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인권·평화단체 의견서(요약문)

제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제출 일시; 2007년 3월 17일


Ⅰ. 제출 배경


Ⅱ.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관련한 의견

①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② 정치성·편파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유엔 북인권결의안·특별보고관 제도는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음
③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보편적 정례 검토’ 제도와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Ⅲ. 북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

① 식량권
② 사형제도와 수용시설 내 인권
③ 북이탈주민의 인권
④ 시민적, 정치적 권리
⑤ “국가의 인권보호 책임”
⑥ 평화권과 발전권

결론 : 이번 보고서는 복잡한 국제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북인권 문제를 일국 내 인권상황과 해당국가의 책임 관계 중심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Ⅳ. 북미 적대관계와 한반도 분단체제가 북인권에 미치는 영향

△ 북미 적대관계가 북인권에 미친 영향 - 북미 적대관계 속에서 북의 경제 왜곡, 미국에 대한 북의 군사적 대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 한반도를 항시적인 비상상황 속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북인권 상황을 왜곡시킴.
△ 한반도 분단체제가 북인권에 미친 영향 - 남북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두 사회 모두의 군사주의적 경향 강화, ‘분단 상황’을 이유로 남북 모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제한


Ⅴ. 북인권 문제와 관련한 남측 인권·사회단체의 요구

북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원칙: ① 북인권은 ‘북 내부의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포괄 ② 북인권에 대한 접근 속에서 한반도 평화적 생존권의 원칙 반드시 지켜야 함 ③ 정치적 압력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방법을 통해,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 ④ 북 역시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제사회 주체들과의 협력 모색

구체적 요구: ① 북인권 개선에 실패한 유엔 북인권결의안 채택과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 중단 ②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 간의 기술협력 활성화 ③ 국제사회는 북의 생존권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 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지원 확대 ④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북과의 인권대화를 통해 북의 인권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모두의 인권 개선의 길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