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의 북쪽이야기](3) - 북핵 문제로 다시 보게 된 북한의 민족주의


박영자

북핵 문제가 이제 각국의 이해조절 단계를 넘어 대응방안 결정의 데드라인 시기로 접어든 듯하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매체에서 ‘복제와 예측까지 더하여 무성’하게 보도되고 있기에 상황을 또 한번 조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필자가 주목해 본 것은 소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6자 회담’ 구성 국가들의 패권적 민족국가주의와 패권적 민족국가 논리에 그대로 흡수되고 있는 ‘아～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다.


필자가 어느 대학에서 북한사회론을 강의하면서 통일 찬반에 따라 학생들을 총 5개의 조로 나누어 찬반의 논거를 각 조별로 토론하고 그에 따른 ‘미래 사회의 상’을 논의해보라고 했다. 총 2차 토론과 이후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토론 결과를 온라인 까페에 올린 조들 중 통일찬성 2개조의 토론 결과 중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떠올랐다. 바로 ‘북핵-강성대국-민족주의라는 고리’이다.


통일을 찬성하는 2개조의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의 논거’ 중 상당부분이 북한식 용어로 하면 ‘강성대국 건설’이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면 핵 보유로 인해 군사적으로 우리 나라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 “국가 경쟁력이 강해”질 것, “옛 고구려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등이다(“남한의 남성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논거도 나왔다). 최소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이들 대부분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우리 나라 보통 대학생들이다.


정치권력과 기업에 의해 막대한 지지 및 후원을 받은 ‘붉은악마’가 젊은이들 사이에 레드 콤플렉스를 불식시킨 만큼, 이들에게 전파한 ‘아～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 국가경쟁력 논리와 어우러져 시들해졌던 민족주의에 활기를 불어넣은 듯하다. 물론 미국 중국・일본 정치권력의 민족국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패권적 행위에 의한 영향도 크다.


각종 정책과 대응 양상을 볼 때 현재 민주노총을 비롯해 진보진영 내 상당한 단체나 모임이 민족주의 논리를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 또한 위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쯤해서 통일을 찬성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논거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민족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정권이 사회주의체제 수립과 발전, 그리고 위기대응 과정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변화와 특징을 규명해보자.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가지 전통을 가진다. 하나는 혈연과 인종에 기반한 영속성을 강조하여 근대의 민족국가와 혈연에 기반한 인종공동체 사이의 연속성을 부각시키며, 근대 민족을 인종성과 정치주권의 결합이라고 인식하는 시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근대화 특히 산업화와 국민국가 형성을 강조하며, 민족을 근대 정치권력의 발명품인 ‘상상된 공동체’로 간주하여 신민적 결속과 의무강제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시각이다.


전자는 인종공동체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가 종족・언어・조상・종교・언어・영토 등 원초적이며 영속적인 유대에 기초해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민족은 국가보다 먼저 형성되었고 혈연과 공통의 역사, 그리고 사회문화적 유대에 기초한 객관적 실체라는 것이다. 후자는 민족은 결코 객관적 실체가 아니며 국민국가 형성과 근대화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주관적 발명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나 민족주의 이론은 각각의 국가가 겪은 역사적 경험만큼이나 다양하다. 또한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자기 완결적 논리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즉 민족주의는 그 자체로서 사회변혁이나 정치적 행위의 지침을 제공 못했으며, 흔히 다른 사회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를 ‘이차적 이데올로기’라 부르며 그 이념적 가변성에 주목하곤 한다.


북한의 민족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식민 시기를 경험한 공동체의 민족주의를 살펴봐야 한다. 제국에 의한 식민 시기를 경험한 사회는 대개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투쟁을 통해, 즉 민족해방이라는 욕구를 모아내어 민족의식을 형성하였다. 반식민주의의 초기 형태는 민족자치 이념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위한 노력은 사회발전 욕구와 산업화된 자본주의국가의 종속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욕구와 결합되었다. 따라서 민족해방의 목표는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가졌고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었다.


표면적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맑스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는 민족 단위로서의 집단 구분을 거부했으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결합되었다.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사회에서 사회주의가 발전한 이유는 사회주의가 실현하려는 공동체의 가치와 협력정신이 전통적이며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사회의 집단의식과 문화에 쉽게 접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둘 다 사회적 연대와 집단적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결합이 용이하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국・북한・베트남・캄보디아 등의 반식민지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결합되었다. 이들 국가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외국 자산을 몰수하고 경제적 자원을 국유화하였으며 소비에트방식의 계획경제를 추진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하던 맑스와 엥겔스는 1867년 중반까지 민족주의를 배제 또는 비판하였다. 그러나 말기에 맑스는 영국의 식민통치가 아일랜드 산업발전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인식하며, 아일랜드 민족해방을 영국혁명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민족주의의 전술적 긍정성을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민족자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때까지 제3세계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해방이라는 이념을 공유하며 사회개혁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2년 말 스탈린의 중앙집권적 민족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그는 민족을 ‘언어・영토・경제생활・공통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심리구조를 갖춘 역사적으로 성장한 영속적인 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위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다며 소수 민족운동을 탄압하고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다. 이 시기부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신민적 충성을 강제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결합되어 급속한 산업화와 통제, 그리고 위계사회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를 모방했던 후발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증대와 권력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사회통합력을 높이기 위해 민족주의를 활용하였다. 민족주의는 각 민족국가의 상황과 발전전략에 따라 국가별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발전하였으나, 20세기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크게 ‘2단계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45년 해방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민족국가 구축 시기이다.


