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고 왔습니다.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에 올라탄듯이 페달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페달을 밟을 수 없게 됐습니다. 힘이 다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는 힘이 다 했다면 없는 힘을 만들어서라도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그 장벽 앞에서는 나아가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기에 피눈물을 훔치며 멈춥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없다고. 공존이 한 축이라면 대립도 분명히 한 축인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과거 대만도 본토에 대한 투자와 교류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천수이볜 정부 시절, 대만 기업의 급격한 본토 쏠림 현상을 억제하고자 실시했던 계급용인(戒急用忍, 급한 것을 경계하며 참았다가 일을 처리하라) 정책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대만 정부는 투자를 규제했지 그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인적 교류도 차단하지 않아 불편은 했지만 본토 왕래도 가능했습니다. 대만 기업으로서는 힘들지만 넘을 수 있는 장벽이었고, 그래서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실상 금지였습니다. 당장 그나마 여지를 두었다는 개성공단조차 체류 인원을 사실상의 행정 명령으로 제한했고, 위탁가공이 대부분인 업체에게 원부자재의 반출과 완성품의 반입을 제한했으며, 대금결제마저 금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기업이 어떻게 해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범주를 제한하더라도 남북경협을 하자면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보장해주었던 보호막을 걷어냈습니다. 방북 승인은 물론 제3국에서의 접촉도 허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장했던 최소한의 보호막도 걷어버린 상태라면 남북경협사업에 불가결한 인적, 물적 교류는 회합ㆍ통신, 물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08년 8월 4일, 저희 『북한투자전략연구소』는 아무런 여과와 검증 없이 쏟아지는 북한 관련 정보 속에서 남북경협사업에 유용한 것을 간추려서 공급함과 아울러 경협사업의 파트너인 북한을 좀 더 객관적인 실체로 소개하기 위하여 『주간 북한경제 동향』을 창간하였습니다. 이후 근 2년에 걸쳐 지령 80호에 이르며 우리의 관심을 남북경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
았던 기간이었던만큼 기업 환경도 함께 나빠지면서 조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힘들지만 남북경협사업이 지금처럼 불가능하지는 않았기에 신발끈을 고쳐 매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남북경협의 길은 여기에서 끊어졌습니다.
저희 『북한투자전략연구소』는 대통령의 남북경협 금지 발표를 접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걷어버린 상황에서는 남북경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취지로 하는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더 이상 존재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남북경협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겠다고 웹진을 계속 발간하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현실 조건에서 불가능한 경협사업을 할 수 있는 일처럼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창간 준비호까지 포함하여 100호 가깝게 발간하면서 우리의 자긍심이기까지 했던 웹진이지만 발간의 근본 이유라 할 수 있는 남북경협이 철저히 부정된 현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면 기꺼이 보내주는 것, 이것이 웹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은 끊어진 곳에서 다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걸어왔던 남북경협의 길이 여기까지라면 반드시 새롭게 이어지는 길이 또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내어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웹진, 『주간 북한경제 동향』과 기약 없는 이별을 고하지만,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약속합니다.
남북관계의 파국으로 끝을 강요당한 남북경협이지만, 그래서 어둠의 나락으로 함께 끌려들어간 『주간 북한경제 동향』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강요된 종말을 결코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한 자루의 촛불처럼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새로이 이어지는 남북경협의 길, 남북관계의 길을 찾는데 역할할 것입니다.
끝은 절대 끝이 아니며, 어두울수록 촛불은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t's Better to Light a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자.
그동안 부족한 저희 『주간 북한경제 동향』를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납치 일본인 문제가 천안함에 주는 교훈
이승철(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는 아무래도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 동해 침투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온적인 미국과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끌어내고 결국 북한으로부터 ‘깊은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노력’ 약속을 받았다. 현 정부의 단선적인 ‘천안함 외교’가 그때와 너무나 닮았다.
그런데 돌아가는 현실은 북한 잠수함 사건이 아니라 납치 일본인 문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받은 후 줄곧 이 문제의 해결을 북·일 관계 개선, 나아가 6자회담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려고 했다.
