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보고서 2000. 12. 15-북한인권-



굶주린 주민을 처벌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의 곤경 -

국제앰네스티보고서 2000. 12. 15
(AI Index 24/03/00)

* 이 글은 2000년 12월 15일 국제앰네스티에서 발표한 보고서이다.

수 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1994년부터 계속 되어온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조국을 등지고 중국으로 탈출해 왔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허가 없이 국외로 떠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필사적인 탈출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허가 없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의 대다수는 중국에서 다시 인권의 침해와 불확실한 미래에 부딪히게 된다.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Refuge Convention)에 조인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북한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Ⅰ. 배경

1. 비극적인 식량상황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계속해서 탈출하는 북한 어린이들을 "10대의 아이들이지만 외모는 이제 겨우 10세가 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와 북한의 굶주린 어른, 아이들의 사진들이 몇 년 전에 세상의 빛을 보았었다. 그것들은 굶주림으로 인해 쓰러진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에 의하면 이 기근으로 약 2백만 명(인구의 약 10%) 정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의해 사망했으며, 질병을 감염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1994년 이래로, 계속된 자연재해와 여러 해에 걸친 국영경제의 잘못된 관리는 1990년 초 구소련 및 중국과의 특혜무역 중단과 결합돼 심각한 식량난을 발생시켰으며 기아로 이어지게 되었다. 1992년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점차 더 악화됨으로 인하여 북한 정부는 엄격하게 식량소비제한을 실시하게 되었고, 개인 당 식량 섭취량을 기본 섭취량의 1/4 수준으로 줄였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는 1994년의 한파와 1995년의 홍수로 인하여 식량생산량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까닭이다. 이로 인해 1991년부터 GDP의 1/3이상의 손실과 식량난의 증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생존을 위한 탈출로 몰아갔다. 1998년 12월, 세계식량기구(WFP) 아시아지부장은 북한의 사정에 대하여 온 국가 전체가 식량부족으로 인해 "천천히 진행되는 기아"의 상태라고 말하였다. 북한정부가 비록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하고 있지만, 1999년 5월, 북한관리의 말에 의하면 사망비율이 1995년에 1000명 당 6.8명이던 것이 1998년에는 1000명 당 9.3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0년 6월말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와 WFP는 공동조사를 실시한 다음, 북한이 그해 다시 한번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6년간 식량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영양섭취를 위해 북한은 아직도 많은 양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며, 특별히 어린이나 임산부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고 한다. 이러한 우려는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기구(UNDP)와 22개국의 후원국들간의 만남의 자리에서 북한 대표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북한대표는 반세기만에 북한을 강타한 최악의 가뭄에 관해 말하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지원을 요구하였다. 9월 이후 관영 조선중앙동신(KCNA)은 새로운 기근경보를 내보내면서 올해 심각한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서 140만 톤 이상의 식량손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정부의 정책이 원조물자의 분배와 수요의 조사를 막고있다는 보고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 간부나 조선 노동당(WPK) 당원들, 그리고 전략산업 노동자들이 일반적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 국경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및 원조 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식량분배가 북한사회의 약자, 즉 실업자나 노인, 무주택자,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수인들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3월, 기아추방운동 대표단장의 말에 의하면 많은 북한 관리들이 공공연히 북한 내에는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구호식량이 군대와 노농당에 의하여 암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구호식량이 군대와 노동당에 의하여 암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접근이 통제되어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전달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MSF)같은 인도주의 기관들을 북한으로부터 철수하게 만들기도 한다. MSF는 다른 지원기관들에게 그들의 대북 지원정책을 재고할 것, 보다 큰 책임을 질 것, 수요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 2000년 3월, 북한으로부터 철수한 또 다른 기관인 기아추방운동은 "모든 지원이 당국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그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직접적인 지원이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WFP나 UNDP같은 다른 국제적인 지원기관들도 역시 정확한 자료 입수가 어렵고 구호품의 분배를 감시하기 위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 지원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2. 정치 경제적인 연계의 증가