1시기는 1945～50년까지이다. 일제 잔재 청산과 토지개혁과 각종 법제도 개선 등 위로부터 강력한 사회개혁 조치가 취해지고, 집단지도체적 인민민주주의 민족국가 구축에 힘을 실었던 시기이다.


2시기는 1950～70년대 중반까지이다. 북한의 국가체제가 수립된 48년부터 본격화된 민족국가 건설의지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북의 선제공격에 의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미군과 한국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의 무차별 폭격・포격 및 학살・만행 속에서 북한정권은 전쟁의 고통을 집단적 혈연의식과 복수심으로 극복하게 하고 가족과 조국의 일체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1953년 이후 전후복구와 산업화를 추진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가 전면화되고, 사회주의체제 건설과 애국주의적 열정이 모든 생산과 사회집단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교양 학습되었다. 그리고 1953년, 1956년, 1967년 정적 세력을 숙청한 김일성이 1967년 당 중앙위원회를 기점으로 ‘민족의 정수’인 수령이 되어 북한주민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체제 강화 및 김정일로의 세습체제 구축 함께, 북한이 체제 내외적 위기 대응 전술로서 민족주의를 강화했던 시기이다.


3시기는 1970년대 중반～90년대 중반까지이다. 북한정권이 주체사상과 연계하여 민족주의를 대내외적 혼란과 위기 대응 기제로 활용했던 시기이다. 중소갈등과 체제 내적 경제위기의 조짐들, 그리고 1974년 남북한 GNP의 역전으로 드러난 남북 경제체제 경쟁에서의 북한패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1990년 전후 시작된 배급제의 붕괴, 그리고 1994년 김일성 사망 및 계획경제의 혼란 등이 나타났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다양한 일탈과 생존을 위한 불법적 행위, 그리고 각종 뇌물과 비리가 증대하기도 하고 더불어 북한주민들의 다양한 생존 활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 시기 북한정권은 체제 존속과 강화를 위해 군대 강화와 중공업 및 군수공업 위주의 자립경제 정책 지속, 주체사상 및 ‘수령’이 준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모님이 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문호를 닫는 ‘쇄국정책’ 등 민족주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위기대응 전술로서 전면화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주체형 사회주의’ 구축을 위해 민족주의적인 전통문화 복원 사업을 전개한다. 이 시기부터 북한은 위기대응 전술로서 ‘방어적 민족주의’를 구사한 것이다. 그리고 자재 부족과 전략난으로 인한 공장가동률 저하와 맞물려 북한경제의 재생산 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내부개혁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체제 내외적 위기가 1980년대에 더욱 고조되자 북한은 민족주의 개념에 일대 전환을 이룬다.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핵심구호로 등장했으며, 핏줄과 언어가 강조된다. 그리고 체제 안정화와 집단주의적 일체화를 위한 ‘전통과 민족성’이 두드러지게 선전된다. 김정일의 연설에 따르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 북한은 스탈린이 수립한 경제체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이라는 구별 개념을 폐기한다. 이전시기까지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의 상위개념이었다면, 1980년대부터는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의 상위개념이 된 것이다. 전통복원 사업이 절대권력 강화와 연결되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일성과 김정일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의 연장선에서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민족주의는 대내외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족주의였다.


4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5년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 북한은 군대를 앞세워 체제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선군정치’를 전면화한다. 민족주의에 전투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계속적인 경제침체와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했다. 9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체계가 붕괴되고 아사(餓死)가 속출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하여 유동인구가 증대되었고, 장마당과 암시장 등 비공식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사회질서와 통제가 이완되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핵심적 특징인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 흔들리면서 각종 일탈행위가 성행하였다.


이 시기 북한정권은 다시 1930년대 항일유격대의 ‘고난의 행군’ 정신과 군(軍)을 중심으로 약화된 당국가체제의 사회적 통제기능을 복원하려 하였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군대를 중심으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투성이 강화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자녀와 가족을 군대에 보내 ‘선군가정’을 만들 것과 헌신적이고 알뜰한 생활로 위기를 극복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한다.


김일성 사망 이후 군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북한을 통치하던 김정일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회가 강화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절대권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당국가 체제가 이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상명하복의 동원체계를 갖춘 군대를 중심으로 ‘선군정치’를 본격화한다.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약화된 사회적 통제기능을 보완하고 체제균열 또는 붕괴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한 군은 대규모 건설공사에 투입되기도 하며 군수공업을 통한 무기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집단이기도 하다. 즉, ‘선군정치’ 하에서 군은 경제건설을 주도하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김정일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다. 또한 군은 사회기간시설의 노동력으로 건설현장에 파견되기도 하며, 농업생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농장에 파견되기도 한다. 더불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경계하고 사회 전체에 이른바 ‘혁명적 군인정신’을 확산하는데 동원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세계무대에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존엄을 떨치게 하는 가장 위대하고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며, 주민들에게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인민이 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조국수호는 최대의 애국이며 애국의 한마음으로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항일유격대의 전투적 생활기풍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내핍을 강제한다.


이러한 ‘전투적 민족주의’ 전술에 따라서 현재 북한정권은 체제생존과 지속을 위해 ‘북핵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지면에서 북핵문제로 다시 되돌아보게 된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럴만한 내공이 있지도 않다. 다만 북한정권의 민족주의 활용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정권이 활용한 민족주의가 북한주민의 희생과 침묵을 요구하였고(남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북한정권의 ‘강성대국 건설론’이나 체제생존 논리가 북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다수 국민의 이해가 동일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