓰러졌다. 동네 주민들이 아이를 업고 급히 진료소에 옮겼지만 잘 먹지 못해 이미 삐쩍 마를 대로 마른 아이는 모질게 매를 맞은바람에 심한 어혈로 병원 침대에 눕히자마자 죽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강연제강의 한 사례로 실려 전국의 주민들에게 전해졌다. 극심한 식량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해까지 겹쳐 남편과 아이를 두고 돈벌이를 찾아 집을 떠나는 여성들이 계속 늘고 있어 어린이들의 생활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9·9절 이후 소금 나눠 줘

함경북도에서는 9·9절(정권 수립일) 이후 각 시, 군 지역에 수입한 소금을 분배해주었다. 그동안 함경북도에서는 각 시, 군 주민들에게 소금 20kg을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1kg당 200원씩 총 4,000원을 거두어들인 바 있다. 함경북도는 어대진에 소금밭(염전)이 있으나 생산량이 거의 없어 소금을 수입해 쓰는 형편이다. 동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어 염전 운영을 하려면 인위적으로 펌프질을 해야 하는데, 전력부족으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작년에는 여름에 소금 값을 미리 거둬놓고 배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헛돈을 냈다고 불만의 소리가 높았는데, 올해에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소금을 분배받아 오랜만에 주민들의 얼굴이 펴졌다.

국경경비대 대상 집중 지도

국경봉쇄를 목적으로 총참모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국경경비대, 국경연선 보위부와 보안서가 경비단속 사업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가 안전보위부 집중검열그루빠와 경비사령부 산하 보위부, 무력부 산하 보위부 등은 연선주변 시·군 경비대에 대한 ‘료해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뒤이어 8월에는 국방위원회 검열을 진행하였다. 보위부는 모든 정보수단을 동원해 주민동향 감시와 비법월경자(불법도강자) 체포 및 단속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국경경비대에서는 밀수와 밀매는 물론 도강에 협조하고 각종 위법행위가 나타난 현역군인과 제대군인들을 조사하고 구류 처벌하는 등 국경연선이 매우 긴장된 분위기이다.


검열의 결과 9월 들어 온성에서는 마약, 밀수, 밀매 건으로 국경초소 군관과 병사, 제대군인, 보위부와 보안서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근간에 들어와 법 기관 정리사업과 군인들에 대한 집중검열은 관련자뿐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불안을 주고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주민들과 군인들은 물론 사법기관 일꾼들까지 돈을 벌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매일처럼 들려오는 검열 단속 소리는 사회전반에 불안을 조성하고 범죄는 더 깊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내라는 게 너무 많아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성동에 사는 13세의 한 여학생은 “학교에 가면 내라는 것이 너무 많고 선생님은 잘사는 아이들만 잘 해주니 학교가기 싫어요”라며, 학교에 가는 대신 장사를 하며 살고 있다. ‘텔레비, 록화기, 세탁기, 선풍기’라고 쓴 간판을 들고,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텔레비, 록화기, 세탁기, 선풍기를 사라요”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니는데 구매자가 나타나면 데리고 가서 판매한다. 그러면 물건 주인이 수고비를 얼마간 준다. 이렇게 돈을 벌어 집 생활에 보탠다고 한다. 같은 구역에서 이런 일을 하는 또래 친구들이 3-4명이 더 있다.

함경남도 고원군 고원소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식당에 다니는 어머니에게 500원을 달라고 했다가 혼났다. 어머니는 “너희 학교에서는 매일 돈만 내라고 하니? 그럴 바엔 한 달분 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할 것이지 매일 무슨 돈을 그렇게 받니? 이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다. 이 학교에서는 교실꾸리기, 유휴자재수집, 이 지원 저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걷는 돈이 많아 학부모들은 괜히 자녀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돈 있는 집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작업이나 동원이 제기되면 교사에게 돈을 주고 빠지며, 개인 교사에게 한 달에 만 원씩 주고 개별교습을 시키는 게 다반사다.

어린 생계부양자들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시장에서는 14세 남자아이가 비닐 주머니들을 들고 다니며 팔고 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다. 같은 장사를 하는 그 아이 또래의 아이들은 7명 정도이다. 형편이 그나마 나은 아이는 교복 차림이나, 다른 아이들은 옷이라고 할 만하기 어려운 옷을 걸치고 있어 보기 딱할 정도이다.

회령시 수북동에 살고 있는 15세 여자아이도 인민학교 1학년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주로 고추나 호박 등 각종 야채를 팔면서 생활한다.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로 온성군 남양에 내려가 갱도 공사에 동원되었는데 1년에 한 번 설 명절에나 집에 올까 그 외에는 만나기가 어렵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이면 그간 번 돈 만 원 정도에 고기 2kg 가량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한숨만 쉬거나 눈물만 흘리다가 가신다고 한다. 아버지가 직장으로 돌아가고 나면, 어머니가 앓아누워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생활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

채소가 나지 않는 겨울과 이른 봄에는 남의 집에 다니며 파종을 해주거나 김치 품앗이를 하며 살고, 가을에는 남의 집에 가 하루 일을 해주고 옥수수 1～2kg 아니면 옥수수 이삭 5～10kg을 받아 그것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파종해주면 옥수수 5kg를 받거나 천 원을 받는다. 품을 팔면 배추나 무와 같은 부식물을 받는다. 이렇게 사는 세대가 한 인민반에 3세대 가량 된다.

