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문제는 인권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인권위는 28일 마련한 내부 자료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같은 방침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국내 일각의 주장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자료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인권위의) 활동은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논평과 권고, 입장표명 등을 통해 건설적 조언자의 역할’로 못박았다.
인권위는 이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업무 범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피해당사자인 사항 즉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탈북자) 등의 인권 사항’이라고 제한했다. 특히 재외 탈북자와 관련, 이들을 생존권 위협과 자유권 박탈을 피해 탈북한 인권피해자로 규정하고 탈북자 체류국 우리 공관에 탈북자 관련 업무 전담 외교관 확충 등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5대 입장’과 ‘정부가 취해야 할 6대 접근방향’을 제시했다. 5대 입장은 ▲인권 개선 가능한 환경조성으로 접근 ▲평화적 방법을 통한 개선 ▲국가이익과 국제사회 요구 사이의 균형과 조화 ▲장기적 계획과 접근 ▲정부와 시민사회 활동간의 협력적 관계 등이다. 또 6대 접근 방향은 ▲인도적 사안과 정치·군사 사안의 분리 ▲재외탈북자 구제체계 구축 ▲국내 정착 탈북자 보호대책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 인권실태 조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