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전문(全文)

§ 1. 법안 약칭 :2004년 북한인권법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H.R. 4011)

§ 2. 목차(생략)

§ 3. 조사결과 (Findings)

(1) 국무부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김정일 절대권력 하의 독재국가로서 심각히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2) 북한 정부는 북한 내부에서 모든 정보, 예술․학술․언론 활동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외국 방송의 청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3) 북한 정부는 김정일, 김일성 부자의 개인숭배를 위해 조직적으로 모든 국민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바, 북한의 개인숭배는 거의ꡐ국가종교ꡑ(state religion)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4) 북한 정부는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주민들을 여러 계층으로 분류하여 고용, 교육, 주거, 의료시설 사용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5) 국무부에 의하면 북한의 형법은 매우 엄격한바, 탈북 및 탈북 기도, 당과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외국 방송 청취, 반동적인 서한의 작성, 반동적인 인쇄물 소지 등과 같은 행위를 반혁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형 및 재산의 몰수와 같은 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6) 북한 정부는 정치범, 체제 반대자, 강제송환된 일부 탈북자, 비밀종교단체의 일부 조직원 등을 근로자, 학생,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하고 있다.

(7) 북한 정부는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을 국가보위부가 관리하는 수용소에 가두어 두고 있는바, 국가보위부는 강제노역, 구타, 고문, 사형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수감자들이 질병, 기아, 방치(exposure)로 죽어가고 있다.

(8) 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북한 주민들의 미 의회 증언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수출품 생산을 위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무술 연마 및 생․화학무기의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다.

(9) 목격자들의 미 의회 증언 등 믿을만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수용소 안에서는 출산을 허용치 않고 있는바, 이에 따라 수용소에서는 강제낙태, 신생아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

(10) 국무부에 의하면 북한에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종교자유미252국위원회(U.S. Commission on Int l Religious Freedom)에 의하면 북한은 공사적인 종교활동을 체포, 투옥, 고문, 처형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11) 북한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농업생산 및 배급체제의 붕괴로 1990년대 초 이후 2백만명 이상이 아사한 것으로 추산된다.

(12) UN과 EU가 2002년에 실시한 공동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1/10이 심각한 영양실조, 4/10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13) 미국은 1995년 이후 주로 WFP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2백만톤 이상의 식량원조를 제공하였다.

(14) 미국의 식량원조로 많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식량배분과 관련한 투명성이 약간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북한 정부는 WFP에 무작위 현장 방문, 한국어 구사 직원 채용, 북한 전역에서의 자유로운 여행 등 원조식량이 제대로 배급되고 있는 지 여부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허용치 않고 있다.

(15) 아사, 처형, 자유와 기회의 박탈 등으로 인해 수천, 수십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조국을 등지고 중국 등지로 탈출하였다.

(16)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 및 여아들이 납치, 인신매매, 성적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중국에서 다수 북한 여성들이 뇌물이나 첩으로 팔리고 있으며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

(17) 중국 및 북한 정부는 허가 없이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바,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 투옥을 당하며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18)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ꡑ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망명(asylum)을 바라는 북한 주민들을 단순한 경제적 이주자로 분류하고 박해 가능성을 무시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19)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를 무시하고 망명(asylum) 요청이 거부된 북한 주민들이 강제송환되기 이전에 망명거부에 대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 중국에서 망명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통상 투옥 및 고문을 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21) 중국 정부는 북한 난민을 돕는 외국인들을 자국의 국내법이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구금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후 투옥하였다.

(22)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요원들이 2000년 1월에 북한 난민들을 돕던 미국 영주권자 김동식 목사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동인의 생사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3) 한국은 1994년-2003년간 약 3,800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였는바, 이는 전체 탈북자 규모에 비해 적은 숫자이나, 다른 국가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큰 규모이다.

(24)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있으나, 미국도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상당한 숫자의 북한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중한 조치들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5) 북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및 일본인 납치사건에도 책임이 있는바, 아직 이들의 생사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4. 법률 제정 목적 (Purposes)

(1) 북한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호 촉진

(2)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도적이며 지속적인 해결책 촉진

(3) 대북 인도적 원조 제공과 관련된 감시, 접근, 투명성 증대 촉진

(4)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와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

(5)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한반도 통일 달성 촉진

제1장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

§ 101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의회의 입장

북한인권은 미국, 북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다른 주요 당사국 간의 장래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입장이다.

§ 102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원

(a) 후원 - 대통령은 북한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 프로그램에는 다른 법에서 달리 금지되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North Koreans)들의 적절한 교육적․문화적 교환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b) 비용지출 권한

(1) 개요 - 대통령은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08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 록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2) 가용성 - 문단 (1)의 지출권한에 따라 책정된 액수는 다 사용될 때까지 가용하다.

