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 11일에 발표한 세계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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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관타나모 5주년의 날(1월 11일)에 2007년 세계보고서 발표


(워싱턴, 2007년 1월 11일)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2007년 세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고문과 재판없는 감금으로 인해 미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상황에서 유럽이 인권 리더십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1월 11일은 미국이 관타나모에 처음으로 구금자를 수용한지 5년째 되는 날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원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재자들을 포용하는 동안, 부시 행정부는 인권 리더십을 행사할 역량이 거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접근방식은, 지도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만장일치와 의장국 순환의 원칙을 효과적인 인권 영향력 발휘 보다 더 강조하는 절차에 고착되어 있다고, 556쪽 짜리 세계보고서의 머릿글은 말했다.

"미국이 인권에 대한 신뢰할만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유럽 국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 보호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최소공통분모 접근법"에 유감을 표시했다. 최소공통분모 접근법은, 합의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보다 강한 접근법을 요구하는 국가들의 주장을 약화시키도록 만든다.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학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부과한 제재의 후퇴, 2005년 네팔 왕정 쿠데타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이 그 예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 정부들이 유엔의 새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효과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결속하는 동안, 유럽연합의 대응 능력은 미시적 접근과 만장일치 요구에 의해 그 기능이 손상되었다.

세계보고서는 긴급한 관심을 요하는 많은 인권 과제들을 밝히고 있다. 이라크는 정치적, 종파적 유혈분쟁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주된 희생자가 되고 있다. 북한, 버마,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자비하게 억압적인 정부들은 주민들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박탈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에서는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퇴보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집트는 비정부기구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란과 이디오피아는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로버트 무가베는 정치적 반대를 용납하느니 차라리 짐바브웨를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스리랑카에서는 내전이 다시 불붙고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의 내전은 심화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에서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며, 헤즈볼라와의 전쟁 동안 레바논 남부에 집속탄을 뿌렸다. 한편, 헤즈볼라는 군사 목표물과 민간 목표물을 구분하지 않고 이스라엘 도시들을 공격했다.
20만명이 사망하고, 2백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4백만명이 국제적인 식량 원조에 의존하게 된 다르푸르 유혈사태 보다 더 긴급한 상황은 없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했다. 분쟁은 현재 차드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다르푸르의 민간인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분쟁이 수단 국경 밖으로 번지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들은 실행되지 않는 결의안 더미를 만든 것 외에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케네스 로스는 말했다.

"대테러전"에서 미국이 구금자들에게 행하는 인권침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9월 부시 대통령은, 고문을 "일련의 대안적 심문 과정"으로 미화시키면서, 고문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감옥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10월, 미국 의회는 부시 행정부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면서, 관타나모 구금자들이 인신보호영장의 신성한 권리를 사용하여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관타나모에 남아 있는 구금자들을 재판 또는 석방할 시간이 훨씬 지났음을 지적하면서,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새로운 미국 의회는 이제 부시 행정부의 최악의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케네스 로스는 말했다. "확고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의회의 조치가 없는 한, 인권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 상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들이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와 차드 전 대통령 히세네 하브레를 인권 재판에 회부하는 일을 지지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는 등,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나온 긍정적 발전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민주적 개발도상국가들이 인권이사회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의 인권 침해 지도자들과 단절하는 등, 인권을 더욱더 지지하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생 민주주의 개발도상국들 중 많은 나라가, 식민주의이건, 인종차별이건, 독재이건, 극단적인 압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특별한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케네스 로스는 말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인권 리더가 되기 위한 일관성과 헌신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2007년 세계보고서는 2006년 한해 동안 75개 이상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세계보고서는 머릿글에 유럽연합에 관한 글 뿐만 아니라, 9/11 사태 이후 표현의 자유,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신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권 의제에 관한 글을 담고 있다.

출처> http://hrw.org/wr2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