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11_01호] <추천도서>『코리아 인권―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 서보혁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이 2011년 1월 12일 『코리아 인권―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해왔으며 북한인권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국제 인권 레짐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바탕으로 남과 북의 인권 문제에 동시에 접근해 개선을 위한 건설적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2. 국제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
오늘날 인권은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 우선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발전해온 국제 인권 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인권 개선에 참여하는 일과 다르지 않음을 상기시킨다. 이는 북한 인권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의 자격 요건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요구되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3. 코리아 인권―남북한 인권 문제에 동시에 접근하다
코리아 인권은 새로운 북한 인권 담론이 요청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비전이다. 남북한이 국제 인권 레짐에 입각해 한반도 차원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서로 협력해간다는 새로운 시각인 코리아 인권은 맥락적 보편주의, 역사구조주의, 포괄적 접근 등의 개념적 방향성 위에서 남북 간 신뢰 구축과 북한의 대외 환경 개선을 필요조건으로 삼아 북한 인권 문제를 새롭게 개념화한다. 저자는 남한이 내부 인권 문제를 성찰하는 것은 자체 인권 개선은 물론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견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해
저자는 대안적 북한 인권 정책을 제시하며 ‘코리아 인권’의 의의와 과제를 설명한다. 코리아 인권은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의 성과에 기초하지만 그 문제점을 비판하고, 국제 인권 제도를 활용해 남북이 협력하는 인권 개선의 방안을 제시한다.
※출판사(책세상), ISBN(978-89-7013-787-2 04300), 면수(212쪽), 가격(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