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北인권 NGO 지원' 담은 'NAP' 초안 공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북한인권 개선 노력 밝혀
[2007-02-13 14:39 ]



법무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국내외 북한인권 NGO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 초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NAP에는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미국·일본·EU 등과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인권분야 기술협력 증대 필요성 촉구 ▲북한과 국제사회 간 대화 및 협력 필요성 호소 ▲탈북자 수용,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국내 NG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NAP 초안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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