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의 북쪽이야기](5) - "통일국가 실현 과정에 노동 권리 주장을"


박영자

Spectacle 1
①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정갈등의 악화와
②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노동부의 ‘노조탄압 지침’이 공개되고,
③ 노동계 탄압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겨울 모진 탄압과 눈보라 속에서 눈물 흘리며 깃발을 든 전노협의 후손인 현 민주노총 중앙간부진은, 향후 ‘통일국가’를 모색하면서 조직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회적합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니 어쩌면 ‘통일국가’를 위해 한국노총이 하지 못한 몫까지 다할지도 모른다.


Spectacle 2
① 현 정권의 지지 세력이었던 청년 및 2-30대의 실업 및 고용불안 증가
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리 외면
③ 정부정책에 적대적인 노조와 노조간부에 대한 탄압
④ 공공요금 인상과 국가의 국민생존권리 외면으로 더욱 증대되는 빈곤층의 증대
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빈부격차의 증대와 농업기반의 붕괴 등으로
지지 세력이 급격히 이탈함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은 ‘힘들어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솔직함(?)으로 연정(聯政)을 제기했다.
누구보다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드는 걸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연정(聯政) 계획과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기가 아직도 대략 반이나 남았고, ‘행정수도’의 첫 삽도 푸지 않은 현 정권은 너무나 일찍 차기 대선 행보를 걷고 있다.


Spectacle 3
① 정동영 차기 대권 후보의 초조함을 한번에 달래주었던 1여 년 만의 남북회담
② 조건 없는(?)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
③ 급물살을 탄 남북경협 구상
④ 6자회담 개최준비로 숨 가쁘게 움직이는 ‘21세기 동북아 지역패권을 선점하려는 6자회담 구성국’
⑤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제재완화 조치
⑥ 6자회담을 매개로 북미관계를 완화시켜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려는 현 정권의 발 빠른 행보
⑦ ‘통일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진 듯한 실시간 보도되는 텔레비전 뉴스프로그램과 한겨레 및 경향신문의 충실한(?) 보도
⑧ 근래에 더욱 자주 오는 청와대의 대국민 설득 및 정책홍보 이메일…

정말로 한반도 정세는 역동적이고 요란하다. 이 사회에 사는 재미가 바로 이 ‘일상화된 사건사와 변화무쌍’임을 느끼면서도 순간순간 깜짝 놀라곤 한다. 특히 여론의 형성과 전파 추이를 보면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실감난다.


약 1달여 전만해도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냐, 북한이냐, 남한정부의 능력부족이냐 등으로 설왕설래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시기일수록 ‘역사인식과 중심잡기’를 고민해봐야 한다.
기간 남북한 정권 공히 얼마나 많이 남북관계를 정권 강화와 위기탈출 및 정권재창출에 이용했던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 및 권리요구가 묻혀 갔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①72년 <7․4 남북공동회담>에 의한 한반도 평화구축 합의 직후, ②그해 12월 북한이 사회주의헌법 제정으로 김일성의 절대지배를 보장한 주석제를 제도화한 것과 ③곧 이어 남한의 박정희 정권이 73년 유신헌법을 제정했던 역사를 반추해보자.


가까이는 최초의 평화적 선거에 의한 야당집권이라고 평가된 김대중 정권시기 IMF를 경유하며
①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까지 진행된 민족국가를 위한 일반국민의 희생에도(당시 국채보상을 위해 필자의 가족들이 내놓은 얼마 안 되는 금 중 필자의 ‘반 돈짜리 돌반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후 어머님이 후회하셨던 풍경이 떠오른다) 소수 부유층은 빠르게 재산을 축적하고,
② 경제살리기 논리와 소위 'Win-Win전략'(이 정책은 자본가와 그들의 이해에 충실한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을 대량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강제하면서,
③ 지지율이 하락했던 국민의 정부가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후,
④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총선직전 발표함으로써 여당의 총선카드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나타나는 열강의 신패권주의적 경향, 그리고 남북한 국가관계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는 평화공존 화해무드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심’은
① 이 흐름이 정권의 노동자 탄압과 노동권 외면 정책에 대해 눈감아주거나 절충하는 근거가 되서는 안 되며,
② 정치권력의 권력강화 및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 민주주의적 합의와 동의 과정 없이 급물살을 타는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③ 이러한 조변석개(朝變夕改)에 순간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나마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했던 민주노동당의 ‘낮은 민주주의 수준’인 사회민주주의적 성과마저도 놓쳐버릴 수 있다.
④ 연정(聯政) 추진과 함께 또 다시 재기될 수 있는 ‘비판적 지지론’과 ‘노동권 보호 및 개혁사업’ 외면을 경계하자.
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현재 우리가 누리지 못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주장’이 ‘통일국가’ 실현과정에서는 노골적으로 방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