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자유공론 6월호 기고문]

『제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의 성과와 의의


이 영 환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훈련팀장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의 활동은 어느덧 10년에 이르고 있다. 1999년부터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북한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에 매진해왔다. 시민연합은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북유럽 인권선진국인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라프토인권재단(회장 얀 람스타드)과 함께「제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문화컨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시도’, ‘22개국 역대 최대 규모’, ‘한국 정부 첫 입장표명’,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개인자격 참관’, ‘북한 출신 피아니스트 스타 탄생’, ‘인권개선과 포용정책의 병행추진 한 목소리’ 등 다양한 보도를 통해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회의의 개최목적과 주요내용, 성과 등을 소개한다.
시민연합의 목표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4대 인권규약을 일종의 최저선(bottom-line)이라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제기해온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최저선 아래에 있는 우선과제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 보다 건강해지고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통일 환경도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시민연합의 목표와 입장을 새삼 강조하는 까닭은 이번 회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국제회의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의 ‘새로운 접근법들(New Approaches)’이라는 슬로건을 두고, ‘그러면 이전 방식은 낡은(old) 접근법이었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가끔 있다. 하지만 기존 활동이나 현재의 여러 단체들의 운동방식이 낡은 것이라고 뜻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북한인권운동의 최우선 과제는 국제공론화였고, 기존 접근방식은 그러한 목표를 매우 효과적으로 달성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국제회의를 개최했던 1999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까지도 북한인권문제는 사실상 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들과 북한 당국간 사이의 질의응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일반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시민연합은 1996년 단체창립과 함께 계간 『생명과 인권(Life & Human Rights)』을 한,영,일 3개 언어로 세계 각국에 발송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 세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수 십년은 족히 걸릴 일이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1999년 12월 서울에서 첫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성공했다. 첫 회의 당시 북한은 ‘악질적 반북모략책동’, ‘근거 없는 인권소동’ 등 격렬하게 논평했지만 국제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반응이었다. 이를 입증하듯 두 번째 서울 회의(2000년, 2회) 이후인 2001년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다. 총론에서 탈북여성, 아동문제 등 각론으로 접근한 도쿄 회의(2002년, 3회)와 프라하 회의(2003년, 4회)를 통해 유럽전역으로 관심이 확대됐고, 마침내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다. 2004년 4회 바르샤바 회의에서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도의 신설 촉구 결의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 2005년에는 유엔총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처럼 기존 활동들은 북한인권문제를 ‘무관심에서 관심의 영역으로’, ‘지역이슈에서 국제이슈로’ 올려놓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전 회의들과 구별되는 7회 회의의 기획중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기존 ‘NGO 중심 인권운동’의 지평을 과감히 넓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각국 정부대표 및 외교관, 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 관련연구자, 문화예술가 등 다양한 층위의 전문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둘째,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셋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처음으로 자료집을 미리 발간하지 않았고, 발표자가 청중에게 배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원고를 받았다. 자료집이 없을 경우, 동시통역 등 회의진행상 어려움은 물론 논쟁적 주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귀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종의 위험부담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열린 회의를 지향했다. 질문과 답변도 서면질의된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답하지 않도록 오픈마이크 방식을 채택해 회의장 가운데에 놓인 마이크에 다가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노르웨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었다. 외교부 공식후원은 물론 요나스 갈 스토레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 본데비크 前 수상의 특별연설(대독), 베르겐 시장의 환영만찬 개최 등 노르웨이는 마치 국가적 행사처럼 아낌없이 지원했다. 세계문화유산도시(world heritage city), 베르겐의 분위기는 개막 전부터 고조되고 있었다. 8일 아침, 노르웨이 학생 30여명이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웅산 수지 여사의 ‘당신의 자유를 통해 우리의 자유를 얻게하라(Use your freedom to promote ours)’는 슬로건을 새긴 티셔츠를 입고, “감시와 통제 아래 표현의 자유를 상실한 북한주민들의 ‘빼앗긴 목소리’를 상징하기 위해서”라며 검은 띠로 입에 재갈을 만들어 맸다. 학생들은 침묵거리캠페인 기획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과 협력을 상징하는 로고도 디자인했을 만큼 열의가 대단했다. 오전 9시, 광장을 출발한 시위대는 도시 전체로 흩어져 회의를 소개하는 안내자료와 회의기간에 함께 열리는 ‘노르딕 미디어 페스티벌’의 북한인권 다큐멘터리 안내 등 수천장의 브로셔를 배포하며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더 큰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서 많은 현지 언론들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현 이사장은 노르웨이 정부와 시민들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르웨이는 한국전쟁 당시 덴마크, 스웨덴과 함께 간호사, 식량, 의약품을 보내주는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의 많은 전쟁고아들을 입양하여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에서 북한주민들과 이들을 억압하는 정권간의 또 하나의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러한 소리 없는 전쟁의 피해자 세 명이 함께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상이한 배경과 탈북이유를 가진 세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서 여러 측면이 인권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수석 졸업,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졸업, 평양 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 등 남부러울 것 없는 예술가로서의 미래를 보장받았던 김철웅(32세, 2003년 입국)씨는 자신의 탈북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싶은 곡을 연주하고자 하는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도, 정치적 이유도 아닌 예술의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김철웅씨는 이번 회의 기간중 자신의 탈북스토리와 얽힌 훌륭한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술과 문화의 위대한 힘을 실감케 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힘닿는 대로 북한 어린이들과 탈북청소년들을 돕고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피아니스트로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개성에서 태어났으나 출신성분이 탓에 8살 때 회령으로 추방된 김영(가명, 46세, 2005년 입국)는 더 이상 북한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온가족을 이끌고 탈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살면서 살아남고자 수령님도 받들어보았고 장군님에게도 마치 나의 부모님인 것처럼 충성을 다해보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변난이(26세, 2002년)씨는 1995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이 한 때 유복했던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산산이 깨뜨려 놓았는지 증언했다. “산으로, 들로 풀과 나무껍질을 찾으러 다니다 파라티푸스라는 병을 얻어 의식을 잃은 