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을 넘어] 8대 인권개선 조건 '北 재건계획' 짜라

[기획시리즈⑩] 기존 '북한판 마샬 플랜' 의미없다
[2007-04-02 18:05 ]



낙후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으로 '북한판 마샬 플랜'이란 말이 회자된다.

2005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핵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향하는 과감한 북한 재건계획(가칭 `북한판 마샬플랜')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2005년 4월 박근혜 대표는 방미중 뉴욕 컬럼비아대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먼저 '북한 마샬플랜'이라고 불릴만큼의 대담한 경제재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판 마샬 플랜' 현실성 없다

두 사람의 의견은 마샬 플랜을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사실 북한 핵 문제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핵문제와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핵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북한판 마샬 플랜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결코 보기 어렵다. 북한판 마샬 플랜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과 직접 연계되어야 한다.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북한에 도로를 닦아 준다고 하자. 그런데 도로를 닦아 주더라도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통제되어 있다면 닦아 준 도로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다. 즉 도로를 닦아 주는 일은 북한 내의 이동/여행의 자유가 증진되는 것과 결부되어 진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는 지식 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에 광통신망을 깔아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다면 광통신망이 북한 주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따라서 광통신망 건설은 북한 내의 정보통신의 자유, 인터넷 사용의 자유와 결부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권개선과 결부되어야 '북한 재건계획' 성과

거꾸로 우리는 북한판 재건 계획을 인권 개선과 연계하여 북한 정부에 역(逆)제안을 할 수 있다.

가령 북한 정부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증진할 경우 북한 주택의 개량과 현대화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 방송 청취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북한 미디어 설비 현대화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보장한다면 공항, 항만 건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권개선과 북한판 마샬 플랜을 연계시키는 정책의 핵심은 해당 인권 개선에 상응하며, 그 인권 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 지원을 상호 연계시키는 것이다.

인권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연계시킨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있다. 미국은 소련의 유태인을 구하기 위해 1974년 이민의 자유와 무역 관세 특혜를 연계시킨 Jackson-Vanik 법을 제정한 적이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인권 개선 문제와 무역의 최혜국 대우(MFN)를 연계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서는 무역이 내국 무역으로 규정되어 무관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와 무역 관세 특혜를 연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사회·경제적 인프라 지원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다음은 위에 언급한 사례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개선의 8대 과제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 경제적 인프라 건설 지원 항목들을 연결시켜 정리해 본 것이다.


인권 개선 항목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인프라 지원

인권 개선 항목
사회·경제 인프라 지원

이동의 자유 증진
도로 및 철도 건설/복구 지원

주거 이전의 자유 증진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빈민을 위한 주택 건설 지원

외국 방송 청취의 자유 증진
미디어 설비 현대화 지원

인터넷 접속의 자유 증진
고속 통신망 설치 지원

직업 선택의 자유 증진
자전거/오토바이 이동 수단 지원, 직업 기술 학교 건물, 설비, 커리큘럼, 교수 지원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 무역과 해외 취업 보장
국제 무역을 위한 수출입 금융제도/기관 설립 지원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접촉 보장
공항, 항만 설비 근대화 지원

농지 개혁
농업 기술자 양성을 위한 학교 건물, 커리큘럼, 교수 지원, 식목 지원




6자회담에서 인권개선-북한재건 논의돼야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 지원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미 중 일 러를 포함한 주변국과 함께 제안 및 계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그 과실은 주변국 모두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 개선을 조건으로 하는 북한판 마샬 플랜은 기존 6자 회담 틀 내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