심지어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참여국들이 돌아가면서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은 납치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그 대열에서 빠졌다. 일본은 방해꾼 또는 외톨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국, 미국, 중국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일본의 6자회담 딴죽걸기에 불만을 표시했다. 납치가 인도적 문제임에도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심에 따라 북한 핵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냉엄한 국제현실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 천안함 사고 발표 닷새 후인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편집간부 세미나’에서 NHK의 가토 하루노부 해설주간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추측하면서 “6자회담을 잘 지키면서 천안함에 대해선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s)을 제의한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의 야마오카 구니히코 논설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인들은 표면적으로 한국의 입장에 상당수 동조하면서도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서 6자회담 재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언론인들의 발언으로 볼 때 일본이 언제까지 한국의 선(先) 천안함 해결 원칙을 지지할지 의문이었다.
중국 언론인들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회피
하면서도 한국 언론들이 어뢰를 ‘중국제’로 보도하는 등 천안함 사건을 중국과 관련 키려 한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일종의 역습이었다. 중국의 변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천안함 사건 처리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미국도 속내는 복잡한 듯하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당면 관심사는 이란 핵 문제다. 미국은 이란 핵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중국의 환심을 사려고 총력전을 벌이는 중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힌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당초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20일 전후로 연기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추진에 난색을 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을 성싶다.
중국이 요지부동으로 천안함을 남북관계의 일로 규정하고 개입하지 않겠다면, 또 미·일이 ‘이제 그만’ 하고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결국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일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외톨이 외교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웃국가들이 납치 일본인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 일본이 불만이었던 것처럼 한국도 불만일 수 있다. 46명의 수병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이에 대한 종결 없이 다른 수순으로 넘어가기에는 감성적으로 수용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지난주 타사 논설위원들과 함께 정부가 북한 소행의 ‘물증’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인양 어뢰와 천안함 선체를 직접 봤다. 최소한 좌초설, 내부 폭발설, 금속피로 현상설 등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북한 소행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은 완전치 않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니다. 그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심을 최대한 충족하는 최선책을 찾는 곳이다. 정부가 천안함에 모든 것을 거는 올인 전략에 수정을 가할 때가 도래했다는 생각이다.(이 글의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
art_view.html?artid=201006071800235&code=990503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DI "북한, 환율변동으로 불안요인 증폭"
천안함 파장으로 남북협력기금 집행위축 불가피
김정일 "국제사회 제재, 北발전 못막아"
통일부 "완제품 반입하되 송금은 보류해달라"
통일차관 "교역·경협중단이 北에 가장 체감적"
北 최영림 총리..`세습권력' 신임받은 `복심'
유엔 지원단 방북…대북지원 확대 논의
美 대북 NGO…인도적 지원 계속
대북 섬유위탁가공업체 "교역중단 조치 유예해달라"
中 지린성 "北 자원개발.교역 확대 추진"
`평화로운 나라' 순위 남.북한 동반 하락
"北 영유아 19% 저체중, 32% 발육부진"< VOA >
"북한 채권값, 천안함사건 이후 소폭 상승"< RFA >
北, '남조선 인터넷을 뚫어라!'…인터넷 심리전 전환
통일부 "대북조치 이후 첫 `北영유아지원' 승인"
6.15 10주년 기념행사 '南北 따로'(종합)
목소리 높이는 대북 교역·개성공단 업체
軍, 대북 확성기 11곳 설치 완료
"경기도, 대북정책 중심道 역할 방기"
北, 화교들에 남한사람 접촉 금지령
경제 파탄난 北 주민 삶 엿보기
"韓.美.日 공조, 北.中.러 협력 강화시킬 수도"
조선신보, "평양 맥주문화 다양해졌다"
'주체철(鐵)' 기술을 학문으로?‥北, 학회 설립
北도 흡연女 증가?.."여성금연 시기적절" 평가
中 "천안함 사태 안보리 개입 신중해야"
중국, 천안함 유엔설명회 불참할듯
통일부 "모든 대북 반출입 사전 승인대상"
북한최고인민회의제12기3차회의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정영태(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최고인민회의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개최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다소 ‘비상회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참석인원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것이 비상적인 성격을 반증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제12기 2차 회의의 경우 올해 예산안과 헌법개정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회의 참석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금번 회의에서 시행된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의로 김영일에서 최영림으로 내각 총리의 소환 및 교체가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의로 장성택이 국방위원회부위원장으로 승진하였다. 동시에 내각의 여러 성원도 교체되었다. 내각 부총리의 대폭 경질이 이루어졌다. 곽범기, 오수용, 박명선이 소환되고 강능수, 김낙희, 이태남, 전하철, 조병주, 한광복이 부총리로 새로 등용됐다. 새로 부총리로 임명된 조병주와 한광복은 기계공업상과 전자공업상을 각각 겸직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경공업상에 안정수가, 식료일용공업상에 조영철이, 체육상에 박명철이 새로 임명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통치적 측면과 권력 구조적 측면이 그것들이다.