북한은 1950-53년 기간의 한국전쟁 종식이래 거의 전면적인 고립의 상태로 남아있으며, 남한과의 대치한 휴전선은 마지막 '냉전'의 경계선이다. 그러나 1999년 후반부터 북한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점차 빠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최근 영국과 독일 등 몇몇 유럽의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올 1월에 이탈리아와도 전면적인 수교를 하였고, 5월에는 호주, 7월에는 필리핀과 수교하였다. 이러한 외교적 활동의 개시가 가져온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지난 해 말, 미국이나 일본에 의해 북한에 부과되었던 규제가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북한 지원은 식량지원과 황폐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비료의 지원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점차로 대북 지원국들은 공업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른 형태의 지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북한이 올해 보여준 가장 파격적인 정치적 행보는 6월 13일부터 15일 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일 것이다. 정상회담은 궁극적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을 만들어 냈다. 남북한 관리들도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후 실무차원의 연속적인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협의를 이끌어 내었다. 남북한은 이제 경제, 군사,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세 가지 독자적인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였다. 9월에는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통상교류의 증가를 위해 두 정부가 남북고위급연석회담이 이루어졌다. 양국간 주요 과제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11월에는 양국의 경제관료들이 미래의 남북교류에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 유로(Korean euro)"라고 할 수 있는 남북단일화폐를 만들자고 합의하였다. 9월에도 역시 양국은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와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의 이산가족 상봉 허가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남북 양측에서 각각 백 명씩 교환방문으로 오랜 동안 헤어져있었던 혈육과 상봉하는 자리가 이번 8월에 있었다. 11월30일에는 각각 백 명의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제2차 이산가족상봉의 일환으로 각각 상대방의 수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북한정부에 의한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외교적 행보가 가져올 미래의 결과는 계측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인권문제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방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여줄 만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할 정도의 확고한 계획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정보의 유출과 유입을 차단했던 북한 당국이 이것을 허용하리라는 확실한 증거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정부와 사회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에는 김정일 북한지도자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동당의 규약을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올 3월에 평양을 방문했던 이탈리아 외무장관 Lamberto Dini는 북한 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지 않은' 협약에 서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Ⅱ. 식량난 탈출

국제사회에 대한 최근의 개방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의 구조와 법률체계, 그리고 지배정당인 노동당의 활동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유지되고 있는 관계로, 외부 세계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체제이며, 체제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허용하지 않으며, 국내외 여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정보의 유출도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내부의 인권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가 철저하게 차단된 국가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주민들에게 거부되는 북한 사회에서는 식량난의 전반적인 실체가 감추어져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저항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없으며 무기력한 처지에 붙들려 있다.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며, 국가를 떠날 수도 없다. 몇몇 원조기관 종사자나 중국에서 북한주민들과 인터뷰를 했던 외국기자들의 최근 정보로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즉결인민재판과 총살형 및 교수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수천만 정치범들이 투옥되며, 감옥의 환경은 열악하다. 그리고 많은 수용자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알려진 구류소(detention centere)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주민들은 북한 정부에 이해 반역자 또는 범죄자로 간주된다. 1987년 북한 형법 49조항에 의하면,

조국을 배반하여 외국이나 적성국가로 도피한 공화국 공민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중대한 사건을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117조에 의하면

공화국의 국경선을 허가 없이 넘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수 천명의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1300km에 달하는 중국과의 경계선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탈북을 하고 있다. 약 2-3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족들은 현재 중국과 경계지역인 도문(Tumen), 집안(Ji'an), 연길(Yanji), 단동(Dandong)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길림성(Jilin)과 요녕성(Liaoning) 지방에 있다. 도문과 연길은 북한과의 국경선 520km를 접하고 있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구 안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과의 국경으로부터 20km에 달하는 연길시 주변지역에는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주민들은 연변의 75%에 달하는 조선족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으로 도망한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건너거나 헤엄칠 수 있을 만큼 폭이 좁은 곳이 많은 두만강을 주로 건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두만강은 겨울에 얼어붙기 때문에 건너가는 데 더욱 용이하다. 접경지역에 접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나 다른 비정부기구들도 얼마나 많은 수의 망명신청자와 "불법적인 이주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확한 수를 추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많은 수의 북한 사람들이 자신과 북에 남겨둔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자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사람들의 추정치는 대략 50,000에서 300.000명에 이르고 있다.

Ⅲ. 위협과 공포, 강제송환의 감행

중국의 동북쪽인 길림성과 요녕성 등 지방으로 건너간 북한 주민들 중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며,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북한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형태에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1995년경에는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은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을 찾아온 사람으로서, 상당히 건강하고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때에는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을 문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막으려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기아가 절정에 달하였다고 간주된 1998년에는 점차 영양이 결핍된 여성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 역시 살기 위해 음식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몇몇 비정부기구 원조단체 활동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거나 방문했던 기자들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만일 북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경우에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주고 있다.