§ 103 對北 라디오 방송

(a) 의회의 입장 - 미국은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후원 증가를 통해 북한에서 정보가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송위원회는 라디오자유아시아(RFA)와 미국의 목소리(VOA) 방송을 포함,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b) 보고서 - 이 법 발효 후 120일 내에 방송위원회는 적절한 의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현재 미국의 대북방송 현황

(2) 대북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필요 등의 대북방송 증가 계획

§ 104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들

(a) 조치들 - 대통령은 북한 내부에서 북한 외부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포함,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에서 정보입수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b) 비용지출 권한

(1) 개요 - (a) 항의 조치들을 위해 대통령은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2) 가용성 - (1) 항의 지출권한에 따라 책정된 액수는 다 사용될 때까지 가용하다.

(c) 보고서 - 이 법 발효 후 1년 내 그리고 그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매년 미 국무장관은 적절한 연방부처의 국장들과 협의를 한 후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비밀형태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 105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1) 유엔인권위원회(UNHCR)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2003/10 결의안과 2004/13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히, 유엔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임명을 요청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2) 북한 내부에서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임의감금에 대한 유엔실무그룹,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대한 유엔실무그룹, 비합법적 즉결재판 혹은 임의적 사형에 대한 특별보고관, 식량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증진과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에 의해 특별주의와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 106 지역적 구도 마련

(a) 현황 파악 - 의회는 인권보호노력이 인권, 과학 및 교육 협력, 경제․통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적 구도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적 형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b) 의회의 입장 - 미국은 헬싱키 과정과 같이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데 공통적으로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의 대북인권협상의 구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 107 북한인권담당 특사

(a) 특사 - 대통령은 국무성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한다. (이하 특사로 칭함). 이 특사는 인권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b) 주된 목적 - 특사의 주된 목적은 북한주민의 근본적인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c) 의무와 책임

특사는 (1) 북한관리와 인권에 대한 토의에 관여한다.

(2)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북한 그리고 동북아의 다른 국가 간 협의와 토론 등 북한의 인권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후원한다.

(3)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협의한다.

(4) 102조에서 인정된 활동들에 대한 재정후원과 관련, 조언을 한다.

(5) 기술훈련 교환프로그램을 포함, 북한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을 검토한다.

(6)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발전시킨다.

(d)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 - 이 법 발효 후 180일 이내 그리고 향후 5년간의 기간 중 매년, 특사는 하부조항(c)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를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2 장 어려움에 있는 북한주민 지원

§ 201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고서

(a) 보고서 - 이 법 발효 후 18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 2년의 기간 중 매년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미 국무장관과 함께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한다.

(1) 북한 내부와 북한 밖에 있는 북한주민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든 조치

(2) 202조 (b) 항의 (1)부터 (4)까지 밝힌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개선 등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북한 내에서 이뤄진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감시, 접근 등의 향상된 내용

(3) 미국과 WFP를 포함한 미국의 승인을 받은 자의 인도적 투명성 개선, 감시 및 북한내 접근 확보를 위한 지난 1년간의 구체적인 노력.

(b) 서식- (a) (1)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필요시 비밀분류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202 북한 내부에 제공하는 지원

(a) NGO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원조- 의회의 입장

(1) 의회가 인도적 근거로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원조를 제공하고 정치적 또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극소화하고, 가장 취약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감시해야 한다.

(2) 북한내에서 전달한 미국의 인도적 원조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현 수준을 상당히 초과할 경우 투명성, 감시 및 북한전역의 취약한 인구에 대한 접근의 실질적인 개선을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3) 미국은 북한에 식량과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 북한정권에 직접 쌍무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감시되고 투명한 경로를 통하도록 권장한다.

(b) 북한정권에 대한 미국 지원- 의회의 입장

(1) 북한정권의 어느 부처나 기관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원조는

(A)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도적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돼야 한다.

(B) 필요에 따라서 제공돼야 하며 정치적 보상이나 억압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

(C) 소정의 수혜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원조의 근원을 알려야 한다.

(D)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모든 집단에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용 가능해야 한다.

(2) 북한에 대한 비인도적 원조는 다음 사항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진보를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A)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

(B) 북한주민과 미국내 후손 및 친척의 가족상봉 주선

(C) 북한정부에 의해 납치된 일본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모든 정보의 완전 공개

(D) 일본인과 한국인 피납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북한을 떠나 귀국할 수 있는 완전하고 순수한 자유의 허용

(E) 북한 감옥과 강제노동수용소 체제의 개혁 및 독립적 국제기관의 개혁 감시

(F)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해금

(c) 보고- 이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AID(국제개발처) 처장은 이 조항의 이행상태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03 북한 밖에서 제공하는 지원

(a) 원조- 대통령은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기구나 개인을 원조할 권한이 있다.

