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판명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조율해왔고, 오늘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관련 부처장관들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국제사회와의 대북압박 공조체제 구축,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사업의 중단 및 제주해협 차단, 그리고 대북심리전 재개 및 방위ㆍ경계태세 강화 등을 대응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공격의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남쪽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정부는 21일 답신 전통문에서 검열단 제안을 거부하며 유엔사령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테니 북-유엔사간 장성급 회담에 나오라고 역제의했다. 이에 다시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22일 통지문을 통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입장에서 남북 당국에게 항상적으로 긴장의 해소와 갈등의 지혜로운 관리를 주문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아울러 천안함 침몰원인의 발표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긴장은 물론이고 남쪽 내부에서의 국론분열 양상도 심각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북의 검열단 제안을 수용하고, 다시금 새로운 남북 관계의 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선 정부가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해서 많은 물증과 정황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상당수의 전문가와 언론들이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국들이 포함된 국제적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검열단 수용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10조는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 부속합의서 제2장 8조는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시부터 6ㆍ15와 10ㆍ4선언 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로의 복귀를 줄기차게 주창해왔으며, 이번 김영춘의 통지문 역시 이를 근거로 검열단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첨예한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은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여부를 둘러싸고 국론의 분열양상은 심각하다 못해 위기상황이다. 유럽을 진원지로 하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재발이 우려되고, 남북의 대치라는 지정학적 위험까지 가세해 금융시장과 환율은 요동치고 있다. 국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사결과의 발표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열단 수용은 불필요한 억측과 국론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지금시기 남북은 공히 대화는 필요 없다는 태도이다. 검열단 수용은 그러한 흐름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장력의 증대가 필요하고, 군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군의 논리는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논리적 허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도 어떻게 최첨단 장비를 갖춘 수십 척의 함정이 한미 간에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현장에서 어뢰공격을 받아 초계함이 두동강이 날 수 있는가. 이것이 한미동맹의 실체이고 위력인가? 이러한 동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전쟁의 방지와 갈등의 해소에는 대화와 관리가 우선이다.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북의 검열단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 야당이 중국대사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어느 나라와도 접촉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없다.
정부는 북의 검열단을 즉각 수용하고, 주변국들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천안함과 금강산에서 보여지듯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은 존립의 정당성이 없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적극적 평화로 접근해야
김연철(한겨레 통일연구소장)
한반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3중의 분단이다. 남북분단, 국내분단, 그리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분단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정부는 남북분단을 가속화할 것이다. 안보문제에 여야가 없다지만, 여전히 상식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발표에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적인 분단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과연 이 정도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멍 난 안보체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북한이 오는 것도, 쏘는 것도, 쏘고 나서 도망가는 것도 몰랐다는 말인데, 참으로 무능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서해바다를 지킬 수 있나? 북한에 대응하기 전에 우리 군의 내부정비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누구 하나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천안함은 안보리로 간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제사회는 확실한 증거에 대해 다른 판단을 갖고 있다. 한국 국내적으로 군사적 보복의 목소리가 있으나, 한반도 주변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질서의 안정을 원한다. 그것은 미국에게도 마찬가지다. 과거 냉전시기 북한의 도발에 한국이 보복하려했을 때, 말린 것은 미국이다. 군사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전쟁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보복은 보복을 낳고,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흐르면,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기를 바란다.
남은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다. 그러나 재제의 수준은 중국의 참여수준에 달려 있다. 북한 대외무역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재제란 효
과가 없다. 국내적인 제재도 마찬가지다. 교역과 위탁가공을 중단한다고 한다. 북한에 주는 고통은 별로 없고, 우리 중소기업에 주는 고통은 너무 크다. 중국쪽으로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남쪽의 문을 닫으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아질 뿐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6자회담 재개를 이토록 무한정으로 미뤄도 되는가? 이 지점이 천안함 외교가 직면한 딜레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6자회담의 장기표류를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의 신 냉전을 바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해가 긴장의 바다, 냉전의 바다로 남아 있는 한, 얼마든지 유사한 비극이 재연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보복의 악순환이 결코 해답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안정한 국면에, 안보위기까지 겹친다면 참으로 걱정된다. 군사안보와 더불어 경제안보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원인과 관계없이 평화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 점에서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정착 방안이 실현되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평화’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자적 증오가 아니다. 무책임한 보복도 아니다. 진정성으로 국가의 앞날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를 넓고 길게 보면 답이 나온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
column/421688.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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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 개최배경과 전망
전현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7일 발표되였다.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회의를 6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라고 보도하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4월과 9월 연 2회 개최되어 오다가 1998년 이후 부터는 매년 1회 개최되었다(2003년만 제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가 지난 4월 9일 제2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의 방중 결과를 최고인민회의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경으로 가는 길에 중국의 개방지구인 다롄과 텐진을 방문하였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대담에서도 개방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공조를 과시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소행’으로 발표된 이후 남북관계 경색 및 국제적 대북 압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남한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고 이에 대한 응징으로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 제재를 가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인민적 공분’을 통해 남한을 비난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려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김일철 국방위원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질하였는바, 이에 대한 후속인사 단행이 필요했을 것이다.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도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후계자 김정은의 국방위원회내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도 느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를 전제로 했을 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것
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은 개방지구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거의 8-9년 정도를 주기로 개방정책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 초반의 개방도입을 필두로 1983년 합영법 채택, 1991년 나진선봉특구 설정,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및 신의주 특구 발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북한 개방의 특징은 대외 환경이 매우 어려울 때를 택한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외 압력을 피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금번에도 신의주나 원산, 남포 등에 대한 개방특구 지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은 대남 ‘2중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사건의 북한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이 천명되는 한편 ‘남북한 합동조사’를 위한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도 함께 제의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사건 진상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매우 경직화될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고 북한도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대북 ‘군사공격’을 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무기를 동원, ‘천백배의 보복’을 천명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주변 환경의 엄중함을 이유로 후계자의 조기 가시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방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김일철 위원에 대한 보선은 물론 후계예정자인 김정은에게 정식 지위를 부여할 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있는바, 김정일 건강 및 대중 관계를 고려하여 ‘김정은 지도체계’를 확립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군부, 내각, 노동당 등에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다 전문성이 강한 인물들(專)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inu.or.kr/2010/0519/
co10-16.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집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고 있는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평양을 거점으로 하던 정보 중심이 지방과 국경지역으로 다변화되면서 평양시 대학생들과 지방대학생들 간의 정보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응용미술박물관 '맥(MAK)'에서 북한미술전시회가 19일 열렸다. '김일성 주석께 드리는 꽃'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 16점을 포함해 북한 회화 100여 점과 선전 포스터 등 모두 130여 점이 오는 9월5일까지 전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