피난처를 찾아 중국으로 들어간 북한주민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조선족 공동체와 한족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마을과 농장에서 은신처를 찾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아직도 풀이나 뿌리를 먹게된다고 보고된다. 여자들과 소녀들은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국제앰네스티에 접수된 수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에 의해 '성노예'로 팔리거나 직업적인 여성 인신매매단(bride traffickers)들에게 넘겨지는 추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과 한번 결혼하고 중국 거주민으로 등록되면 강제로 북에 송환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준다고 믿어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접수된 정보 역시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매춘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은 중국의 인신매매단들에게 팔린 후 다시 중국에 정착한 조선족 농부들에게 팔리는데,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버리기 때문에 신부를 구하기가 힘들어진 까닭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팔려간 북한 여성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국에 '불법으로' 들어간 모든 북한 사람들은 중국 공안요원이나 북한 보위부(Public Security Service) 사람들에게 추적을 당하거나 체포될 위험이 있다. 이들은 가끔 선교사로 가장하여 북한사람들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수 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1998년에 중국으로 입국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때가 최악의 기근으로 기록된 해였다. 그러나 1999년 초반부터 중국당국은 "적절한 방법"(appropriate measures)을 동원하여 북한주민들의 유입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법들로는 수 백 명의 북한사람들을 북한 국경선 너머로 강제송환하고, 북한 사람들을 밀항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벌금 500위안을 10배나 올려 5,000 위안(약 $60에서 $600)을 물리고 있다. 5,000위안은 대략 1년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접수된 통계에 의하면 1999년에 강제 송환된 북한사람들의 수는 대략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2000년 3월부터는 또 다른 수단으로 북한 사람이나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격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단속들은 2000년 5월 말경에 이루어진 김정일 위원장의 3일간 비공식적인 중국 방문에 대비한 중국 공안상의 우려 때문에 실시되었다고 보여진다.

국제앰네스티가 접수한 보고에 의하면 2000년 3월에만도 5,000명 정도가 두만강을 통하여 북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수의 사람들 역시 중국 동북쪽 요녕지방의 국경을 통해 송환되었다고 한다. 보고서에 나타난 이 수치로 보면, 중국의 공안원과 북한기관원들이 북한성인남자(예전에 그랬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까지 활동의 표적으로 삼고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사람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요즈음 최고 30,000위안(약 $3,600)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북한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를 돌려보내는 중국인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한다. 과거에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였던 중국의 공장과 농장들이 지금은 심한 감시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소수의 북한사람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난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산자락의 비밀 동굴이나 굴속에서 지낸다고 한다. 붙잡힌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들의 코나 손을 철사로 묶어서 국경을 넘어 되돌려 보내진다고 한다.

1. 2000년 4월 18일 사건

2000년 4월에 중국 길림성의 동북지방에 있는 도문 구류소에서 심각한 소동이 발생했다. 그곳은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간 북한사람들을 억류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대우와 강제송환에 대한 항의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어느 정보에 의하면, 수감자 중에서 군 출신 북한사람 세 명이 자신들은 송환될 경우 북한당국에 의해 죽게될 것이라며 북으로 강제 송환시키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경비대원들에 의해 곧 진압되기는 했지만, 이번 소요에 80명의 수용자들(70명의 여성 70명과 세 살 어린이를 포함한 남자 10명)도 가담되었다고 한다. 약 60여명의 수감자들은 뒤이어 강제로 북에 송환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국경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운전사 한 명이 말하길,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울고있었죠, 다들 울고 있더라구요. 만약 소녀 한 명을 되돌려 보내게 된다면 그녀는 고문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 중에 몇 명은 너무 공포에 질려서 충격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60km 까지 국경이 가까워 오자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앞만 응시하고 있었답니다."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과 북한정부 양쪽 모두에게 강제로 송환된 북한사람들의 소재와 법적 지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라고 항의하였지만 양쪽 모두에게서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2. 북한난민 7인 사건

올해 1월, 7명의 북한 난민들(13세에서 30세), 즉 이동명(남), 호영일(남), 방영실(여), 장호원(남), 김운철(남). 김광호(남), 그리고 13세의 김성일(남)은 중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1999년 11월에는 북한주민 7명이 중국으로 도망하기 위해 탈북했고, 그 후 러시아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페르보마이스코에(Pervomaiskoe) 지방에서 발각되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러시아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 사형될 것을 두려워하며, 남한이나 제3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1999년 12월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이들을 협약 상 난민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게 협약 상 난민이라는 이들에 대한 결정을 알려주었지만 러시아는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로 1999년 12월 31일에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중국은 이들을 2000년 1월 12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강제 송환되는 사람들이 "심각한 결말"을 맞게될 것이라는 중국정부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경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2000년 5월에 중국외교관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하여 말하길, "조심스런 조사와 검토 이후에" 중국당국이 이들을 경제적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여 양국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중국은 난민 송환금지 원칙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으며, 난민지위협약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 관계정부에 대하여 송환된 사람들이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요청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편지를 보낸 세 국가 중에서 러시아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이 회신에 의하면 러시아 당국은 강제 송환된 7명의 사람들에 대한 결정은 이들이 먼저 러시아가 아닌 중국으로 우선 망명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신변에 관해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중국의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러시아의 회신이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러시아 연방은 강제송환에 따른 난민들의 신변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보호가 제공되리란 보장이 되지 않는 다른 나라로 그들을 보냄으로써, 비강제송환(non-refoulment) 원칙에 따른 러시아 연방의 의무를 피하지 못한다.