채 오빠들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는 변 씨는 “북한에 남겨진 부모님에게 식량을 전달하고자 국경을 자주 넘나들던 큰오빠가 다른 탈북자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다 결국 인신매매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하는 것으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본회의 기간에는 22개국에서 온 각국 정부대표들과 외교관, 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 문화예술인, 노르웨이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하여 바야흐로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영국 ‘국제반노예연대’, 프랑스 ‘국경없는기자회’, 미국 ‘휴먼라이츠워치’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스웨덴 헬싱키위원회’, 노르웨이 ‘적십자사’와 ‘오슬로평화인권센터’, 벨기에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등 성향과 활동내용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된 목소리는 ‘포용정책과 인권요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의 취지와 대화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변화를 얼마나 유도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본데비크 노르웨이 前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군사독재 시절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지적하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협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인권상을 수여하여 노벨평화상 수상시 유럽쪽 지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라프토인권재단 얀 람스타드 회장은 “당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고, 대북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는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의 성과 여부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4년간 북한 주재 대사로 활동하고 작년에 돌아온 스웨덴의 폴 베이어 아시아태평양담당 대사는 “분배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단순 식량지원보다는 보건, 위생 의약품 등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실제 물품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관리들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현상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북한 사회 체제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일부 신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진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노르웨이 적십자사 라우리젠 국제원조담당국장은 “북한 적십자사 관계자들에게 국제 적십자사의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내 활동에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는 긍정적 현상도 있다”고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 북한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세하나마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경없는의사회 프랑스 본부의 마린트 브리셔냑 국제담당 사무총장은 “실제 북한 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대상 중에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경없는의사회의 북한철수 결정에 대해 “경험을 통해 북한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원활동은 북한 내 인권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특권층의 충성심만 높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정부 선호 계층이나 특권층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독자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북한이 언제든지 국제단체들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나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도록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최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이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분배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인권에 바탕을 둔(Human Rights based)’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한 목소리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색출, 강제북송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탈북자 김영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내에는 탈북자는 단 한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북송시키라는 방침이 떨어졌고, 공안 한 사람당 적어도 3명씩 탈북자를 잡아내라는 할당량이 내려져 공안들은 자체적으로 중국돈 300~500원씩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다”며, “당장 급한 일은 중국에서 잡혀가는 우리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각 국 올림픽위원회로 하여금 개최 준비과정에서 중국측과 접촉할 때마다 현재의 탈북자 강제북송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도록 각 국 NGO들이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각 국 선수단에도 자료를 배포하여 중국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물어보도록 함으로써 중국 일반인들 가운데 비판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쓰자는 안이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중국어로 정리하여 각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도덕적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윗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회의에 매우 열성적으로 임했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특별연설을 맡아 북한 인권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조사 내역을 보고했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유엔관련회의가 아닌 비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업무와 조사현황을 보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바쁜 일정들을 모두 보류하고 매 회의마다 발표자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발표자들과 청중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거듭 표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문제에 대한 유엔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뿐만 아니라 식량, 노동, 보건․의료,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유엔 산하의 모든 기구들을 모든 시스템들을 최대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모두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요약하면 첫째는 뮤지컬, 영화, 음악, 미술, 문학 등 문화적이고 대중적인 접근을 통해 전 세계 시민의 관심을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이다. 둘째, 동시에 경제협력, 인도지원, 개발원조, 스포츠외교, 문화예술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및 중국 당국과 인권대화를 추진하는 노력 또한 지속하기로 했으며, 셋째, 유엔과 각국 정부, NGO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북한인권개선과 경제발전, 지역안보와 평화를 함께 모색하는 다자적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보여준 노르웨이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다음 회의개최지로는 스웨덴 스톡홀름이 논의되고 있다. 북한에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적극성과 객관적인 접근 자세는 북한의 인권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힘입어 대북인도지원과 북한인권개선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논의하였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기간 중에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회의에 정부 고위인사로 처음으로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을 발표한 박경서 인권대사의 연설에 대해 기존 정부입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감을 발표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고, 북한인권 NGO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동했다”며 “유엔과, 각국 정부, NGO 등 저마다 접근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박 대사는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동의하며, 북한인권문제는 분명히 심각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위상에 걸맞는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