첫째, 통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단행된 총리 및 부총리의 경질, 그리고 경제 부문의 내각 성원들의 교체 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부 통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사업무에 치중하면서 경제 등 이외의 업무를 내각에 일임해 왔다. 김 위원장은 군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논리 하에 선군을 강조하면서 경제문제는 도외시 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2차례 단행하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경제문제에 눈을 돌리는 통치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통치행태의 변화는 핵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경제난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측면이 강할 것이다.
이번 경제관련 내각 성원들의 교체는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부총리 숫자를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인민생활 관련 부서장(경공업, 식료일용공업상 등)을 교체하여 2012년까지 경제강국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 드라이브 정책에 치중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사조치는 화폐개혁 여파로 인한 민심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숙청에 이어 김영일 내각 총리를 해임함으로써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둘째, 장성택을 국방위원에서 1년 2개월여 만에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김정일 정권의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권력 정비기(1994-1998)→권력공고화기(1998-2009)를 거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권력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권력정비기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김정일 고유의 권력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단행한 결과 국방위원회 중심의 권력구조가 탄생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으로 부상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은 자연히 최고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이어 권력공
고화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선군 정치하의 최고지도자로서의 기반을 굳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외적 협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국가 최고 수반으로서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지도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자신감은 2009년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 개정에서 잘 드러난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 절(節)의 별도 신설 및 헌법상 지위 격상 등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그리고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제도적 권한을 김일성 주석급 수준으로 강화한 것은 그의 권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 최고 지도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는 군사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좀 더 다원화되고 수적으로 강화된 조직구성으로 변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당 안보부서(보위부ㆍ검찰 등)를 총괄 통제하는 핵심당직을 가진 장성택을 포함해서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주상성 인민보안상,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을 국방위원에 새로 임명함으로써 수적으로 강화되고 구성상으로도 다원화된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국방위원회가 ‘실세’인 장성택을 포함해서 당 및 치안과 국가보안 기관의 중요한 인물로 보완된 것은 상대적으로 군사부문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당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정상화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추정차원의 것이긴 하지만 당 중심의 체제 정상화 노력의 중심에 장성택 부장이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성택을 통해서 당 중심의 체제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당 중심의 체제 정상화는 권력 유지기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권력을 강화하고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은 있으나 군에 대한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군대가 권력의 위협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군대를 지속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의 ‘총폭탄’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에 의한 통제와 충성유도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장성택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를 당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여 권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안정적인 유지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 노력의 또 다른 표현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것이 사실이라면 장성택은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 ?책무를 당과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금번 제12기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시 단행된 인사조치에서 당중심의 체제정상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중앙위 정치국 제의에 따라 내각 총리 소환 및 선거’라고 보도 된 것으로 보아 최근 당 중앙위 역할 강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4월 14일과 5월 1일에는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재등장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부총리 및 내각성원으로 새로 임명된 인사의 다수가 당인물이라는 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제의에 따라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거된 장성택 역시 당중앙위 핵심인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당 중심의 권력구조 변화가 예견되기도 한다.
위 핵심인물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중심의 권력구조 변화가 예견되기도 한다.
(이 글의 전문은 http://www.kinu.or.kr/2010/0610/
co10-26.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평양의 청년들은 알코올 도수가 15도나 되는 흑맥주를 즐기고, 여성들은 100% 흰쌀맥주를 많이 찾는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0일 전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4월말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 보통강 구역의 `경흥관 맥주집'에서는 알코올 15도와 10도의 흑맥주를 비롯해 100% 보리맥주와 100% 흰쌀맥주까지 모두 7종의 맥주를 판다.이 맥주집에서 일하는 리영희(45)씨는 "장년층은 주로 보리 30%에 흰쌀 70%로 만들어진 `3번' 맥주를 마시고, 청년들은 보리 80%에 흰쌀 20%가 섞인 15도짜리 `6번' 흑맥주를 많이 마시며, 여성들은 흰쌀 100%로 만들어진 `5번' 맥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대개 알코올 4∼5도인 맥주는 보리를 발효시킨 맥아와 홉을 원료로 만들고, 더 가벼운 맛의 맥주를 만들 때 쌀이나 옥수수를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