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한 北인권 실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의 구조적 속성에 주목해야합니다."

"외부 시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며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북한 전문가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30일까지 이어지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정책',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인권', `북한의 자유권·사회권 개선방안', `북한 여성 인권의 현황과 과제', `재중 탈북자· 새터민 아동·국내 납북자' 등 5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먼저 위팃 문타본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시민권리 규약에 가입해있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은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 권리와 자유, 이주와 탈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 고립주의적 중앙계획경제, 비민주성 등 구조적인 측면을 꼽았다.

존 페퍼 미국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 담당국장은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페퍼 국장은 "미국은 대북 인권정책을 포용정책의 틀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포용정책은 그동안 변덕스럽고, 불연속적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승차권 정도로 인식해왔다"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강일 옌볜대 교수는 `외부 기준'을 적용해 북한에 무조건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폈다.

김 교수는 "그 나라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인권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한국 내 일부 단체들처럼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중국만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만약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승인한다면 중국 동북3성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도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에는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심도있는 논의들이 진행돼야한다는 점 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30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스콧 플립스 미국종교위원회 동아시아 담당관, 노마 강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활동가,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유린 실태, 식량난, 중국 내 탈북여성 실태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이수훈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이동복 전 국회의원,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대표, 법륜 평화재단 이사,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보내 "지난 10년 간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는 미온적이었다"며 "식량 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인권개선,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총체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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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착 탈북자 7년 삶 들여다보니>"소득은 南주민 3분의 2여도 `삶의 질' 체감은 높아"

한반도평화硏 2000년 입국 탈북자 106명 적응실태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함보현 기자 = 2000년 국내에 입국, 정착 7년째를 넘긴 탈북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남한 사람들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 남한 주민의 66% 수준에 그쳐 객관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탈북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서울대 교수)은 2000년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151명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04년 `탈북주민 남한 사회적응 연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3차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탈북자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변화, 경제적응 변화, 정신건강 상태, 삶의 질 등 항목별로 나눠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 응한 탈북자 106명은 남자 62명(58.5%), 여자 44명(41.5%)으로 구성됐고, 연령은 30대 3 9.6%, 40대 28.3%, 50대 이상 22.6%, 20대 9.4% 등이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가 63.2%(67명), 전문학교 및 단과대학 졸업이 14.2%(15명), 대학교 졸업 이상이 22.6%(24명)이며, 남한내 평균 거주기간은 95.57개월로 최소 81개월에서 최대 112개월이다.

연구원은 7일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탈북자들의 남한생활 적응 패널연구 결과 보고' 발표회를 갖는다.

다음은 주요 발표내용 요약.

▲탈북자의 삶의 질(민성길 연세대 의대 교수) = 2007년 현재 탈북자의 삶의 질 총점은 3.43으로, 2000년 집계된 남한 사람들의 총점 3.27보다 높았다. 영역별로, 신체영역의 삶의 질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정신, 사회, 환경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점수도 2000년 이후 꾸준히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 '신체통증 및 불편', '재정적 지원', '약물과 치료 의존', '오락과 여가', '교육기회' 등 세부영역에서 점수는 여전히 낮았다.

▲탈북자의 의식 및 생활 만족도 변화(전우택 연세대 의대 교수) =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탈북자(24명)는 3차례 조사에서 미래 전망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과대나 전문대 출신(17명)은 입국 초기 미래 전망이 가장 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3차 조사에서는 학력별 비교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기대치를 보였다.

중학교(중.고교) 출신(65명)은 입국 초기 가장 낙관적이었지만 3년 뒤 가장 낮은 기대치를 보였다가 다시 3년 후에는 높아졌다.

▲탈북자의 경제적응 변화(유시은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원) = 7년 이상 남한에 거주한 탈북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1년 50만2천500원에서 2004년 94만9천100원, 2007년 140만1천9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 현재 직업 유형은 정규직(34.9%), 계약직(17.9%), 자영업(15.1%) 순의 분포이며 무직이 3분의 1을 차지했다.

3차례 조사에서 정규직은 26.4%→25.5%→34.9%의 분포를, 계약직은 11.3%→22.6%→17.9%, 자영업은 4.7%→9.4%→15.1%로 증가했고 무직은 57.5%→42.5%→32.1%로 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탈북자 고용률은 남성 51.6%→67.7%→75.8%로, 여성 29.5%→43.2%→56.8%로 각각 상승,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개선됐다.

북한 학력에 따른 2007년 현재 월평균 소득은, 대학 297만8천600원, 전문학교.단과대학 135만9천100원, 고등중학교 177만7천500원이었다.

탈북자의 월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남한 주민의 월평균 근로소득(211만1천100원)의 66% 수준이다.

▲탈북자와 남한 빈곤층 특성 비교(김연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7년 실시된 탈북자 조사자료와 2006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료를 토대로 빈곤률(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탈북자의 빈곤률은 27.4%, 남한 주민의 빈곤률은 18.4%였다.

탈북자의 경우 자영업 종사자의 빈곤률(6.9%)이 가장 낮고 미취업자의 빈곤률(51.7%)이 가장 높다. 이에 비해 남한 주민은 정규직 종사자의 빈곤률(3.3%)이 가장 낮고 미취업자의 빈곤률(64.8%)이 가장 높다.

▲탈북자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김현경 호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는 탈북자의 외상 극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같은 탈북자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는 외상 극복과 상관관계가 적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남한 생활 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상 극복과 높은 수입이 언제나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자의 정신건강 예측 요인(조영아 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 탈북자들의 '우울 수준'이 2001년 8.96에서 2004년 11.31로 높아졌다가 2007년에는 10.43으로 다소 낮아졌다. 정착 3년 이후의 정신건강 수준은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착 후 3년의 기간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때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초점을 이 시기에 맞춰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사람, 북한에서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여성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20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