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출석률에 따라 선생님 월급 깎여

교양원(유치원 선생님) 임금은 유치원생의 출석률과 학습 성취도에 따라 결정된다. 출석률이 100%에 미달할 경우 기본임금이 깎인다. 예를 들어 출석률이 80%면 임금의 20%가 깎이며, 여기에 학업 성취도 측정 시험 결과 원생 절반 이상의 성적이 낮으면 깎인 금액에서 5-10%가 더 깎인다. 일종의 성과급제이지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임금에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유치원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교양원의 수가 적정 수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 당국은 출석률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교양원의 직무능력 평가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 교양원의 수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교양원 관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원 임금은 급수별로 정해져 있는데, 4급은 1,800원, 3급은 2,000원, 2급은 2,500원, 1급은 2,900원이다. 4급은 주로 대학졸업 후 바로 배치된 1-3년차 교양원, 2급은 원장대리 역할을 하는 책임교양원, 1급은 원장에 해당된다. 해마다 교양원 자질시험을 치러 10월에 승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승급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이들의 출석률과 성적이다.

따라서 학급 편성할 때마다 교양원 사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가능한 장사하는 부모나 직위가 높은 부모를 둔 아이들을 맡으려고 애쓴다.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집의 자녀들은 출석률도 좋고 성적도 좋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도 이왕이면 성적이 잘 나오는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 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의 아이들은 서로 안 맡으려고 피하기도 한다.

매일 가정방문해도 대책은 없어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선생님들은 퇴근 후 가정방문을 매일 하다시피 한다. 사정을 듣고 대책을 세우려고 방문하지만,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 학급당 한두 명이면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싸오기라도 할 텐데 5-6명이 넘어가니 가정방문을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UN기구나 외부 식량지원이 들어오면 유치원에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한다. 지원이 없을 때는 점심 도시락을 집에서 챙겨주어야 한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아예 보내지 않는다. 좋은 옷을 입고 온 친구들 사이에서 먹을 것도 없으면 위축된다는 이유로 보내지 않는다. 아이들도 꿰맨 허름한 옷을 입으면 창피하다며 안 나가려고 한다.

유치원은 낮은 반과 높은 반이 있는데 5-6세 낮은 반 아이들은 대체로 출석률이 높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집안일을 시킬 수도 없고 부모가 일 나갈 때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한 거의 100% 출석한다. 반면 높은 반인 7-8세 아이들은 집안일도 할 줄 알고 집도 지키고 시장에 심부름을 다녀올 수도 있어 결석할 때가 많다. 높은 반 한 학급 당 정원이 40명 정도인데, 이 중 출석률이 좋은 생활이 괜찮은 집 아이들이 약 10-15명 정도이다. 나머지 중에서 10-15명 정도는 결석과 출석을 반복한다. 이 아이들은 이삼 일 출석하면 한 열흘 결석하곤 하는데, 간식 준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오고 간식이 안 나오면 다시 결석하는 식이다. 이외 출석을 거의 하지 않는 수는 한 반에 약 10여 명 내외 수준이다.

<사진: 유치원의 빈 놀이터(왼쪽), 학교 가지 않고 부모 일 돕는 아이들(오른쪽), (사)좋은벗들>

해마다 유치원생 감소

해마다 유치원의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신입 원생들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민반별로 아동 인구 조사를 하면 인민반 1개당 보통 30가구 많게는 90가구까지 있는데 30가구 인민반에 한 명, 90가구 인민반에서는 유치원 신입생이 3-5명 나올까 말까이다. 신입 원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한 개 학급당 정규 인원이 30-38명 선인데,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교양원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어 통합하게 된다. 원생 감소가 학급 감소로 이어지다보면 결국 교양원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자질시험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순서로 나가게 된다.

유치원생 감소는 전반적인 인구감소 및 출산률 저하에서 비롯된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퍼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적극 권장하지만 여성들은 산 사람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다며 아이 낳는 것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량아사로 급격히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한 당국은 노래가사나 강연을 통해 전체 인구가 2,000만 명 이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실제 인구는 2.0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1,70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 북한 인구의 절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진퇴직하고 장사하는 교사 늘어

당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면 불러서 문책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도 없다. 또 학교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개인 농사도 지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기댈 것은 오로지 쌀 1kg도 사기 힘든 월급밖에 없다. 가족들 끼니는 고사하고 오늘은 이 학생 집, 내일은 저 학생 집 돌아다니며 구걸하다시피 얻어먹어 자기 배라도 채우면 다행인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모아 준 옥수수 가루, 학생들이 가져다주는 작은 성의 표시로 근근이 입에 풀칠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러니 선생님 체면에 학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 볼 위신이 없다.