5월8일에는 중국 외무부의 대변인 주룽지(Zhu Bangzao)가 남한을 방문하는 길에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송환된 7명의 난민들은 "안전"하다고 한다. 6월 22, 한국의 연합통신에 따르면, 남한 외교통상부는 7명중에서 6명이 "단기형"에 복역하고 있으며, 13세의 소년은 풀려났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Ⅳ. 송환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강제로 송환된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소식은 알아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당국이 인권실태에 대하여 정보의 유통이나 국제적인 사찰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에 제공되는 수많은 보고에 의하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말해준다.

붙잡혔다가 결국 탈출하거나 풀려난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 국경 경비대, 그리고 보안요원들에게 구타를 당한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에 보고되는 많은 정보들에 따르면 송환된 몇몇 사람들은 북한 경찰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심문과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감옥에 투옥되거나 노동캠프에 보내진다. 구류소의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으며, 수감자들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고, 부족한 식량을 제공받으면서, 질병에 감염되어도 의료진의 치료와는 차단되어 있다. 탈북을 도와준 가족들 역시 그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다. 어떤 60세가 된 한 할머니는 도문시에서 기자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말하길, "내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내 친척들은 내가 처음에 탈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후 투옥되었다. 이제 내가 다시 탈북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했다. 중국에 1999년부터 머물고 있다고 한 다른 여인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외국기자에게 했었다. 그녀는 1998년에 북으로 강제 송환되어 곧바로 투옥되었는데, 묽은 죽으로 연명하는 삶을 강요받았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한다. 그녀 역시 자신이 다시 붙잡혀서 북으로 송환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붙잡힌다면 나는 자살할 결심을 하고있으며, 그래서 항상 청산가리 알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기자들과 지원자들의 다른 증언들 역시 이러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증언들을 들려준다.

하나의 예로, 스무 살 난 한 농부의 지난날에 대한 증언을 보면, 그는 정규적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 땅을 넘나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가 2000년 8월에 북한 공안요원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받은 심문이 고문 수준에 이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류소를 네 군데나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한 번에 며칠씩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하는 사이사이에 협소한 감방에서 거꾸로 매달려있었다고 한다. 그 후에는 천장에 백열등이 켜져 있는 1m 안팎의 좁은 감방 안에 투옥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제대로 서있을 수조차 없었으며, 빛이 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잘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질이 좋지 못한 밀로 만든 묽은 죽으로 하루 세 끼를 때우며 넉 달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부족한 음식은 그를 병들게 하였고, 감옥 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꺼려한 감옥의 담당자가 그 사람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였다.

21세의 다른 북한 남자는, 역시 동일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음식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왔다가 붙잡혀서 노동캠프에서 6개월 동안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고문을 줄곧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경비대원은 우리들이 걷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도록 두들겼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일을 못하면 밤새도록 앉았다 일어서를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또 다른 경우에, 한 북한 여성은 중국으로부터 강제로 송환된 이후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보위부에 있을 때 주먹으로 맞고, 왜 북한을 떠났으며, 중국에 있을 때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등을 캐묻는 거친 심문을 당했다고 한다. 그녀는 다른 보위부로 옮겨갔을 때 다시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그런 후에 감옥으로 이송되었는데,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한 방의 수용자와 함께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식사 역시 부족했었던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서 생활했다. 한 방을 쓰던 수감자의 가족들은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감옥 안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간수들은 수감자가 죽기라도 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주어질 것을 우려해서 수인들을 풀어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탈북하여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공무원들은 북에 강제로 송환될 경우에 더욱 극심한 처벌이 예상된다. 그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지만, 북한의 형법 조항과 수많은 사형집행을 보았을 때 그들이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1997년에는 국제앰네스티는 이 단체와 관련 없는, 그리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인 목격담을 모았었는데, 1970년부터 1992년 사이에 북한에서는 여러 곳에서 여성 한 명을 포함해 적어도 23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하면 사형은 절도나 폭행, 강간, 살인 등 넓은 범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된다고 한다.

