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5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번에 태국에서 대거 검거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해주어야 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탈북자 정착과정에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 숨어살던 탈북자 175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것은 지난 22일입니다. 이들 중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갖고 있던 16명과 미성년자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6명은 24일 법정에서 불법입국죄로 1인당 미화 150달러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여행증명서를 갖고 있던 16명은 남한행 항공기 탑승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태국에 머물고 있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고려돼야 하며, 국제법상에 준하는 난민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itit Muntarbhorn: I do consider many of them to be refugees, so they are entitled to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y should be granted at least temporary refugee and then the door is open for other solutions, including resettlement in other countries.

따라서 이들 탈북자들을 일단 '임시난민'으로라도 인정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 이들을 제 3국으로 보내 정착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방안이 탈북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탈북자들에게 관대함과 인도적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Vitit Muntarbhorn: So I would welcome leniency and humane consideration from all countries in neighboring Southeast Asia and beyond in treating these cases.

문타폰 보고관은 동시에 남한을 포함한 북한의 주변국들에게만 탈북자 지원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 첫 망명지로 택한 국가에서 장기간의 지원을 해주지 못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라도 나서서 이들이 제 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주장했습니다.

Vitit Muntarbhorn: I'm also sympathetic to the fact that neighboring and other countries need help from the global commun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당초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려던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기존 보고서를 다음 달 열리는 신설 인권이사회에 제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북한관련 보고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총회에 낼 보고서에는 최근의 북한의 식량상황과 이번 탈북자들의 난민과 망명신청 실정이 새로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장명화