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6. 6. 27(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금일(6.27)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일(6.30)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

-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05.12.29에 제정·공포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동법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o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은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대북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구체화하고, 발전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15인이내의 '남북관계발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구성 : 위원장(통일부장관) 1인, 차관급 공무원 15인, 국회의장 추천 민간전문가 7인,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2인 등 25인 이내

- 신임장 발급, 임기 등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남북회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유관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위반 소지 등이 있는 합의서안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규율장치를 강화하였음.

- 기타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절차,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절차, 남북합의서 관리의 주체 등을 규정하였음.

o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향후 남북관계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법적 테두리내에서 더욱 예측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

통 일 부 대 변 인

붙임 : 시행령 해설자료 1부. 끝.

해설자료 (파일이름:시행령해설자료.hwp)
보도자료 (파일이름:bodo.hwp)
등록일 2006.06.27 13:44:08 , 게시일 2006.06.27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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