기자들이 중국으로 도망한 북한인민들에게서 취재한 증언에 의하면, 공개 처형과 비밀처형의 패턴이 있다고 한다. 어떤 북한사람들의 말을 빌면, 비공개 처형은 간부나 노동당에 대한 비판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정치적' 범죄자들에게 집행된다. 도둑질이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반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처형된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1996년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을 때, 북으로 돌아간 많은 수의 북한 난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처형되었다는 여러 보고를 접수했다. 이런 보고 중에는 1996년 6월의 러시아관리에 의한 보고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국경 수비대가 보고있는 경계선에서 북한 관리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총살되었다고 한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지위협정의 협약 당사자이면서도, 중국으로 도망친 북한 주민들을 돕는 NGO나 다른 기구들에 의하면 중국에서 망명신청자들이 난민으로 결정되는 공식절차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에서 1997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 때 이후로는 중국 당국에 의해서 활동이 거부되었다. 국제앰네스티에 접수된 많은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주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고, 망명신청자들에게 난민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보았을 때, 중국에서 협약상 난민으로 판정된 북한인은 하나도 없다.

Ⅴ. 결론 및 건의

중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들의 실태는 북한내부에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보다 인권침해사례 측면에서 잘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온 북한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독자적인 인권 감시단들의 국경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수 천명의 북한 사람들, 그리고 북·중 경계선을 따라 불안정한 처지에 내버려져 있으며, 북으로 송환될 두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져서 인권의 침해위험에 처하게 될 망명신청자들의 강제 송환에 대하여 반대를 재 천명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북한 사람들의 유입이 중국 당국에게는 문제로 인식됨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인권과 난민법 기준을 어기지 않고 처리해 주도록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의 당사자인 중국은 협약의 3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국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의 고위정책 집행위원회(EXCOM)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난민법과 인권 기준의 준수가 요구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 12조 2항에 규정된 국제적 의무에 일치하도록, 그리고 북한 공민에게 출입국을 허용하도록 "탈출"에 관한 형벌조항 및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

·누구라도 자의적 구금이나 고문, 가혹행위,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을 것과, 특히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났거나 떠나려고 시도한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북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법적 대우를 받고 사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

·망명을 허용하는 다른 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

·북한난민들과 망명신청자들, 그리고 중국 또는 그 밖의 나라에서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위협 활동을 중지할 것.

·국제인권감시단에게 독자적인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인권문제에 관한 대폭적인 개방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

·법적인 사형조항을 폐지하고, 또 사형선고를 감형할 것.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잔인한 처벌을 금지한 1984년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할 것.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행위임을 상기시킨다. 특별히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난민협정 및 기타 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고, 또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 이 국제관습법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을 당하거나 고문과 투옥, 그리고 자의적인 사형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처해질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로 되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난민협약의 규정을 제대로 실행하되, 특히 중국에 머물러 있는 모든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망명신청자들이 공정하고 만족스런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며, 되돌려 보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

·UNHCR, 인권 감시단, 그리고 다는 조사자들과 기관, 그리고 기구들의 한중 국경지대 접근 제한조치를 해제할 것.

·북한사람들이 중국에서 완전한 인권보호와 난민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특히 중국공안요원들과 북한 보위부에 의해 중국에서 북한 난민들과 망명신청자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북한난민들과 망명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실로 판명되면 공명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망명신청자와 난민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만족스런 망명절차와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보호방안이 보장되어있지 않는 북한과의 송환양자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

국제앰네스티는 UNHCR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북한난민과 망명신청자에게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조치와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망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 유엔 난민조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중국 당국에 상기시킬 것.

·모든 난민과 망명 희망자가 송환 당하지 않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조치와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망명절차를 밟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난민과 망명 희망자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모든 지역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북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난민들과 북한 내 망명희망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북한 당국에 대해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자의적 구금과 가혹행위, 또는 사형을 포함한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것.

·중국 정부에 대해 난민과 망명희망자들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UNHCR, 다른 인권기구들과 단체들이 중국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희망자들에게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할 것.

·중국에 있는 북한 난민과 망명희망자들을 돕기 위한 UNHCR의 활동에 대해 책임분담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것.

· 망명희망자들 또는 북한난민을 북한이나, 또는 이들의 신변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는 일을 허용하는 다자조약이나 양국간의 협정을 즉시 파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