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06-08-12 03:17]

중국이 최근 백두산 인근 두만강 발원지를 비롯한 북-중 국경지역에 철조망을 설치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탈북자 방지용’이라는 주장과 함께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북-중 국경의 경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은 이전까지 백두산에서 두만강 발원지까지 21개의 국경경계석을 설치해 국경을 표시해 왔다.


중국 정부는 2004년 말부터 탈북자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에 철조망 설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두산 인근 두만강 상류지역에 철조망 설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치된 철조망은 1.5∼1.7m 높이로 2∼3m 간격으로 세워진 ‘T’ 자형 콘크리트 기둥을 이어놓은 것으로 한국의 휴전선에 세워진 철조망과 비슷한 형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 방지용’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국 소식통은 “올여름 중국 정부가 두만강 발원지 인근에서 백두산 방향으로 철조망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탈북자가 많은 두만강변의 싼허(三合) 지역과 카이산툰(開山屯) 지역에도 최근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측의 백두산 인근 두만강 상류지에 대한 철조망 설치가 ‘동북공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북공정이 통일 과정에서 북한 난민의 대거 유입으로 북-중 접경지역이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 방지 명목이지만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최근 중국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또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백두산 인근 허룽(和龍) 시가 관광 상품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우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는 “내년에 끝나는 동북공정 5개년 계획에 맞춰 중국이 대대적인 국경선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국경지역의 철조망 설치는 탈북자 방지뿐만 아니라 국경선 강화와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두산 두만강 발원지 인근이 탈북 루트로 사용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철조망 설치가 최근 미사일 사태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북-중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북-중 관계의 변화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국경선 개념이 ‘변경’에서 ‘국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뒤 2003년 9월 국경선 경비대가 무장경찰에서 정규군으로 대체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