회령시 금생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가 농장 일을 하는데 해마다 7～9월이면 식량이 떨어져 삽주, 더덕, 산나물 등과 같은 약초를 캐서 파느라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산으로 약초 캐러갈 때에는 아버지 신발을 몰래 신고 나간다. 자기 신발은 더 기워 신고 싶어도 기울 수가 없을 정도로 낡아 신지 못하고, 새 신발을 살 엄두는 아예 내지 못한다. 교육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다보니 중학교 2학년인데도 글자 받침도 틀리고 구구단도 외지 못한다.

시장에서 교과서 구입

교과서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종이의 극심한 부족으로 교과서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에는 그나마 재생지를 활용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제 재생지조차 없다. 국가적으로 교과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시장에서 구입해 공부하고 있다. 그동안 진급하는 학생들의 교과서를 회수해 새로 올라오는 학생들에게 공급해 왔는데, 교과서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시장으로 빼돌려지는 게 많았다. 시장에서도 구하기 힘든 교과서도 많은데, 특히 수학과 외국어 교과서는 구하기가 어려워 교사들조차 교과서가 없어 수업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평양시의 학교들에서도 교과서가 부족해 한 학급에서 교과서를 소지한 학생들은 절반 수에 불과하다. 자녀교육에 열의는 높으나 시장에서 교과서를 살 형편이 안 되는 부모들은 다른 집 아이의 책을 빌려다 밤새 필사를 해서 주기도 한다.

학부모 뒷바라지로 사는 선생님들

도시 학교들에서는 학부모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선생님들의 식량을 대주고 있다. 청진시 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돌아가며 순번제로 학생 1인당 흰쌀 1kg를 학교에 바쳐 선생님들의 식량을 대준다. 원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생활난이 심한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선생님들에게 쌀을 바쳐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쓰기 마련이다. 가정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에게 학급반장, 분단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기고, 특별히 개인과외를 해주기도 한다. 학급반장이나 분단위원장이 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매달 쌀 15kg 이상과 옷, TV, 선풍기, 록화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선생님의 생활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혹시 지원을 제대로 못할 경우 다른 돈 있는 집 아이들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 있어 선생님 뒷바라지에 열심이다.

학부모의 열성에 따라 선생님들은 일요일이나 휴일에 학생들에게 개인과외를 해주기도 한다. 주로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와 손풍금, 바이얼린, 무용과 같은 예능 과목, 수학, 컴퓨터, 자동차 운전, 전기기계수리 등을 가르친다. 한 중학교 부교장은 “학생들의 장래를 책임진 선생들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으나 이것이 현재 선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고 개탄했다.


반면 농촌 학교의 사정은 다르다. 농촌은 돈이 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조금만 부담을 줘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 달라 간청하고 다니는 형편이다. 게다가 현재 수해로 식량, 의복, 신발 등이 수해 피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농촌에는 의복과 생필품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본래 없는 살림에 생필품의 공급과 판매도 없어지니 자연히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농촌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서 고작 3-4명 아이들과 수업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농촌학교 학생들은 졸업해도 농장원밖에 더 되겠느냐는 생각에 공부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들도 학교 노임과 배급, 부업으로 생활하다보니 교육에 열성적이지 못하다.

청년 폭력배에 북한 당국 골치

일부 폭력배들의 패싸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패싸움으로 많은 청년들이 피 흘리고 목숨을 잃고 있다. 힘이 센 패거리가 힘이 약한 패거리들을 협박하여 돈과 물건을 빼앗고, 무리지어 무역차량들을 습격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덮쳐 짐을 터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 강도와 강간, 마약 밀수, 나이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는 등 각종 사회 범죄를 일삼기도 한다. 이에 북한 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런 현상을 철저히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논 평


어린이 교육,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학교에는 아이들이 없고,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도 없다. 아이들은 돈 벌러 나간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끼니를 위해 남의 집 일을 거들거나 품을 팔러 다닌다. 뒷바라지를 해주는 학부모가 없으면 선생님들 역시 장사를 하기위해 학교를 비운다. 해년마다 부족한 교과서 때문에 선생님조차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해야 할 지경이다. 돈이 있는 집에서는 개인과외도 하고, 시장에서 교과서와 필기구를 얼마든지 구입해 쓰겠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교육이란 어느덧 사치가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한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세대를 거듭해 되 물림 될 것이고, 빈곤의 수렁은 더 깊어질 것이다. 교육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 역시 그만큼 발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퇴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북한 어린이들의 교육은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의 인적자원을 허망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몇몇 민간단체들에서 유치원, 탁아소에 영양식을 공급하고, 교과서를 찍을 수 있도록 종이공장을 만드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 어린이의 교육 문제는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 어린이들이 먹을 게 없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급식 체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량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과서와 필기구 역시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취약계층에 지정기탁을 하는 방안과 같이 어린이 급식과 교육비를 지정 기탁하는 방안 역시 적극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부 지원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북한 당국 스스로 어린이 급식과 교육비만큼은 한 치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골고루 분배하고,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어린이 교육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 당국이 꽃제비와 고아, 장애자 등을 돌봐야 한다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갖기 바라며, 어린이 교육 문제 역시 장기적인 안목 속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어린이 교육 문제와 취약계층 문제는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 민간단체 등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 상처는 드러내야 치료가 되듯이 차마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도 먼저 보여주고 손을 내미는 것이 곧 진정한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