최근에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 한 학교에서는 선생님 30명 중에 8명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장사에 나선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장사하는 것을 창피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지”라면서 장사에 전념한다. 특히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중견 교사들의 퇴직이 많아 질 높은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교사들의 자리를 신입 교사들로 채워야 하지만, 요즘에는 교사직이 인기가 없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서도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개인 교습을 하는 선생님들은 쌀밥을 먹고 살지만, 학교에 나가면 옥수수밥도 못 먹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는 개인 교습이 없다’지만...

교사직에서 정년퇴임하거나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교사직을 그만두는 이들이 잘 사는 집이나 간부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이른바 개인 교습이 성행하고 있다.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풍금이나 영어 등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데, 당에서는 이런 개인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개인 교습이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에서 국가 밥 먹고 국가에서 공부시켜주는데 개인 밥만 챙긴다’고 비판한다. 나라에서 가르쳐 준 능력으로 자기 돈벌이를 하는 것은 개인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단속에 걸리면 당에 불려가 며칠씩 교양을 받는다. 당 간부들도 교사들의 열악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끔 눈감아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음악대학을 졸업하거나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3천 원 정도를 받고 개인 과외를 한다. 학생이 사는 집에 직접 찾아가 가르치다보니 아파트에 사는 경우 풍금소리가 너무 커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거나 신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저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인교습을 하는 선생님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개인 교습을 몇 집하면 쌀밥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처음으로 질안 비료 배분

지난 7월 2일 러시아에서 질안 비료 240톤이 회령에 도착했다. 시 보안서 보안원들이 비료 분배를 감시감독하며 삼엄한 경비를 섰다. 이 질안 비료는 올 들어 처음 들어온 것이다. 6월 말 폭우로 함경북도 전 지역에서 많은 농토가 유실되었는데, 덕흥농장의 경우 밭 18정보(5,400평)가 순식간에 황폐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 수확량을 확충할 방법은 비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나없이 비료 확보에 혈안이 된다. 모내기 전투 이후 농장원과 농촌 지원자들 대부분이 김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부 주민 사이에는 폭우 피해 복구까지 하다보면 농촌전투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라남제약공장, 약초 수출로 공장 유지

남청진 라남구역에 위치한 라남제약공장은 대표적인 의약품 생산 공장이었으나 원료, 자재, 설비, 전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사리, 삽주, 오미자, 황기 등과 같은 의약재로 사용가능한 약초를 수집하는 것이 공장의 주요 일이 되었다. 일반인들의 약초 수집은 당국에서 일정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제약공장이 약재 원료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수집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이 부지런히 모은 약초들은 자체 생산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중국에 수출되기도 한다. 약초 수출이 아니면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라남제약공장은 그동안 일부 탈북자의 증언으로 북한 마약 생산의 온상지인 것처럼 알려졌으나 주 수입원은 약초 수출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물론 공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1995년 이후 ‘백도라지’ 상표가 붙은 아편 가루를 비롯해 염산 모르핀, 흥분제 등을 생산 판매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 때 공장에서 생산된 백도라지 등은 중국에 다량 판매되었는데, 극히 일부가 북한 내부에도 유통되었다. 일반 주민들에게 아편은 마약이라기보다 의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일종의 진통제 구실을 한다. 부족한 의약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라남제약공장과 같은 대표적인 의약품 공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마약은 이유와 신분 막론하고 무조건 단속

청진시내 구역들과 회령시, 무산군 등에서 마약 사용자 및 판매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보안서나 검찰소,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는 마약 금지 포고령에 따라 대상자를 적발해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앙에서는 국경연선 지역의 경우 마약문제와 탈북문제를 최우선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유와 신분을 막론하고 무조건 단속 처벌하라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다.

평양, 평성, 함흥에서는 마약 제조 밀매업자들을 체포해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얼마나 넘겨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거래했는지 알아내 해당 지역 보안서에 통보한 후 잡아들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예전 고등중학교) 십대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자를 단속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마약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뒤를 밟아 마약 판매 거래 조직을 검거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벌어보려는 유혹 속에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들의 재산과 돈을 모아 평성, 평양, 함흥으로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렇듯 마약 단속 사업이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 밀매자, 거래자들이 대부분 법 관련 일꾼들과 연결되어 있는 돈주들이어서 사전에 주의를 받고 피신해버리면 붙잡기 어렵다. 마약밀매는 주로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이뤄지다보니 중국 당국에 검거되어 붙잡힌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국경연선지역, 꽃제비 단속 중

식량난으로 국경지역 부근에 집중되었던 약 2천여 명의 꽃제비들이 농촌동원령 기간에 도 보안부와 보위부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각 지역 농장들에 배치되었다. 동원이 끝난 후 원래의 주거 지역으로 송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경연선에는 타 지역에서 온 1천여 명의 꽃제비들이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은 계속 수색하고 있다.

