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 - 『평양 법률사무소』개설


▷ 개요

o 북한은 대외경협을 비롯한 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법률상 문제들을 상담하는 독자법인 평양법률사무소(소장: 허영호)가 최근 개설되었다고 보도하였음.(1.11, 중통)


▷ 주요내용

o 평양법률사무소는 외국인 투자기업(합영·합작·외국인기업)과 해외동포,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공민들의 신청과 위임에 의해 법률 봉사를 제공
* 주요 상담법률 : 외국투자관계법제도,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법제도
* 법률신청 방법 : 방문, 서면, 통신수단 등

o 대외 투자관련 주요 업무로는 투자대상선정 상담, 법률적 문서작성(기업창설·운영·해산·파산, 경제기술타산서, 규약 등) 등이 있으며
- 무역·운수·금융·보험·지적소유권·부동산이용권 및 법인-법인, 법인-개인 간 민사법률 행위와 관련한 법률상담사업도 진행

o 북한은 동 사무소의 법률봉사는 공정성·신속성·준법성의 원칙에서 해당한 사실과 법·계약에 준하고, 제공한 봉사에 대하여 당사자와 법 앞에 책임지므로
- 외국 투자가들이 평양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은 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강조하였음.


▷ 분석

o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외자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1984년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외국 및 해외동포 기업가들의 투자유치를 시도한 이후
- 2000년대 들어서도 대남·대외 투자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대외경협·투자 제도인프라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과 각종 규제 등 북한내부의 열악한 투자여건으로 인해 실제 투자유치 규모는 크지 않은 실정임.
* 주요법률: 합영법(1984년 제정, 2004년 4차 개정), 합작법(1992년 제정, 2004년 2차 개정), 외국인기업법(1992년 제정, 2005년 3차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1993년 제정, 2005년 3차 개정), 개성공업지구법·금강산관광지구법(2002년 제정, 2003년 개정), 북남경제협력법(2005년 제정) 등

o 북한의 이번 ｢평양법률상담소｣ 개설은
- 남한과 해외동포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새로 제·개정된 법률과 관련한 전문적인 투자 상담을 진행하여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