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대북 인권 결의 정식 채택

(김기성 bstar@) 입력 : 2006.12.21(목) 07:29 00'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유엔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찬성 99표, 반대 21표, 기권 56표로 대북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인권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대북 인권 결의안을 가결하고 이날 총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한국은 지난달 제3위원회에 이어 총회에서도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세차례, 총회에서 한차례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었다.

대북 인권 결의는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역, 탈북자 강제송환 및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내년에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수 회원국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