(b) 원조의 형태- (a)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는 다음의 사상을 제공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1) 북한 난민, 망명자, 이주자 및 고아에 대한 북한 밖에서의 인도적 원조, 난민촌이나 임시 정착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2000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미 연방법 22장 7102조(14))의 103장(14)에 규정된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에 처한 여성에 대한 인도적 원조.

(c) 세출 승인

(1) 개요- 본 용도로 사용될 다른 펀드에 추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도록 대통령에게 매 회기연도에 2,000만 달러씩 배정한다.

(2) 가용성- (1)항에 의한 지출승인에 따른 지출금액은 집행할 때까지 계속 사용가능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제3장 북한 난민 보호

§ 301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미국 정책

(a) 보고- 법안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관련 연방 부처장과 협의하여 탈북난민(North Korean refugees)의 상황과 탈북민(North Korean nationals outside of North Korea)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분과위원회 및 하원과 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내용-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특히 중국에서 은신중인 탈북난민과 이주민(migrants)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직면할 상황에 대한 평가

(2) 중국내 탈북민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특히 동 협약의 31, 32, 33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3) 북한주민들이 미국의 난민과 망명 절차를 아무 제약 없이 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나타나서 난민이나 망명희망자로서의 보호와 미국 이주를 요청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미국 정책에 대한 평가

(4) 과거 5년 동안 매년 난민 또는 망명자로 미국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의 총 숫자

(5) 미국 시민과 가족관계를 가진 북한주민들의 추정 숫자

(6) 국무장관이 303조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의 내역

(c) 양식- (b)항 (1)~(5)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일반서식으로 제출한다. (b)항 (6)이 요구하는 정보의 전부나 일부는 필요할 경우 비밀분류된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 302 난민 또는 망명 검토 신청요건

(a) 목적- 이 조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금지되지 않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한국 헌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취득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예전 북한국적자(North Korean nationals)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b) 북한국적자에 대한 대우- 이민귀화법(미 연방법 8장 1157조) 207조의 난민지위와 동법 208조(미 연방법 8장 1158조)의 망명 신청의 목적으로 북한 국적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 303 난민인정신청 제출촉진

국무장관은 (이민귀화법(미 연방법 8장 1101조(a)(42))의 101조 (a)(42)에 규정된)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주민들의 동법(미 연방법 8장 1157조) 207조에 따른 신청서 제출을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04 유엔난민고등판무관

(a) 중국에서의 조치-의회의 입장

(1) 중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게 탈북민들이 난민인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난민지위에 대한 1976년 의정서, 중화인민공화국내 UNHCR대표부를 중화인민국내 UNHCR지소로 승격시킨 1995년 협정의 3조5항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국경 내의 탈북민들을 접촉할 방해받지 않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미국, 기타 UNHCR 지원 정부, UNHCR은 중국에 자국내 탈북난민들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UNHCR에 허용하도록 한 이전 협약을 준수하도록 줄기차게 최고수준으로 계속 촉구해야 한다.

(3) UNHCR은 난민보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나 선교사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

(4) UNHCR은, 난민보호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중국내 탈북민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한 검증된 기록을 가진 적절한 비정부기구들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

(5) UNHCR은 탈북난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원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첫 망명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다자간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6) 중국정부가 탈북난민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하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은 탈북난민 거주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을 돕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의 인도적 원조 수준을 높여야 한다.

(b) 중재절차- 의회의 추가 입장

(1) 중국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접근을 계속 거절한다면 UNHCR은 UNHCR 설립협정 16조에 따라 중재절차를 시작하고 중재자를 임명해야 한다.

(2) 난민에 대한 접근은 UNHCR의 권한과 UNHCR 지사(支社)의 목적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UNHCR이 현 상황에서 중재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UNHCR의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 305 연례보고서

(a) 이민정보 - 이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매 12개월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 해에 이 제목으로 이뤄진 활동에 대해 적절한 의회 위원회와 상하원 법사위에 다음과 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한다.

(1)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북한주민의 수와 정치적 망명이 승인된 수

(2)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주민의 수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수

(b) 특별 관심 국가들 - 대통령은 이민 국적법의 207조(d) (미 연방법 8장 1157조(d))에 따른 난민허용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1988 국제종교자유법 402조(b)(미 연방법 22장 6442조(b))에 따라 밝혀진 종교의 자유 침해국가들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미국의 난민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 그 보고서는 특별관심대상국을 대상으로 그 국가의 국적인 혹은 전에 습관적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기초한 난민결정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 외부 기관에 의한 난민결정 위탁

(2) 난민재정착을 위해 미국에 특별한 인도적 관심대상으로 생각되는 단체들

(3) 미국과 연계된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