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생존권 실현방안부터 마련해야"
국가인권위 주최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개막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6-11-30 오후 12:01:00


▶30일 오전 9시30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주최 '북한인권국제
심포지엄'에서 박종화 목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기본적으로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유권이나 사회권 논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사치스러운 것이다."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는 30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안경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 주최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중도주의를 표방하면서 '화해와 상생마당'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등에 대해 활발히 발언하고 있는 박 목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개막된 심포지엄에서 북한인권 접근에서 통합적이며 현실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접촉점이 있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틀 속에서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생존권적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포괄적 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핵폐기와 기본적 생존권 보장, 그에 따른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에 포괄적 패키지로 제안되고 협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모델과 관련해서는 안보와 교류협력,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뤘던 헬싱키 프로세스를 거론하면서 "한반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앞서 개회사에 나선 안경환 위원장은 이번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연구조사 및 일반론적 접근을 기초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적 협력을 이룰 것인가라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차원과 비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인권 등 북한인권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토론의 주제로 설정한 것이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차원의 기존 북인권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중국 등 관련국가에 현지출장을 비롯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심층면접, 그리고 북한인권법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29일자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특위는 전원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위법상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탈북자 등의 인권사항에 대해서만 인권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오전 10시, 제1-1세션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 국가적 차원의 북한인권'이 시작됐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오전 10시부터 제1-1세션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 국가적 차원의 북한인권'이 시작됐다. 최영애 상임위원의 사회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의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얀 람스타드 라프토인권재단 이사장의 '북한 : 압박과 대화의 필요성-라프토 인권재단과 노르웨이의 입장',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발표, 산디프 쿠마르 미쉬라 인도 델리대 교수와 박순성 동국대 교수,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1시30분부터는 국가적 차원의 북한인권을 중국과 러시, 남한 등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살표보는 제1-2세션, 비정부 기구의 입장에서 개성공단과 탈북자 등 비국가적 차원의 북한인권을 살펴보는 제2세션과 자유토론 등이 예정 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작성일자:2006-11-30 오후 12:01:00 / 수정일자:2006-11-30 오후 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