계속되는 농촌전투로 인해 꽃제비들은 생계유지가 더욱 어렵다. 시장은 오후에만 부분적으로 열리고, 기차가 제대로 다니지 않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 열차에서 훔쳐 먹거나 물건을 도적질해 팔아넘기기도 힘들고, 시장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만 운영되다보니 시장에서 채먹거나 구걸하기 힘들어진 탓이다. 잠자리는 그래도 겨울과 달리 여름철이라 강기슭 모래밭이나 무너진 집터에서 잘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대기 숙박 집에 얹혀 잘 수도 있다. 다만 장마로 폭우가 쏟아지면 잠자는 문제가 다시 어려워진다. 먹거리와 잠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도시에서 꽃제비들이 하나 둘 없어지고 있다.

꽃제비들은 도시를 떠나 아직 덜 여문 감자라도 파먹을 수 있는 농촌으로 나가고 있다. 야밤이면 서너 명씩 짝을 지어 농장 밭이나 개인 밭을 가리지 않고 습격해 감자를 캐다가 강기슭에 모여 구워먹거나 삶아먹으며, 낮에는 모래 위 곳곳에서 잠을 자거나 모여 앉아 이를 잡는다. 비 오는 날이면 비닐박막을 뒤집어쓰고 잔다. 이렇게 뭉쳐 다니면서 꽃제비들끼리의 우애는 형제보다 깊어지고 있다.

꽃제비들은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있다. 여름옷도 없거니와 야외에서 먹고 자는 그들에게는 겨울옷이 이불도 되고 비옷도 되는 등 소중한 방한복이 되기 때문이다. 낮에 강기슭을 거슬러 다니면 곳곳에 누워 자거나 모여 앉아 이 잡이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식량이나 의약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직접 대상자들인 꽃제비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꽃제비들이 농촌으로 이동하면서 도둑질 당하는 일이 적어져 안심하고 있지만, 가을이 지나면 또다시 시내로 찾아들 것이라 우려한다.

자강도, 량강도 일부 지역에 배급 실시

자강도와 량강도 일부 지역에 배급이 이뤄지고 있다. 자강도 강계, 만포 지방은 군수공업지대여서 노동자들의 배급이 제대로 공급된다. 량강도는 혁명 전적지 및 사적지가 많아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입쌀만 80% 가까이 되는 배급이 공급된다. 백두산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도 자기 부문 공장기업소, 단위들에서 후방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배급이 나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시·군들에서는 배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먹는 문제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다.

수박 1통에 15,000원, 2배 올라

시장에서 과일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사과는 1kg에 5,000원, 귤 1kg 5,000원, 배 1kg 5,000원, 토마토 1kg 5,000원, 바나나 1kg 5,000원, 수박 1통에 15,000원, 복숭아 1kg에 5,000원 등이다. 이는 지난봄의 평상시 가격에 비해 약 1.5-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지난 4월 중순경 중국산 알이 굵은 사과는 1kg에 2,400원, 귤 2,700원, 배 1,700원, 토마토 2,700원, 바나나 2,700원, 수박 1통 8,000원 선이었다. 제철 과일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전이라 과일 값이 더욱 오르고 있다.



논평


선생님들도 먹어야 가르칠 수 있다

2,000-2,500원 남짓 되는 교원 월급에서 백두산 건설 지원이다 국가공동건설 지원이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작 800-900원 정도 손에 쥘 수 있을까 말까다. 이 돈으로 혼자 살기도 힘든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쌀 1kg 사면 그만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암암리에 장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일부 있지만, 언제 적발될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장사를 한다. 이 때문에 젊은 여자 선생님들은 시집을 가는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생님을 그만둬야 그나마 장사를 떳떳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자격증을 힘들여 취득했어도 선생님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차라리 텃밭 농사라도 지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생 수가 줄면서 선생님 자리도 줄어드는 한편, 이런 이유로 처음부터 선생님 되기를 포기하거나 자진 퇴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사직 회피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능력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가르칠 수 있다. 잘 사는 학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평등한 사회주의 사상을 어떻게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잘 사는 아이들을 아무래도 편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선생님들의 생계유지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어야 한다. 매달 임금을 제 때 주는 것은 물론,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직 그만두고 나앉은 선생님들로 장마당을 채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